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학생들 “공장처럼 효율성만 강조하나”… 徐총장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는 없다”


8일 밤 대전 카이스트(KAIST) 강당에서 ‘서남표 총장과의 대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서 총장은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보겠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하겠다”,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등으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해 학생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간담회 후 트위터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형식적이었다” “교장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버린 듯”, “학생들과 대화를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지…”와 같은 글들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잇단 자살로 학교도 혼란스럽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차등 등록금제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인 만큼 그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것인데, 준비 부족으로 부작용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희경 기획처장은 “더 이상 비보가 없도록 모든 대책을 마련해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상급식 향방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등 1∼3학년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애초 예산 부족과 음식 질 하락 등의 우려가 컸으나 현장에서는 ‘제도가 안착했다’는 호평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급식비를 낼 필요가 없어 자녀 양육비 부담이 줄었다는 점을 특히 반겼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며 나타나는 위화감이 해소됐다는 반응이 나온다네요. 그러나 무상급식의 `미래’를 놓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시교육청이 급식 비용을 대다수 부담하는 상황에서 예산과 관련된 악재가 잇따라 터져, 재정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계에서는 무상급식이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출발했지만,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일관되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사능 황사 유입 가능성


주말인 9일부터 방사성 물질이 섞인 황사가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8일 “중국 환경부 국가핵안전국이 6일 발표한 ‘중국 방사성 물질 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 내 관측소 31곳에서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된 만큼 9, 10일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에 방사성 물질이 붙은 채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한 입자 형태로 떠다니는 방사성 물질은 가벼워서 평상시에는 상공 2, 3km에 떠 있으나 비나 황사가 오면 빗방울이나 황사 먼지에 흡착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극미량이어서 인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황사에 붙은 방사성 물질보다는 중금속이나 공해 물질이 섞인 황사가 훨씬 위험하다”며 “평소 황사를 피할 때처럼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삼가면 방사성 물질도 자연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발행 영문 한국사 300여쪽 중 120여쪽이 형편없는 영문


‘이식’ 을 수혈, ‘역학’을 피부의학으로 잘못 번역하는 등 한국과 EU 간 FTA 협정문에 무려 207개의 오역이 발견되었다는데, 알고 보니 외교통상부가 무급 인턴들에게 번역을 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작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해외 홍보용으로 만든 영문 한국사 The History of Korea도 전체 300여쪽 중 120여쪽이 형편없는 영문으로 작성됐다고 하네요. 또한 3년간이 한국방문의 해라면 VISIT KOREA YEARS 라고 복수를 써야 하는데 우리말 “해“를 그대로 직역해서 YEAR라고 틀리게 써 붙여 놓고 그 앞에서 문화부 장관과 대통령 부인이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했다고 하네요.


 


北, 10년간 무기·부품 수입액 5억弗 육박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8일 정부 당국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1999년부터 10년 간 북한의 무기 및 부품 수입액이 5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년 간 전체 무기 수입액의 82.7%(3억9,300만달러)가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사이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햇볕정책이 추진됐던 김대중 정부 시절에 무기 구매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대북 지원금 상당 부분이 무기 수입자금으로 전용된 것 아니겠느냐”며 “실제 수입 무기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99년부터 10년 간 총 101회에 걸쳐 쿠바, 콩고, 앙골라, 리비아, 시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등 사회주의 국가 및 중동ㆍ아프리카 국가와 군사 교류를 해 온 사실이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군사 교류를 통해 상당량의 북한제 무기 또한 수출됐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