민주주의의 위기?!?!


  요즘 뉴스에서 자꾸 떠들어대는 “민주주의의 위기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난 언뜻 그냥 그런가 싶었긴 했지만 깊은 생각은 안 해봤거든. 근데 마침 홍성태 교수님께서 ‘민주주의는 왜 위기를 맞이하였나’가 주제인거야.

두둥. 왜 맞이한거지?? 역시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 아닐까?? 아~ 잘 모르겠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이시면서 상지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고 계시는 홍성태 교수님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와 ‘서구와 한국의 민주화를 비교하시면서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취약점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셨어.

다음 내용은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문답식으로 재구성한거야.



Q.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A.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이 주권자인 정치체제’로서 근대화의 핵심이자 보편적인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공화제가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의 원천을 강조하고, 공화제는 모든 사람의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 즉 정치의 공공성을 강조합니다. 공화제보다는 민주주의의 개념이 우선하지만, 어쨌든 민주공화제의 실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Q. 민주주의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A. 어떠한 하나의 목적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형식의 차원과 내용의 차원에서 상호적으로 해석하고 평가·비판하면서 축적·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참여 민주주의이냐 대의 민주주의이냐의 문제는 형식을 따지는 것이고, 내용의 차원으로는 자유에 중점을 둔 자유 민주주의에서 사회권으로, 생태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민주주의는 형식의 차원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의 차원에서 형식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 상호적인 평가와 비판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개선해 나가면서 민주화를 통한 민주화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Q.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는 어떻게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A. 한국은 3가지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보수세력과 독재세력에 포위되어 있다는 포위적 민주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한국 민주주의 자체가 갖는 내용적 취약성이 있습니다. 직접 쟁취하지 않고 얻은 헌법과 같이 내용적 취약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박정희 독재체제에서 나온 토건국가를 지향하는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먼저, 4대강 개발사업과 같이 국토개발을 통한 경제발전 시도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건국가 형태의 개발보다는 사회·경제의 질적 개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국토개발을 통한 발전은 자기이익을 채우기 위한 지역주의, 개발주의에서 나온 이기적 발상입니다. 오히려, 이 예산을 복지, 아동, 여성, 교육, 문화 등에 투입함으로써 산업구조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주화의 민주화, 즉 영속적인 과정으로 지속적인 민주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생활정치의 차원으로 민주화는 정권에서 정치로, 사회로, 생태로 계속 나아가고 축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위기 극복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심화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어긋나는 정책들이 난무하기 때문이겠지?? 4대강 사업도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추진되기도 했고, 미디어 법은 내용적으로 전혀 인정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고 말이야. 형식으로도 내용으로도 비판되는 정책들이 기득권층의 힘으로 지속적인 추진력을 얻고 있다니. 우리는 아무래도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하려나봐. 민주화를 방해하는 세력은 마치 미실이처럼 끈질기고 전략적으로 다가올 테니 말이야. 민주화를 통한 민주화는 끝이 없이 이어져야 할 테니 벌써 힘 빠져 하면 안돼! 이건 장기전이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