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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파동, 그리고 외면 당하는 사람들.




4월 2일,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대학생, 일반 시민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값 등록금 범국민 대회’에 참여 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들이 이렇게 모인 까닭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반값 등록금 공약 때문이다. 전 국민이 등록금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런 몸살이 투정으로 보일 정도로 등록금 때문에 더욱 아픈 이들이 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우리는 그나마 낫다

우리나라 기초 생활 수급자의 자녀들은 ‘미래 드림 장학금’이라 하여 신입생은 고교 내신에서 2분의 1이상의 과목이 6등급 이상이거나 수능에서 2개 영역이 6등급 이상이면 장학금이 지원된다. 검정고시의 경우에는 합격만 하면 된다. 재학생의 경우는 12학점 이상 이수한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80점을 받으면 지원해준다. 지원 되는 금액은 1학기에는 230만원 이고 2학기에는 220만원이다.


 이런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자격은 적정 수준으로 보인다. 지원금 또한 일반 국립대 평균 등록금 정도이고 사립대의 등록금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이보다 더 높은 등록금을 요구한다면 학생 스스로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방학기간 아르바이트를 통해 보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기초 생활 수급자들은 다른 생활적인 지원도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원받고 있다.

차상위 계층 자녀, 졸업을 포기하란 것인가


국가의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여기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사각지대가 바로 차상위 계층이다. 차상위 계층의 소득을 살펴보면 기초 생활 수급자의 소득보다 10~20만원 더 버는 것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국가지원금은 기초 생활 수급자만큼 차상위 계층을 배려하지 않는다. 실제로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기초 생활 수급자 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국가지원으로 형편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장학금 지원에서도 나타난다.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은 ‘희망 드림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기초 생활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지원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한 학기에 1인당 115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금액은 기초 생활 수급자 수준의 절반이다. 이는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에 50% 수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부족한 지원 금액이다. 국공립대보다는 사립대가 많은 것과 국공립대보다 사립대가 더 등록금이 비싼 점을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위해서는 다소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신청인이 다니는 대학 학과의 등록금 청구서를 받아 그 등록금의 70%정도는 지급해야 한다. 지원 기간 또한 한시적 지원으로 4개 학기만 지원해준다. 이런 지원 기간도 문제다. 청구인이 2년제 전문대를 다닌다면 4개 학기 지원은 적절하다. 하지만 3년제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교을 다닌다면 나머지 2개 학기와 4개 학기는 어떻게 학업유지를 할 것인가? 일반 가정 자녀들조차도 부담스러운 등록금 수준이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지는 말할 것도 없다고 본다.

상급 장애인 자녀, 우리는 대학을 포기 해야한다


국가 지원의 또 다른 사각지대는 상급 장애인 가족이다. 상급 장애인은 장애 등급이 1급에서 3급인 장애인을 가리킨다. 상급 장애인들은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직업을 갖기 힘들다. 그 때문에 당연하게도 생계에 힘겨움이 많다. 상급 장애인이 병원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만만치 않은 병원비까지 더해져 생활고를 겪는다. 만약 상급 장애인 가족의 자녀 한 명이라도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실질적인 생활 지원은 거의 없다. 또한 상급 장애인 본인이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장애 연금이 적용되지 않아 다달이 나오는 생활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상급 장애인의 자녀 등록금 문제이다. 실제적으로 상급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했듯 병원비와 기타 비용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생활이 빠듯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국가에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원해 주는 것은 전무하다.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이벤트성으로 한시적이게 지원해 주는 것과 장학 단체에서 상급 장애인 자녀 소수만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전부이다. 생활고를 겪는 이들에게 대학 등록금 마련은 꿈도 꾸기 힘든 일이다. 등록금과 관련하여 상급 장애인의 자녀에게도 기초 생활 수급자에 준하는 정책적 지원 마련이 절실하다.

흔히 어른들은 ‘대학은 꼭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꼭 대학교육이 필요치 않아도, 혹은 그 일과는 무관하더라도 모두가 대학을 가려고 하고 대학을 나오고 있다. 불필요한 고학력이라도 우리 사회는 지금 고학력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대학을 나오기 힘든 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들에게도 대학교 학력을 요구하고 싶다면 그들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을 만들어 줘야한다.        

고함20
고함20

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1 Comment
  1. 2.1 연구소

    2011년 6월 7일 05:40

    최승우 | 좋은예산센터 예산 전문 활동가 ⓒ 권우성, 오마이뉴스 2011년 6월 1일 연합뉴스, < 대학생 자살․휴학 ‘한계상황’>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경찰청에 의뢰해 정리한 통계에 따르면 등록금 등 경제적 고민 말고도 여러 사유가 있지만 2001~2009년 매해 평균 대학생 2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 숫자는 초․중․고등학생 자살자보다 많은 숫자”라고 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 등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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