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말아주세요
(2010.03.17일 경향신문 보도, 네이트 베플)

<베플>

지금 일본 지진도 문제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기억해주세요
장자연사건
구제역 침출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더 심해지고 있어요)
국회의원 가족수당
주유소 휘발유값 최고치
이명박 BBK
많은 사건사고들이 묻히고 있어요. 잊지말아주세요.

<피난시 아기들은 어떻게?….재난 속 빛이 된 ‘집단지성’> 이라는 기사에 대한 베플이다.

일본에서 벌어진 사상 유래 없는 연쇄 재난에 우리나라 언론도 연일 그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번 사태를 지진 피해자에 대한 보도부터 원전 사태에 대한 전망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는 가운데 경향신문은 지진과 관련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인 Togetter 에 대해서 소개했다. 이 사이트에는 피난시 영유아 관리 정보에서부터 장애인들의 대피 유의사항까지, 지진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소개와 함께 SNS를 기반으로 한 집단 지성이 재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한다.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는 베플이 눈에 띈다. 지금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온통 일본 쪽으로 쏠려 있는 가운데 한국 내 중요 현안들이 잊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 베플 네티즌이 지목한 사건들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1. 국회의원 가족 수당

지난 17일, 국회 사무처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올해 초부터 국회의원들에게 가족 수당을 지급해 왔음을 밝혔다. 이 규정은 자녀가 고등학생일 경우 분기당 44만 6700원을, 중학생일 경우 분기당 6만 2400원을 지급받고, 가족수당은 매달 배우자에게 4만원, 20살 이하 자녀에게 1인당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미 이를 지급받고 있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따져서 시행한 것이라지만, 국회가 예산 문제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보면 제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듯 하다.

2. 이명박 대통령과 BBK 사태

2007년 대선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BBK 사건의 여파가 끊일 줄을 모른다. 당시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선 후보” 라며 조작된 이면계약서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BBK 대표 김경준씨가 구속되었다. 이 때 사건에 함께 연루되었던 에리카 김은 미국에서의 다른 사건 때문에 3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느라 귀국하지 못했다. 검찰은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흐지부지된 바 있다. 그런데 에리카 김이 지난달 25일 자진 입국하여 검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 검찰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에리카 김에게 기소유예 판정을 내렸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가 지났고 가담 정도가 가벼우며 동생인 김경준씨가 이미 실형을 살고 있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전 정권과 야권 실세가 있음을 주장하는 이른바 ‘기획 입국’ 논란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시 홍준표 의원이 김경준의 감방 동료인 신경화씨의 편지와 무료 변론 각서를 증거로 내세우며 BBK 사건이 이명박 대선 후보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에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 이 편지가 신경화씨의 동생인 신명씨에 의해 조작된 편지라는 주장이 제기 되었고, 신명씨도 추가 폭로를 암시해 BBK 사건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BBK 사건으로 복역중인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과 이명박 대통령의 젊은 시절 인연

3. 구제역 침출수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가축들을 매몰한 것이 2개월이 지남에 따라 침출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침출수의 양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매몰지의 17%에 해당하는 68곳에서만 침출수가 발생했다. 그러나 소의 경우 가죽이 두꺼워 예상보다 침출수 발생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또한 이미 침출수가 발생한 농가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