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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326] 취득세감면/철도노조파업/내진설계/축산선진화/한동대교수징계

* 매일 아침, 하루 전 있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요한 이슈들을 모아서 브리핑하는 ‘데일리 20대 이슈’ 코너입니다. 20대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이슈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함이들의 다양하면서도 날카로운 짤막한 생각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짤막한 이야기’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20대들은 editor@goham20.com으로 간략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 메일을 보내주세요!

지자체 “취득세 감면 철회” 집단행동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한 데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들의 주요 수입원인 ‘취득세’감면은 지방세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국 시, 도 지사 협의회는 24일 공동 성명서를 내어 정부를 비판하고 취득세 감면 방침을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 하고 있다네요.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지방정부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여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에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폐지까지 당론으로 채택하여 반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야당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도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군요.
  
정부가 지방자치 단체와 사안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부의 “일방적 밀어부치기”가 심하게 우려되네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지방자치제도가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라 함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주인이 과연 국민인가요? 미국산 쇠고기, 4대강을 비롯하여 국민의 의견이 묵살되는 일이 왜이렇게 많은 걸까요? 이제는 정부에게 제발 국민과 소통하라는 말을 하는 것도 지겹네요.   
* 짤막한 이야기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누가 좋아질까? 하하 (페르마타)
철도 노조 파업에 100억 배상금
대법원이 철도 노조의 파업에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렸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 ‘비폭력 파업’이었지만 파업 기간은 물론 파업 종료 다음날의 손실까지 노조에 부과했는데요. 노조 쪽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백성곤 전국 철도 노조 홍보 팀장은 나흘 동안 파업한 것을 업무 방해로 보고 배상금을 물리면 노조 활동은 위축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노동계는 노조의 파업에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에 대한 금지를 주장해왔습니다.

“노조의 파업에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라는 말,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철도 노조가 법적으로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파업을 하면 법적으로 죄인이 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죄인이 된다는 현실입니다.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이해해 줄 수는 없을까요?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파업으로 인해 잠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위가 향상되면 이득을 보는 것은 미래의 노동자가 될 우리가 아닐까요?

* 짤막한 이야기
파업 노동자들 비난하는 사람들, 모두 다 사장님들인가요? (산솔새)
노조파업에 배상금이라….노동권 보장은 어디로 갔나요? (서윤)

하아 이걸 읽는 당신도 언젠가는 파업할 날이 오리라 (페르마타) 


 
 
2015년 학교 시설 20%내진 설계 갖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충남 대전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시설과장 회의를 열고 지진 방재대책과 내진보강 계획 등이 담긴 ‘학교시설 재난과 안전관리 방안’을 전달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오는 5월 20일까지 각 시.도 교육청별로 관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내 모든 건물의 내진설계 적용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보다 강화된 학교건물 내진설계 계획을 세워 2015년까지는 내진설계 대상 건물의 20% 수준으로 내진 설계를 갖추게 할 방침랍니다.
 
일본 지진의 여파로 우리 나라 에서도 여러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워낙 지진에 대한 대비가 미비했기 때문에 “진도 5″정도의 지진만 와도 특히 인구가 밀집에 있는 서울에는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기사도 있었었죠. 내진 설계라니 좋은 소식이긴 하나 안도감보다도 “이거, 또 얼마나 지켜질까? 일본 지진때문에 반짝하다가 쏙 들어가는 정책 아니야?”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어서 씁쓸 하네요…꼭 지켜지는 정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 짤막한 이야기
2015년이면 멀었네요. 2012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 잖아요ㅋㅋㅋㅋㅋ (서윤)
보완해서 내진 설계를 갖추어도 20% 뿐이네요. 사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여 건축물에 힘쏟는 것보다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을 생각하는 게 먼저 아닐지 (페르마타)

 

축산 선진화 방안, 구제역 대재앙 부른 밀집 사육 언급 없어 “반쪽 대책”
축산 선진화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의 대책은 가축 질병의 발생, 확산을 차단하는 ‘방역체계 개선’과 질병 발생의 환경을 예방적으로 개선하는 ‘축산업 선진화’ 이렇게 두 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역체계는 꽤 보완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축산업 선진화’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더군요. 가축 사육마릿수 총량제는 아예 배제 됐고 축산업 허가제는 대규모 농가에만 적용하기로 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육마릿수 총량제를 배제함으로써 ‘밀식사육’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콩나물 외양간을 놔둔 채 병나면 강력처방만을 하겠냐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축산업 허가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고요.
 
이번 대책에서는 친환경 축산대책이 또한 미흡하고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일본 대 지진 이후에 지구 멸망설이 또 다시 나오고 있는데 지금처럼 자연을 단지 인간이 ‘사용하는 것’으로 취급한다면 멸망은 피할 수가 없겠죠. 구제역사건을 보아도 살처분된 가축들이 하늘에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인간에게 재앙을 내릴 것 같은 느낌. 솔직히 들지 않나요? ‘밀식 사육의 해결’이 정말 시급하다고 봅니다. 가축들도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 짤막한 이야기
거의 매일 고기를 먹는 내가 요즘들어 참 싫어진다. (산솔새)
인간이 과연 만물의 영장일까요 하하 (페르마타)

수업 중 ‘4대강·천안함 비판’ 교수 징계 논란
 
한동대와 교수들에 따르면 국제어문학부 윤모 교수가 지난해 자신의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4대강 사업 등 현 정부정책을 비판해 수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수업 시간에 정부 정책을 비판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건의를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수업권이라는 것이 도데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한동대 윤모 교수같은 교수님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이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고 녹음된 파일을 부모님께 보여준 대학생이나 그것을 문제 삼아 교수를 징계하려는 부모님이나 또 그렇다고 진짜 징계 명령을 내린 학교나… 정말 생각할 수록 창피하고 한심하네요.

* 짤막한 이야기
내가 뉴라이트 교수님 강의를 고발한다면 어떻게 될까? 호호 (페르마타)

고함20
고함20

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1 Comment
  1. 도서출판 부키

    2011년 3월 29일 12:14

    황인숙의 추천 – 나는 왜 이 책을 추천하는가! 긍정의 배신

    편집자 주 : 긍정의 배신(원제 Bright sided)에는 추천사 2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황인숙 시인이 쓴 글입니다. 두 편 보두 흔한 주례사 추천사가 아니라 이 책 한 장 한 장을 속속들이 읽고 감탄한 흔적이 역력합니다.’추천사’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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