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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그 갈대같은 여론



김길태로 시끄럽다. 유영철 때도 그랬고, 강호순 때도 그랬다. 조두순 때도 그랬다. 연쇄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 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미디어는 연일 그들의 잔혹함을 보도하기 바쁘다. 그리고 여론은 항상 사형제로 쏠린다.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 이런 강력 범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형제 존치뿐만 아니라 집행도 재촉하고 있다. 과연 사형제를 집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인가.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를 다룬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사형제 집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사형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의 처벌만이 흉악범들에게 경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를 든다. 사형이 유명무실화 되면서 범죄자들에게 아무런 ‘사전 제약’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들을 사형시키지 않고 살려둠으로써 드는 제반 비용이 모두 세금에서 지출된다는 것이다.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내가 낸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형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인권에 관한 것 역시 사형수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형은 범죄자에게 교화의 가능성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들에게 뉘우침에 대한 기회를 제거함으로써 범죄자 스스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연민을 느낄 기회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받을 기회 모두를 상실케 하는 것이다. 둘째로 범죄자를 죽이는 것이 과연 피해자 가족에게 완전한 위로를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범죄자를 죽임으로써 일시적으로 위로와 복수감을 선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의 복수가 진정으로 뉘우친 범죄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는 것에 대한 위로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일인지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범죄 행위가 죽음과 동등한 위상을 갖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냐는 문제이다. 살인과 사형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그것의 결과가 ‘0’이 될지, 아니면 ‘-2’가 될 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반대자들의 1차적 입장이지 사형제 찬성자들의 주장에 반박하지는 못한다. 우선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사형제를 통한 강력 범죄의 사전 예방 효과와 세금의 올바른 사용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강력 범죄의 사전 예방 효과는 그리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가 시행되던 1990년대 중반과 현재의 강력범죄, 특히 살인을 중심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2000년대 이후에 살인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연도별로 증감만이 있을 뿐 그 최고점과 최저점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살인 사건 발생 건수 (통계청)





두 번째 주장인 세금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것 역시 꼭 사형제 폐지만이 그 답인 것은 아니다. 우선 사형수 한 명을 수감하는 데 연간 160만원이 든다고 한다. 이 돈이 아깝다고 그냥 사형을 집행할 것인가. 그보다는 수감소 내 노동 등을 통해 160만원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사형제는 위에서 다뤘던 많은 이유와 찬성에 대한 반박에 의해 반대되어야 하지만 필자는 두 가지 이유에서 더욱더 강력히 폐지를 주장한다. 첫째는 ‘실수’에 관한 문제이다. 검찰과 경찰이 아무리 완벽한 증거를 찾아내고, 법관이 아무리 완벽한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인간에게 실수란 존재하기 마련이다. 사형수가 진범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형이 집행 된 후 그의 묘소에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한 이는 실수를 빙자한 사법 살인을 막을 수 있다는 점과도 그 궤를 같이한다. 과거사 규명 위원회에 의해 밝혀진 1970년대 유신 재판 당시의 정치적 판결과 그에 의한 사형은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 예이다.




두 번째 이유는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그 근본적인 목적에 있다. 경찰이 범죄자를 검거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을 올바로 교화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재사회화하여 사회에 다시 돌려보내기 위한 것이다. 강력 범죄자라고 해서 이 목적을 벗어나서는 것은 아니다. 그들 역시 교화의 대상이지 복수의 대상은 아니다. 조금 양보하여 이 목적에 ‘사회 격리’라는 또 다른 목적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형제 찬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사회에 대한 격리를 꼭 ‘죽음’으로서 이룰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론의 문제점은 분위기에 쉽게 휩쓸린다는 점이다. 21세기 이후에 보았을 때, 조금 멀리는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 대한 미국에 대한 정서를 통해서, 가까이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와 서거 이후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이 사형제에 관해서도 적용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범죄자에 대한 구금과 처벌, 징역 등을 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막무가내로 수천년 전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식의 사고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고함20
고함20

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11 Comments
  1. 사형제폐지

    2010년 3월 24일 05:42

    글로벌스탠다드 글로벌스탠다드 하면서 이럴 때만 사형수 인권 따위 무시하는 게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성 수준이지
    뭐 어쩌겠나

  2. 2010년 3월 24일 05:48

    물론 잠깐의 위로나 복수밖에 될 수 없을지라도 전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거야말로 사람 죽여 놓고 잘못했다, 하면 답니까? 게다가 예로 든 사람들은 마땅히 사형집행해도 될 만큼 사회악을 몸소 실천해온 사람들인데 마치 사형제 찬성하는 사람들의 여론은 갈대인 것마냥 써 놓으셨네요ㅋㅋㅋ 연도별 살인 사건 건수는 큰 변동 없는 증감률을 보였을지 모르나 성범죄든 살인이든 강력범죄에 있어서 재발률은 글쓴님이 예상하신 것보다 높을 텐데요? 몇십만원어치, 몇백만원어치의 부역을 하고 나서 좀 뉘우치는 척만 하면 살인자들도 목숨 부지하며 살 수 있겠네요. 좋은 세상ㅋㅋㅋ

    • 사형제폐지

      2010년 3월 24일 05:55

      사형을 해야만 벌인가 난 글쓴이의 의견에 거의 동의하는 편인데
      제목에도 매우 동감하는게 어렸을때부터 사회시간에 사형제 관련 영화 보고 토론할 때는 다 인권 얘기하면서 반대해놓고 옐로우저널리즘과 보수정부의 흉악범드립난리질 날때마다 사형제강력찬성하는게 우리나라 국민들 아님?

    • 2010년 3월 24일 07:17

      너는 고고한 국민이라서 좋겠네여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확실히 다수의 국민이 그렇긴 하지만 전부 그런 양 매도하는 거 좀 웃기는 일 아님? 그리고 글에는 단순히 옐로우저널리즘과 보수정부의 흉악범드립 때문에 휘둘리는 국민들에 대한 비판 말고도 글쓴이의 사형제 반대 이유가 있는데 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거든여? 글좀 똑바로 읽으시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니 생각이 있으면 내 생각도 있는 겁니다
      넌 잘났고 인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사형제 찬성드립치는 내가 고깝고 무식한 대중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은 너 혼자 메모장에 휘갈기시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차라리

    2010년 3월 24일 05:56

    개인적으로 복수하라고 해
    너네가 흉악범 때메 무슨 피해를 봤다고 너네가 복수를 대신해줘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것처럼

  4. 재수

    2010년 3월 24일 10:49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근본목적이 교화에 있다니..

    웃기네요…

    사람죽이고 반성하면 그럼 풀어줘야 겠네요.

    목적달성했으니…

    미운 놈 하나 죽이고 나 뉘우칩니다 그러면 잡아갈 필요도 없네.

    분명히 말하지만 범죄자를 처넣는 것도 죽이는 것도 근본목적은

    개인적인 복수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걸 막기위해 정부가 대신 복수해주기위해 벌을 주는 겁니다.

    교화같은 소리하네.

    그럼 교도소 나와서 재범할 것같은 놈들은 형기끝나도 풀어주지 말아야지.

    교화가 안됐는데 풀어주면 안되는 거 아뇨?

    그리고 가해자를 죽이는 것보다 사과받는 것이 더 위로가 된다고요? 허허

    당신가족이 죽어봤나?

    범죄피해자가족들한테 물어는 봤남?

    어느분 말마따나 사람 죽이고 미안하다면 다냐?

    일단 죽여봐야 이게 사과받는 것보다 좋은 지 싫은지 알텐데

    사형집행도 안하면서 피해자 가족도 아닌사람이

    막상 피해당한 사람한테는 한마디 위로나 질문도 없이

    지 머리속에서 위로 받는게 더 낫지라고 주제넘게 생각을 해?

    그래서 사형이 더 좋다고 하면 어쩔건데?

    그땐 사형을 원한 피해자 가족을 속좁은 놈들이라고 생각할거냐?

    속좁은 놈처럼 보일까봐 가해자가 사과하면 용서할께요 해야하나?

    이거 피해자 가족을 지멋대로 판단하는 걸 넘어서서 이젠 피해자 가족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오히려 비난할 분위기를 만드네…

    피해자 가족을 두번죽이는 짓인 줄도 모르고

    인권어쩌구 하면서 가해자 편드는 인권운동가들 역겹다.

    • 삼수

      2010년 3월 24일 13:40

      니가 더 역겨워
      스크롤이 아깝다

  5. 법무부

    2010년 3월 25일 00:08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사형제 찬반 논란 사형제 찬성한 성인 64.1% Ⓒ오픈애즈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세상이 또 한 번 떠들썩하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길 원하는 지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청송교도소에 ..

  6. 당신 덕분에 꽃이 핍니다♡

    2010년 3월 25일 00:23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제를 없애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비판을 하였고,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죠. 사는 게 바빠 살갗에 팍 와 닿지 않는 사형제란 제도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게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도대체 사형제를 두고 왜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까요? < ?xml:namespace>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이 사회입니다. 이곳..

  7. 법무부

    2010년 4월 14일 00:16

    논란의 정점에 선 사형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진 출처 : 오픈애즈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14년 만에 사형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미결수들의 미..

  8. 2011년 10월 30일 13:29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목적에는 교화의 목적외에도 응보나 복수의 목적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위에분 말대로 교화됐으면 풀어줘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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