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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2012 ‘일자리 예산안’, 이름값 할 수 있을까


 어제, 기획재정부가 201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예산’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확충에 강조점을 두었다. 기획재정부는 4대 핵심 일자리를 확충하며 노동 여건 및 능력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4대 핵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① 청년 창업 활성화, ② 3단계 고졸자 취업지원, ③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④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①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②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③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의 3가지 방법으로 노동 여건 및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확충을 통해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는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밋빛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4%대의 성장률을 예상으로 예산안을 짰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은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 경기 둔화로 인해 고용 여건이 위축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는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 세계와 국내 경제의 흐름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그저 희망을 나열한 것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4대 핵심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계획도 그 실효성이 미심쩍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4대 핵심 일자리 확충 계획”에서 대졸자 고급인력은 배제되었다. 우리 나라는 2년 연속 OECD 국가 중 대학 이수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학 진학률이 높다. 이는 취업인구의 상당수가 대졸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자리 부조화로 고통 받고 있는 상당수의 대졸자를 위한 해결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청년 창업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업을 결심하는 이는 전체 취업 인구 중 일부분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내놓지 않은 채, 도리어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에 덧붙여 “왜 도전하지 않느냐”고 다그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확충하려는 일자리의 질 또한 문제이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일자리는 문화, 관광, 사회서비스, 글로벌 일자리이다. 정부는 “블루오션인 문화, 관광, 글로벌 일자리 확충”에 할당할 예산을 0.1조원에서 0.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여, 16.7만명에서 17.5만명으로 그 수를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자리가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일자리일까? 정규직보다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일 것이다. 당장 양적으로 일자리의 수를 늘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인 것이다. 결국,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오늘도 서민들은 구직란을 헤매고 있다. “일자리 예산”이라는 이름만 내세워서, 단순히 예산을 불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일자리 예산안”이 정말 그 이름값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함20
고함20

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1 Comment
  1. .

    2011년 9월 28일 05:11

    진짜 정치권말 하나도 못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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