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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상한제 시행, 그래도 등록금은 오른다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되는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와 함께, 등록금 상한제도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다. 지난 18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2011학년도 이후의 등록금 책정 시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는 등록금 인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등록금 상한제의 시행으로, 일단 대학들의 일방적인 과도한 등록금 책정은 막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만으로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 시점에서 이미 예상 가능한 등록금 상한제의 문제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자.

1. 등록금 상한제 시행, 그래도 등록금은 오른다.

말이 등록금 상한제이지, 제대로 그 뜻을 반영하여 제도의 이름을 만든다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다. 등록금은 여전히 인상 가능하다. 그것도 무려 물가상승률의 1.5배나 되는 인상률을 적용 가능하다.

사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위를 달리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물가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마저 가뿐히 재낀 상태이다. 이미 등록금 수준 자체가 물가 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데, 물가 수준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니! 게다가 이런 엉터리 법안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는 이미지를 심으려 하는 건 참 보기 불편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 참조, 물가상승률/3개년평균물가상승률은 직접 계산, *1.5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치, 2000~2007년 평균등록금상승률은 논문 참조, 2008~2009년 평균등록금상승률은 대학정보공시 참조)

위 표를 보면 최근 10년간의 직전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3.17%로, 이를 통해 등록금 상한제가 공시하고 있는 상한 인상률을 구해보면 4.76%가 나온다. 10년간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인 6.00%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인상률을 낮췄으니 도움이 되긴 된다고 치자. 하지만 만약 각 대학들이 법의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린다면 등록금 액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등록금은 단리가 아니라 복리로 인상된다. 따라서 얼핏 보기에 그나마 낮아 보이는 4.76%의 인상률로 등록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10년 후엔 현재의 등록금의 1.6배, 15년 후엔 현재 등록금의 2배의 액수를 학생들이 부담하게 된다. 현재 연간 등록금 수준이 인문계열의 경우 700만원, 자연계열의 경우 900만원에 달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당장 10년 후엔 인문계열 1120만원, 자연계열 1440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등록금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총학생회나 시민사회 등의 투쟁을 통해 등록금 인상률이 1.5배를 꽉 채우지 못한다고 해도 현실적인 인상률 4%를 대입해보아도, 10년 후엔 1.48배, 18년 후엔 2배로 등록금은 쭉쭉 불어난다.

2. 물가상승률은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개념 아냐

‘그래도 물가상승률을 생각한다면 등록금 상한제가 매우 효력이 있는 정책이 아닐까?’라는 질문 충분히 던질 수 있다. 그동안 대학생들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률’을 비판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등록금 상한제로 만족하거나 이를 ‘감사한 정책’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 물가상승률이 등록금 상한의 기준이라는 것에 있다.

실제로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등록금을 부담해야 할 가계의 소득 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이미 등록금이 치솟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 수준과 비슷하게 등록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실질소득의 상승률보다 등록금의 인상률이 클 경우 가계가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매우 많이 커진다.


통계청 통계자료 참조

위의 표를 살펴보면 실제로 실질소득의 상승률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더욱 큰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심지어 물가상승률에 1.5배를 한 등록금 인상 상한선 기준은 명목소득 상승률과 비교해도 높은 경우가 발생한다.

더구나 매해 벌어지는 빈부 격차를 생각한다면, 실제로 등록금을 마련하기가 벅찬 서민 가구들의 등록금 부담이 얼마나 더 커지는지를 알 수 있다. (위 표에서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며,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불평등한 상태를 나타낸다. 심리적인 한계 지니 계수가 0.4라는 사실이 연구되어 있다. 5분위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그 수치가 클수록 분배가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3. 등록금 상한제는 강제사항 아닌 권고사항?

마지막으로 등록금 상한제에 있어서 약간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니, 이는 등록금 상한제의 실행이 강제사항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보이는 것이다.


국회 홈페이지에서 찾은 고등교육법 중 일부

2010년 1월 22일 일부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1조 5항을 보면, 각 대학이 등록금을 기준치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직 내용이 덜 다듬어진 점도 있겠지만, 현재의 개정법률만을 보았을 때는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무리하게 상승시키려고 할 때 그 대책이 과연 있을 것인가가 매우 궁금해진다. 3불 정책 앞에서도, 수능등급제 앞에서도 결국 정부의 머리 위에 있었던 것이 대학들이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불안하기에 짝이 없다.

문화일보의 1월 15일자 보도 ‘ICL 시행 대학 등록금 인상 제한’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더욱 더 심각해진다. 문화일보는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등록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 취업률이 낮은 대학, 학생들의 성적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매기는 대학 등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학들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규모가 제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니,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체는 대학인데 안 그래도 등록금이 높아져서 짜증이 솟구쳐 있을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꼴이라니! 게다가 취업률이 낮은 대학을 징계하겠다면서, 학생들의 성적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매기는 대학도 징계한다는 것도 모순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의 말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국가의 ICL 정책과 등록금 상한제 정책이 얼마나 급조된 것이며, 학생들을 복지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저 ‘거래의 대상’으로밖에 보고 있지 않는 국가의 낮은 눈높이를 읽어낼 수 있다.


물론 등록금 상한제와 ICL이 전국가적인 등록금 문제에 대해 국가가 처음으로 내놓은 정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정책을 아무리 곱씹어봐도, 이 정책이 얼마만큼의 효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풀 수가 없다. 단순히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되어도 등록금은 오를 것이다. 결국에 등록금 투쟁하는 학생들만 더욱 힘들어지고, 등록금과 씨름할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허리는 계속해서 휘어갈 듯하다.


페르마타
페르마타

청년/저널리즘/문화 연구자. 페르마타 = 그 음의 길이를 2~3배 길게. 마쳐라.

11 Comments
  1. The Better Life!

    2010년 2월 4일 08:16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통령께서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만 너무 싸면 대학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불후의 명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대학교육의 질을 생각하시는 우리의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우려하시는바는 우리 국민 모두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마 우리의 위대하신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대학의 수준을 모르고 이 말씀을 하셨을리는 없는 것 같기에 굳이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을 세계적인 대학들과 비교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네요…

  2. 당신 덕분에 꽃이 핍니다♡

    2010년 2월 4일 13:11

    어젯밤, 아주 뜨거운 편지를 받았습니다. ‘눈먼-파랑새’라는 대학생의 글인데, 잠을 자려고 혼자 눕는 것이 너무 미안해지는 내용이었죠. 대학등록금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고민하는 젊은이가 있는데, 편하게 잔다는 것이 부끄러워지더군요. 워낙 글에 절실함이 담겨있기에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 ?xml:namespace> 촘촘하면서도 꼼꼼하게 세운 계획을 보면서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 글을 썼는지 느껴지더군요. 긴 편지를 간추렸습니다. 대학생이라면,..

  3. PRIMARY WATER

    2010년 2월 5일 02:59

    < '기부는 놀이다!' 제 1편 > 2010년 2월 10일 수요일, 9:00부터 21:00 까지 총 12시간에 걸친 오프라인 기부 릴레이가 펼쳐집니다. 참여하기(click) < 목 표> 하나, 2010년 1학기 마중물 장학생 2인을 위한 장학금 모금 둘, 일반인에게 소액기부문화 확산 < 방 법> 하나, 이동수단과 운전자 그리고 VJ에 이르기까지 릴레이에 필요한 모든 자원은 기부받기 둘, 두 팀으로 나뉘어 미리 자원받은 20명의 기부자분들을 직접 찾아다니..

  4. 근재쏭

    2010년 2월 6일 06:59

    내용이 한쪽으로 너무 프레이밍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 이번에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물가와 같은 여러가지 외부적인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등록금을 동결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만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독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처럼 등록금이 계속 오르게 된다면 이 내용은 자신의 생각과 같기 때문에 좋은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내용은 공감가지 않는 부분이 어느정도 존재합니다. 제가 볼때는 기사에 예외적인 상황과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이면을 제시하였다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 윗분에게

    2010년 2월 6일 15:59

    윗분은 기사를 다 읽으신 건가요? 본인의 개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이 기사가 편향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 쪽 방향으로만 몰고 가는 요즘 기사들이 프레이밍 된 건 아닌가요?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까지 여기에서 제시된다면 이 기사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더 헷갈릴 것 같네요. 그리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이면이 뭡니까? 저는 재밌게 읽어서 그런지 윗분 지적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네요

    • 근재쏭

      2010년 2월 7일 07:17

      기사 다 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은 저만의 개인적인 공감대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등록금을 올리지않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 이 기사내용에 관해서 그렇게 크게 공감이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 경영진이 원하는 이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이면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적을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약간의 아쉬움도 들고요. 그래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요즘 기사들이 프레이밍 되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하는 점은 굳이 한쪽으로 프레이밍을 시키지 않더라도 좋은 글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의견이 이렇더라고 하더라도 소수학교는 이런점이 있다더라.. 라는 간단한 내용을 첨가한다고 하더라도 기사가 말하는 바는 잘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기사에서 말하는 바를 100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렇게 본다면 3~5정도는 예외적인 내용으로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3~5는 기존 기사에서 말하는 바와 잘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이를 잘 연결시키는 일은 기자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조중동, 한경오가 자신의 기사에 프레이밍을 시킨다고 이를 그대로 따라하는 점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무슨말씀이신지?

      2010년 2월 7일 07:49

      근재쏭님은 글을 다 제대로 읽어 보셨는지요?
      등록금 상한제가 등록금을 덜 올리게 하는 데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 기사의 주요내용인데요. 너무 거리낌없이 프레이밍이라고 치부하시는 거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번에 님의 학교가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공감이 안간다? 등록금 상한제의 한계를 지적한 글에 왜 그런 근거를 가지고 기사가 편향되었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지금 대학들이 대부분 동결을 했다고 해서 맘 놓고 있어야 할 것도 아니고, 등록금 상한제든 취업 후 상환제든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진 맹점을 돌아보는 자세도 무척 필요하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근재쏭

      2010년 2월 7일 14:38

      이 기사의 주요내용은 아무리 등록금 샹향제를 실시하더라도 등록금은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으신듯 하네요. 하지만, 현재 제가 다니는 학교 상황만 보더라도 등록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는 저만 느끼는게 아니고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님께서는 단지 저만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단정짓는 듯 하네요. 아무리 요즘 대다수의 대학이 등록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경시하는 태도는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상한제든 취업 후 상환제든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진 맹점을 돌아보는 자세도 무척 필요하지요.’ 이 부분은 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입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위에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요. 그 부분이 기사에 포함되어 있다라면 저는 이 내용을 위에 나온 3~5이라고 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위에 내용은 뭔가 반대된 생각을 가진 사람을 꼼짝 달싹하게 못한다고 해야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프레이밍의 특징이 그런겁니다. 기사의 내용과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면 이미 프레이밍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반대되는 의견이 마치 잘못된 듯한 이야기를 하지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의 의견 역시 그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지나가다

      2010년 2월 8일 08:37

      근재쏭님. 이 글의 내용은 등록금상한제(상향제가아닙니다)가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닌 등록금 “인상률”을 상한 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대학이 합법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닌가요?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금상향제를 실시하더라도 등록금은 오를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상한제가 정말 등록금 인상억제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글인 듯한데..

      뭔가 핵심을 이해 못하신 듯합니다.

      그리고, 님이 다니시는 학교는 등록금이 오르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동결원인이 근재쏭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진의 원하는 이면이 있는 것인지.. 요즘 한창 대학생들이 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반대”의 여파인지도 생각 해 볼 문제인 듯합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처럼 대학을 기업적 “경영”을 해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대학의 “경영진”들이 생각하는 이면이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6. 핵심이없어

    2010년 2월 7일 14:31

    근재쏭님 댓글들은 길기는 한데 다 읽고 보면 핵심을 모르겠어요

  7. 허리휘는

    2010년 2월 8일 04:43

    MB정부에서 입안한 대학등록급상한제는 대학등록금인상율상한제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물가상승은 기정 사실이고 그 물가상승율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합법적으로 인상하라는 것이고요. OECD 국가중 물가상승율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세계 1위에 등극하겠지요. 대학교육의 질 관리가 돈만으로 된다는 천박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가난의 원죄가 수많은 젊은이들을 절망으로 나락으로 몰아가지 않을런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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