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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포퓰리즘을 보여주는 김을동 의원의 국무위원 임명 개정안





면제자에 대한 국무위원 임명 금지 법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진정한 포퓰리즘.


근본적으로 병역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네덜란드 출신으로 헐리우드에 진출했던 폴 버호벤 감독은 <원초적 본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아시는지? <스타쉽 트루퍼스>. 1997년작인 이 영화는 병사들의 사지가 절단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고어 장르와 주인공과 여자친구의 어설픈 멜로 장르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는 혹평을 받으며 관객들에게 외면 받았다. 영화의 배경은 어느 미래의 지구. 지구 연합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군인들은 외계행성의 외계인에 맞서 전쟁을 벌인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2등 시민에 머물게 되며, 언론은 전쟁의 정당성과 군 입대를 끊임없이 홍보한다. 우수한 학생들은 대학에 가기보다는 입대를 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 <스타쉽 트루퍼스>가 겹쳐 보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2등 국민 가르는 차별의 잣대!



지난 12월 20일, 미래희망연대 소속 김을동 국회의원은 “군 면제자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이 군복무 면제자를 총리나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도 군 면제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에서 사퇴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으나, 현직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법 개정 후로 수정하였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칼레의 시민’




이 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민주주의의 평등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였으나, 김 의원 측에서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더 많이 가진 기득권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요지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90% 이상의 찬성율을 보여 쉽게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물론 여성이나 병역법에 따른 명백한 장애인, 국위 선양으로 인한 면제자는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나- 병역 면제자를 군필자보다 하등한 국민으로 취급하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장관급의 고위공무원직에 위치한 사람들과 병역 면제자의 교집합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았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형제인 젊은이들은 군대에 가서 목숨을 걸고 고생하는 반면,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야…” 반쪽짜리 권리의 논리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본 개정안에 환영의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해도,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포퓰리즘 정치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연평도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와 군의 무능력에 국민들의 불만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며 “비상사태 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큼은 군 복무자를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논리에 의하면 군 복무를 경험한 사람만이 군대를 통솔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장애인, 국위 선양자, 여성에 더불어 정당한 사유로 군 복무를 면제 받은 이들 모두, 국민의 절반이 넘는 이들은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 이는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두고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출산과 교육정책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공격한 논리와 마찬가지이다.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반쪽짜리 권리만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고위 공직자 임명 시, 아들 혹은 그 당사자의 병역 이행 여부는 빼놓을 수 없는 도덕 검증 문제 중 하나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공직 임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를 법으로 제약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만약 실제로 장애인, 국위선양자, 또는 여성이 아닐지라도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병역을 면제받은 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현 병역법 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 실형을 받은 경우, 고아인 경우, 귀화한 경우,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경우, 중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인 경우, 성전환자인 경우 등에는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기준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의문은 제쳐두고라도, 어쨌든 이 기준에 맞는 합당한 사유로 군 복무를 면제받은 이들 모두가 ‘면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장관과 총리가 되는 데 충분조건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군 복무라는 기준으로 차별과 차등을 실체화하고 있기에 문제가 된다.




편법에 편법으로 대항하면서 상식을 꿈꿀수는 없다







위의 명단에서 드러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쉽게 이 법안에 동조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징집과정의 투명성 보장이다. 물론 이 방법으로 현재 부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바로 철퇴를 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편법에 대항하여 편법을 쓴다면 사회는 점점 더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화할 뿐이다. 조금 느리더라도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저들의 편법과 속임수, 기만에 대항해 이 세상을 ‘상식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고함20
고함20

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1 Comment
  1. 자작나무통신

    2011년 1월 17일 10:26

    요즘 조중동 지면에서 포퓰리즘(Populism)이란 단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책담론에서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용법은 거칠게 말해 ‘나쁜 것’이다. 포퓰리즘은 심하게 말해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해 퍼주기를 일삼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혹은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로 구성된다.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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