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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고졸이면 뭐 어때?


최근 들어 대한민국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의심어린 눈초리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문제가 되어버린 학력팽창 문제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로 고졸자 취업 확대 정책이다. 처음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다가도 ‘대학은 나와야 최소한의 대우는 받고 산다’ 라는 사회적 선입견 때문에 결국 진학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고등학생들의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실대학 퇴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뜨거운 감자였다. 한창 열기가 뜨거웠던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한 그럴싸한 해결책을 골몰하던 차에, 정부는 “등록금은 자구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내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대학들에게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토록 하였다. 하지만 별 반응이 없었고, 한시가 급한 정부는 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시작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암 걸린 이가 종합검진 받기 전까지는 자기 병을 잘 모른 채 살아가듯이, 대학들은 내부로부터 곪아있는 자신들의 부실 행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재정이 건전하지 못한 대학들을 선정해서 퇴출시키면 될 것으로 보였다. 언론과 대중들도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또 다른 커다란 산이 하나 버티고 있었다.



대학생이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고등교육이 대중화 되어 버린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다. 대학교를 가지 않고도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TV에서 어쩌다 한번씩 ‘기적’이라는 뉘앙스로 방송되고는 하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고등교육 기관들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고, 가고자 하는 학생들과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생각하자니 정부는 아무리 부실 대학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철퇴를 휘두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대학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입을 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을 찾다 보니 나온 것이 ‘고졸자 취업 확대’이다.



전문계고, “내가 선두주자”

이명박 정부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후 가장 전문계 고등학교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한국형 마이스터 고등학교’이다. 전문계고(종전의 공고)들을 본래 취지인 ‘완성 교육기관’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필두로, 정부는 9월 들어 더욱더 포괄적인 고졸 채용 확대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안에 따르면,


– 공공기관에 4년 이상 근무할 경우, 대졸자 수준의 같은 대우 보장
– 고졸자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게 혜택 부여
– 고교생의 현장실습비에 대한 세액 공제
– 고졸자에게도 입영 연기 등의 군 입대제도 적용 확대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업에 능력보다 학력이 우선시되고 대학진학률이 79%에 이르는 등 학력지상주의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폐단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YTN 뉴스 인터뷰 중)“ 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 어떻게 느끼세요?

고졸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추세를 가장 빨리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문계 고등학교이다. 부산에서 마이스터고 교사로 근무 중인 J모씨는 “현 정부 들어 고졸자들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높아졌다. 실제로 학생 본인이 노력만 하면 가고자 하는 회사나 공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관점에서의 의견도 내놓았다.
“전문계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평가도 엄격해졌다. 평가기준은 결국 취업률인데, 일반 고교가 예전에 진학률로 학교의 질을 평가 받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 되어 가고 있다. 학교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방과 후 수업, 교과 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 이것이 입시전쟁과 뭐가 다른 것인가라는 생각도 자주 하게 된다.”



실제로 정부는 전문계고들에게 객관적인 측정의 지표로서 취업률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중학교로 입시 설명회까지 나가야 하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를 할 여유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듯 하다.

‘고졸자 취업 확대 정책’은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고등교육의 과도한 팽창 및 학벌 위주의 사회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특히, 자원이라고는 인적자원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라는 자원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요즘과 같이 고등교육이 일자리를 찾는데 별 필요가 없다면, 그 비용과 시간을 아껴서 조금이라도 더 능력있는 일꾼을 만드는데 쓰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훨씬 나을 것이다. 다만 좋은 사회 만들어보자고 추진하기 시작한 이 정책이 앞서 언급한 인터뷰 내용처럼 필요 이상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오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함20
고함20

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1 Comment
  1. 두두맨

    2011년 11월 15일 05:30

    유망중소기업과 대기업 중 어디로 취업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큰 고민이겠죠. (물론 저 같이 대기업 취업할 스펙이 안된다면 걱정이 없겠지만요;;ㅎㅎ) 아무튼… 제 친구들 중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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