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5월 26일자 이데일리의 포토뉴스 ‘경운기 모는 李 대통령’이라는 기사의 베플이다. 사실 별로 새롭지도 않은 일이다. 가끔씩 시장을 돌며 서민들을 만나고 떡볶이나 뻥튀기를 사먹는다거나 대국민 담화 도중 국민들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눈물을 흘리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서민을 죽이는 정책들에 대한 분노’에 그저 분노를 더할 뿐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운기를 모는 이대통령의 모습이 포퓰리즘 정치라는 베플이 약간은 식상하다고 볼 수 있다면 요즘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며 이것이 과연 정치 쇼인가 될 것인지 아닌지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주는 사안이 있다. 바로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 선언이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작년에 대통령은 자신은 그러한 공약을 내놓은 일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었다. 그러던 여당이 갑자기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행해보겠다’ 라고 공표를 한 것이다. 항상 상위 1%만을 위한 정책을 양산하던 한나라당의 일종의 변화는 정책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격을 주며 여러 신문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나라당의 변화는 무엇일까? 대선이 약 2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또 한 번의 정치show를 벌이는 것일까? 


제시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내용은 소득 수준이 하위 50%인 사람들에게 까지 차등으로 등록금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무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고 그 위부터는 지원금을 조금씩 줄여나가긴 하지만 어쨌든 학비를 줄여주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언뜻 보기에는 한나라당이 각성하고 반성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의 문제점은 일단 show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실현이 되더라도 완전한 정책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반값등록금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제한을 두고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첫째로 그러면 장학금의 개념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반값등록금이라는 거창한 말보다는 그냥 장학금을 확대한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까지 낭비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 뻔하다. 무상급식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교육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이다. 사람이 교육을 받는 다는 것은 상품처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상 급식 또한 마찬가지 논리이다. 누구는 돈이 많으니까 적게 주고 누구는 가난하니까 조금 더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따라서 많은 것들에 상품가치가 매게 지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가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최소한 의식주 그리고 교육에 만큼은 상품가치를 매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혈세를 부자들에게 줘서야 되겠느냐는 말은 어찌 보면 정말 타당한 말 갔지만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교육을 돈으로 사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지원해 주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좋기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할 것이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데 한나라당은 약 2조원의 돈을 매기고 민주당은 약 3조 1천 억 원 정도의 돈을 매겼다. 뉴스에서는 이 큰돈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하는 기사가 보도된다. 하지만 정부의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이 돈은 절대 큰 것이 아니다. 4대강만을 보아도 22조가 훌쩍 넘는 돈을 투입하지 않았는가? 좀 더 나아가서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4조원이 든 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아도 22조를 투자한다면 5년 동안 모든 국민이 돈 한 푼 안들이고 대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상 교육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이 과연 자기 자신 뿐일까? 현재의 어마어마한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고 학교를 다닐 수조차 없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러한 학생들이 맘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이 되어 국가에 또한 이득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자감세를 그렇게 실행해 오던 정부가 ‘부자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우습지 않은가? 한 끼에 약 3천 원 정도 하는 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과 소득이 수십조에 달할 부자들의 세금을 1% 감세해주는 것, 정말 어떤 것이 더 국가에 부담이 되고 어떤 것이 부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까? 언뜻 듣기엔 맞는 말일지 몰라도 모순이 너무 많은 논리가 아닌가?


이러한 한나라당에게 말하고 싶다. ‘show’ 하지 말아달라고.  

     

베플 단신
 
*  死대강 

‘아빠는 사대강에 묻혔다.’ 라는 5월 31일자 한겨레 신문의 기사의 베플입니다. ‘SHOW’라는 베플 만큼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사대강 공사를 하던 인부 두명이 밤샘 작업 중 추락해서 콘크리트 속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사대강 공사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날 대통령이 오기로 해서 더욱 무리한 철야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사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강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이명박 대통령과 건설회사는 이 사업으로 웃을 수 있을까요? 죽어가는 생태계와 노동자들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웃으면 그만인가요?    

* 이게 그분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비즈니스 후렌들리’ 라는 겁니다… 

‘“싫으면 나가라.”  최저임금법 유명무실’이라는 6월 1일 자 노컷뉴스의 베플입니다. 최저임급법에 대해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있으나 마나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네요.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인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문자 그대로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business friendly’ 정책을 ‘후렌들리’란 단어와 함께 재치있게 비판한 댓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