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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의원님, “대학 내 금주령이 말이 됩니까?”


의원님께서 요즘 안보이시더니 정말 대단한 법안을 생각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18일 어제, 의원님이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니 정말 놀라서 입이 ‘떡’벌어질 수밖에 없던데요? “학교장 및 대학총장이 인정하는 교육목적 외의 초·중·고는 물론 대학을 포함한 모든 교내에 주류반입을 금지”하고 “초중고 및 대학 등에 주류를 반입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죠.

의원님, 젊은이들이 본인처럼 공부는 안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는 모습 보면 엄청 안타까우셨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더구나 대학가에 아직도 술을 강권하는 문화가 남아있고, 그 때문에 매년 신입생 환영회 때 안타깝게 죽는 학생이 생기는걸 보면 의원님 마음이 참 아프셨을 겁니다. 한나라당 의원 9명 중 대표로 나서서 발의하신 것은 의원님의 학생들 사랑하는 마음이 유달리 커서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음주는 도덕의 영역에서 통제되어야 할 일이고, 법으로 통제해야 할 일이 아니죠. 독일의 법학자 옐리니크가 아주 유명한 말 하나 남겼잖아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의원님께서 이 말에 동의하든 안하시든 국민들은 이미 고등학교 윤리 책에서부터 이 말을 접했고, 법이 도덕의 가장 중요한 부분만 다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내에서의 음주 여부’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제가 변호사이자 법학박사인 의원님 앞에서 법 이야기를 한다니 민망한 기분이 들긴 하지만, 의원님의 발의한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우리나라 헌법에 합치되는지 의심스러워요. 대학 내에서의 주류 소지와, 나아가 음주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과, 17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민의 자유권은 법률로도 함부로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로서 자유권을 제한할 때는 헌법 37조 2항에 근거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겠죠.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야 하고(적합성, 보충성),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 (최소 침해), 제한되는 이익보다 보호되는 이익이 클 때(상당성)여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음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아예 학내에서 음주를 제한한다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여요.


비슷한 예로 ‘흡연’이 있죠. 흡연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법적 통제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도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를 통제하는 것은 흡연을 통제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에요. 판례상 흡연권보다,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를 거부할 수 있는 혐연권이 생명권과 관련되어 더 우위인 기본권으로 여겨지고, 그렇기에 흡연권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리방에서, 잔디밭에서 맥주 한잔마시는 것이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의원님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의원님께서는 3대 고시를 전부 패스하시고, ‘솔로몬의 선택’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저의 학부생스러운 논리를 가볍게 누를만한, 법안의 정당성을 이야기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무렴요. 하지만 기본권 침해의 문제뿐만 아니라, 술자리 문화의 문제점은 대학생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만약 음주 자체가 야기하는 폭력적인 술 문화나, 음주 이후 폭력적인 행태가 사회 안전이나 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음주 자체를 금지해야 해요. 그런 행태가 대학생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실 술을 강권하는 폭력적인 술자리 문화는 사회에 만연해있죠. 이것은 대학생만의 악습이 아니라 기성세대들의 문화를 대학생들이 답습한 겁니다. 그렇다면 기성세대들이 먼저 술자리 문화를 바꿔나가려는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술자리 문화를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술자리 악습이 대학생들만의 문제인양 말하며, 대학생들의 술자리를 법으로 제제하려고 하면 어떤 대학생이 그 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신지호 의원 같은 분은 술 마시고 공중파 방송에도 나갈 만큼. 자신들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관대한 분들이, 대학생들 보고는 술을 먹지 말라니까 기가 막힐 수밖에요.

 

▲출처 - 시사인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너무 똑똑하셔서 그런지 국민들의 법 감정을 하나도 모르시는 거 같아요. 사회의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법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대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술 마시는, ‘지극히 개인적인 자유’ 같은 것을  통제하려고 하니 너무 우습게 느껴져요. 왜 과격한 애정행각으로 눈살 찌푸리게 하고 학업에 방해가 되게 하는 커플들 많으니 ‘대학 내 연애 금지법’도 만들어보시던가요.


천재에도 급이 있습니다. 1930년대 작가였던 이상은 ‘박제가 되어 버린 천재’로서 한국 문학에 한 획을 그었죠. 그러나 의원님과 같이 ‘파쇼가 되어 버린 천재’는 한국 정치에 먹칠만 할 뿐이에요.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파쇼들이 권위와 법으로 개인의 사적인 부분까지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들과 비슷한 행동을 의원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셨으면 하네요.



고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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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62 Comments
  1. 노지

    2011년 10월 18일 22:33

    사실 대학내에서 그 술이 도덕적으로 잘 규제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술병을 보면, 참 그 술마신 사람을 찾아서 병으로 찍어버리고 싶은 정도라니까요;
    전 금주령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대학교에서만?

      2011년 10월 19일 14:49

      이미 주민등록법상 성인의 권한을 가지는 대학생들의 경우 법을 적용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음주운전사고나 술먹고 일어나는 일들이 태반인데 대학교에서만 금주령이?? 그런 생각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네요

  2. lse

    2011년 10월 19일 01:43

    이 법률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라는 접근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이 시행되었을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초중고등학교는 사실상 이 법이 목적하는 바를 가리기위한 방편입니다. 결국 문제는 대학입니다. 즉 학내 주류 반입은 현행법 위반이 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국가의 경찰력이 학내에 들어올수 있는 구실이 됩니다. 그럼 이 경찰이 뭘할까요…단순히 주류반입을 단속하고만 있을까요???…이번정권에서 가장 골치아픈 사회문제중 하나는 시민운동이고 그 중심축의 하나가 대학생입니다. 곧 내년 대선에서도 대학생을 중심으로한 활동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럼 다시한번 대학내 경찰은 그때 뭘하고 있을까요…전두환, 노태우때 대학내의 사복경찰이 학생들에게 무슨짓을 했는지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술이 아닙니다. 학내 경찰진입을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 아주그냥

      2011년 10월 19일 07:54

      소설을 쓰세요

    • 아놬ㅋㅋㅋ

      2011년 10월 19일 11:23

      느낌있는데?

    • 허...놔

      2011년 10월 19일 17:06

      무슨 피해의식이 이렇게 큰지….
      과대망상 수준일세~!!

  3. 동동

    2011년 10월 19일 02:11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대학도 결국엔 학교인데 공부하는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개념자체가 잘못된거지요.
    쉽게 맥주 한캔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지만…마셔본 사람들 다 알지요..
    맥주 한캔으로 안끝나요. 소주사다놓고 마시고. 시끄럽고. 과방에서 성추행이나 일어나고.
    확산되는 사회문제가 있으니 이런 법안을 만드려고 하는거지요.
    자유롭게 주어진 대학생이란 신분을 제대로 못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등학교때까지 막 쥐어살다가 처음맞는 자유에, 수업 안들어도 뭐라는 사람 없고, 생활에 간섭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게 되는거고, 그러다보니 공권력이 개입하게 되는거지요.
    대학내 금주령이 말이 안되는게 아니라 이미 정신적으로 성숙해야 할 대학생들이 초딩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게
    문제예요…
    축제기간에 얼마나 잘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일부의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행태에 반성해야 할 겁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에 금주령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렇게 반발 안할겁니다.
    원래 학교에서 안마셨으니까.

    • 대학에서 뭘 하나

      2011년 10월 19일 02:41

      대학이 공부만 하는 곳입니까?
      세상에 나가봤으면 알겁니다. 짱박혀서 공부만 한 사람이 일을 더 못 한다는걸.
      사람은 어릴 때부터 타인과 교류하며 사회성을 키우는 사회적 동물이고, 성인이 되어서는 술은 타인과 교류하는 매우 효율적인 매개체입니다.
      스스로 자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청소년들에게 판매금지를 하는건 당연하지만 그걸 성인에게 연장적용 하다뇨?
      한 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캔으로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소수가 자제를 못 하거나 혹 술이 연장되는 경우는 상대방과의 술을 이용한 대화가 더 필요한 경우인거죠.

    • 고승덕 의원 찬성!

      2011년 10월 19일 06:48

      대학생이라고 나이만 20세라고 다 성인아닙니다. 스스로 자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는 성인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미성년자 중에 알콜중독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술이 타인과의 교류에 있어 효율적인 매개체이라고는 하지만 필수적인 매개체라고 볼 수 는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까? 그리고 대학의 존재 목적을 생각하면 타인과의 교류가 우선일까요? 학문적인 발전과 성숙이 먼저일까요? 지나치게 이상적인 이야기라 생각할 지는 모르겠지만 대학 내에서는 공부가 우선인 것입니다. 비싼 등록금 내면서 대학에 들어 왔으면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함이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짱박혀서 공부만 한 사람이 일을 더 못한다? 공부만하는 분들 무시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승덕 의원님도 그런 케이스지요. 댁같은 분이 여기서 댓글로 아무리 이야게해봐야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것과 반대로 짱박혀서 공부만 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짱박혀서 공부만 한 사람이 더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이 진짜 바람직한 것 아닐까요? 그만큼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니까요. 대학생 여러분 술타령 그만하고 열공합시다. 등록금 아깝지 않습니까?

    • 대학교의 신분을 제대로 사용 못한다

      2011년 10월 19일 14:50

      대학교의 신분을 제대로 사용 못한다 그런게 어디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속 회사원이나 정치인분들은 그들의 신분을 제대로 이용해서 음주운전하고 호빠같은곳에 가서 놀고 그럽니까??
      대학생들만 금지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4. 또롱

    2011년 10월 19일 02:41

    승덕이 이자슥 대체 뭐냐? 바보

  5. 공부해라

    2011년 10월 19일 03:13

    대…학생들아 공부해라…캠퍼스는 공부하는 곳이지, 술마시는 곳이 아니다…공부 5분더하면 아내 얼굴이 바꾸고, 남편 직업이 바뀐다… 대학 캠퍼스도 학교정화구역 설정했으면 좋겠다~!…. 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글이다…

    • 용석

      2011년 11월 23일 07:59

      중고등학교 때 너처럼 말하던 꼴통 선생들이 많았지.
      ‘공부하면 아내 얼굴이 바뀐다. 대학갈래 공장갈래.’
      너 같은 녀석들 의식구조가 지금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
      외모에 대한 집착, 약자에 대한 폭력.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가난을 비웃는 녀석들,
      사람의 사랑마저 물질적 성공으로 치부하는 헛소리를 보면 구역질 난다.
      대학간 젊음들이 술에 쩔어있는 건 너같은 기성세대들 덕분이다.
      잘못되 구조는 안 바꾸고,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젊음들 몸이나 잘라내는 꼴이지.

  6. 꼴통들많네...

    2011년 10월 19일 03:22

    아니 누가 대학생 술못먹게한대???… 참 생각하는 꼴지들하고는… 교내에서 술을 못먹게한다는거같은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냐?ㅋ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와 술이.. 어울린다고 일반화에 젖어버린건 아닌지 생각부터해봐라..

    나도 담배피고 술먹고 다한다.. 헌데.. 교내 금연 교내 금주는 당연히 지켜져야할것..

    이런통제도 규제도 따르지못하고 불만인것들이 사회나오면 뭐가될까…

    위글에.. 자유권??? ㅋㅋ 자유와 방종의 개념부터 찾아보고와서 말을 지껄여라..응??

    노상방뇨도 자유권이라고 주장할 기세네 그려…

  7. 꼴통들많네...

    2011년 10월 19일 03:25

    학교에선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끝나고 나와서 즐겁게 한잔하고..

    이제 정상적인..또 즐거운 대학생활이 아닐까한다..

    학교에서까지 술병들고들어오는 몰상식한 짓은 법으로 금지시켰으면한다..

    위댓글에..뭐가 어쩌고 저째?ㅋㅋ 타인과교류?? ㅋㅋ술을이용한 대화??ㅋㅋㅋ

    그거 수업끝나고 하면 하늘무너지냐? 참내 생각하는 꼬라지하고선..

    교수랑 술병들고 수업하자고 할놈이네..

  8. 비유가 잘못되지 않았나싶네요

    2011년 10월 19일 04:44

    윗분중에 술이 타인과 교류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것엔 동의하는바이지만, 대학생이 학교에서 마시는건 잘못된듯 싶네요.
    사회생활을 비유하는데 회사원이나 직장인이 직장에서 술 마시는게 가능하다고 보신건지….

  9. 이번엔 고승덕의원님 말씀이 옳아요

    2011년 10월 19일 05:42

    이번엔 고승덕 의원님 말씀이 올바른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음주문화?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이젠 어쩔수 없습니다. 법으로 단속하는것 외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참에 우리나라 음주문화 확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학생들이라면 학교내에서 술 안먹고 학교 밖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음주합니다. 교내금주령은 지극히 당연

    한겁니다.

  10. ㅉㅉㅉㅉ

    2011년 10월 19일 05:54

    뭐 그리 술쳐먹는게 자랑이라고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11. 금주령 말되

    2011년 10월 19일 06:04

    니가 말이안되 등신아

  12. 음냐

    2011년 10월 19일 06:22

    고승덕 위원의 제안은 일부나마 수용가능하다고 봅니다만..너무 대학이라는 틀에 얽매여 접근한 방식이 문제겠죠..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음주문제는 사회음주문제의 일부인 영역입니다.
    그런면에서 접근 방법이 틀렸죠..
    학내 음주를 제제하기 이전에 한국형 음주문화부터 바꾸는게 본질이죠..
    단순 비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음주로 인한 폐해가 어느쪽이 더 클까요?..
    그렇다고 사회의 음주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국민들..도소매점이나 술집에 일종의 금주령을 가한다면 납득할 수있을까요..

    그리고 또하나… 19세 이상이면 성인인데..
    제 추측일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서열의식이 만들어낸 잔재가 적용된것도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 아직까지도 나이어린 사람을 깔보는 듯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지금 법안제출도 그런 무의식에서 대학생들을 어떤 통제하에 들려는 편의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 맞습니다

      2011년 10월 19일 14:52

      대학이라는 틀에 얽매여서 접근한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술을 먹는게 결코 좋다는게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접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 대학에서

    2011년 10월 19일 06:42

    학교내에서 금지할껀 많지요.
    학생들 차량진입도 금지해야하고 술도 금지를 해야지요
    성인이면서도 학생이라면 최소한의 예는 갖춰야 하지요
    교내에서 차를 몰고 다니는것도 규제가 되면 하는 바램입니다.
    술이란건 밖에서 마셔도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인데 왜 ?
    전 고승덕씨 한나라당 입당한 후부터 싫긴하지만 그의 말에서 옳은점과 그른점은 가려야죠.
    고승덕씨 말이 옳다 생각됩니다.

  14. 찬성

    2011년 10월 19일 07:11

    난 술을 안마시는 사람으로써 쌍수를 들고 환영…
    이 사회에 만연한 음주 문화의 폐해에 진저리가 난다…

    • ㅁㄴㅇㄹ

      2011년 10월 19일 09:48

      저도요…

  15. 학내에선 당연히금지

    2011년 10월 19일 07:15

    학내에서 술묵는건 금지다…애미애비 뼈빠지게 번돈으로 공부시킬라고 학교 보냈는데 학교서까장 술묵는다면..
    애미애비가 넘불쌍하지않냐..? 술묵으면 공부가 더잘되냐…학교서까장 술을 묵어야겠냐…밖에선 누가 잡아도 먹을틴디,,,
    안에서라도 묵지마라,,,,,느그 애미애비 대표로서

  16. 대학축제는

    2011년 10월 19일 08:35

    축제가아니고 그냥 술파티다… 축제로서 즐길거리는 개뿔없고 연옌불러다 공연하고 주점만 잔뜩열어 술장사나 하고있다. 교내에서 술금지하고 축제때 주점도 없애야한다.

  17. 엉터리 글

    2011년 10월 19일 08:49

    논지가 엉망이네요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게 아닙니다. 행복추구권, 사생활 침해는 어불성설입니다.
    식당 내에서 담배를 못피게 하는 것, 야구장에 술 반입 금지 등과 같은 류이죠.
    저도 초,중,고, 대학교 생활을 했지만 학교안에서 음주를 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학교 내에서 마실 필요도 없구요
    저는 대학교 내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도 4년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문앞에 술집이 있으니까요
    학교 앞이라 가격도 저렴하죠
    굳이 학교 안까지 사가지고 와서 먹을 필요성을 못느끼는거죠.
    글 읽는 내내 어린 아이들이 어른에게 조르고 떼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해가 힘들다면 직장내에서 음주하는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직장인의 행복추구권을 빼앗겼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왜 직장인 술 못마시게 하냐고 또 말씀하실건지요? 미친놈 소리 안들으면 다행입니다.

    • ㅁㄴㅇㄹ

      2011년 10월 19일 09:47

      인페르노님… 그럼 인페르노님은 교칙으로 정한다면 따르실건지요…??

    • 인페르노

      2011년 10월 19일 13:06

      1.직장내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법’으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학내에서 음주를 하는 것 역시 ‘법’으로 통제하면 안됩니다. 다른 통제방법을 생각해보세요.

      2.식당내에서 담배를 못피게 하는거야 아까 혐연권이나 흡연권 논란도 언급했고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야구장에 술 반입 금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실정법으로 규정된게 아닌것 같네요. 맥주같은 경우에는 종이컵에 든것은 다 팔죠. 맥주 자체가 위험한게 아니라 캔이나 병이 위험해서 그런겁니다. 구단측에서 소주같은 경우에 반입을 금지할텐데 이것의 경우 과도한 열기가 있는 경기장에서 난동내지 폭력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야구장에서의 주류소지 역시 법률로 규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학교안에서 음주를 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면 별 말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헌법상 행복추구권,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는게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시면 좀 황당합니다.

      그리고 학교안까지 사가지고 와서 먹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먹으면 안된다’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대학내 연애금지법도 만들어도 되겠네요. 대학 내에서 굳이 손잡고 팔짱끼고 이럴 필요 있나요? 교문만 나가면 바로 손잡고 팔짱낄수 있는데

    • 인페르노

      2011년 10월 19일 13:06

      ㅁㄴㅇㄹ님 질문의 의도가 궁금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저 내용이 교칙으로 정해져도 위헌적 요소는 있습니다. 제가 지키냐 안지키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법률은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법이고, 교칙은 특정한 학교에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같은 선상에 놓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교칙은 학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입니다.

  18. 리리

    2011년 10월 19일 09:36

    ‘대학 내’라는 표현이 ‘건물 내’였다면 어느정도 동의합니다만, ‘대학 전범위’라면 반대합니다.
    친구랑 밤새도록 과제한 뒤에 자축하는 의미에서 맥주 한 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

  19. 더러운 386세대들아

    2011년 10월 19일 09:40

    대학내 술이 어쩌고 어째? 대학생은 공부나 하라고?

    미칠듯한 경제성장의 수혜자로 학적 등록만 해놓고 내내 술만 처먹고 민주화 운동 하는 행세(실제로 참여했던 분들께는 죄송합니다)하다 졸업하고 자동적으로 취직하고 더러운 사회구조를 형성시켜놓고선 이제와서 20대들한테 공부 공부 공부?

    20대들이 니네 노땅들에 비해 자기계발이 부족해서 취업난에 시달리고 힘들어 하나?? 니들이 만들어 놓은 기형적이고 거지같은 사회구조 + 니들 밥그릇 쥐고 안 놓을려는 발악의 결과물이다.

    대학시절내내 취업사관학교와 같은 커리큘럼에서 과제 하나 하나에도 미친듯이 공부하고, 비싼 등록금에 쉴틈없이 아르바이트하고, 방학이면 꼬박꼬박 인턴이다 토익이다 준비하는데 니네보다 부족한 노력이고 부족한 인재들이냐??

    지랄들말고 지금 세대들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을 좀 가져라 이 꼴통들아

  20. ㅁㄴㅇㄹ

    2011년 10월 19일 09:45

    술은 학교 바깥에서 먹으면 될일이지… 교내 주류 반입 금지하는법안이 그렇게 아니꼬운가??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운운하는데… 그 행복추구권이라는게 지극히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 술먹는 학생들로 인해서 눈살 찌푸리는 학생들에게는 교내음주가 행복추구권의 제한이라는 말이다… 지성인이라면 융통성있게 법을 봐라… 굳이 학교내에서 술을 먹으려고 이 법을 반대하는건가??

  21. 기본이안되어있는글

    2011년 10월 19일 10:35

    교내 술 판매 금지. 찬성하는이도 있을수 있을거고. 반대하는 이도 있을수 잇을거다.
    도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지만. 분명 교내에서 음주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다.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더이상 자율에만 맡길수만은 없는 상황인것이다.
    반면.. 법이 있기 이전에 개인의 자유 역시 존중되어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허나 자유가 방종이 되어선 안된다. 다른이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면 그 자유에 대해서도 제한이 가해질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치관의 문제이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말할수 없는 문제란 말이다.
    세상엔 자신이 좋아하는 법만 있을수도 없고, 자신이 싫어하는 법만 있을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하나의 사안에 있어 중요한것은
    토론과 조율 일것이다.

    그런데 이글은 제목부터가 잘못되었다.
    글의 서두에서도 보면 알수있듯이.
    이것은 어떤 사항에 대한 논리를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글이아니라.
    자신과 가치관이나 의견이 틀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완전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비꼬아가며 말이다.
    이런글들을 보고 우리는 흔히 “비난글”이라고 말한다.

    이글은 시작에서 부터 이성을 잃고 광분하여 글을 써내려가는 글쓴이의 모습을 엿볼수있다.

    • 인페르노

      2011년 10월 19일 13:07

      ‘교내 술 판매 금지’가 아니라 ‘반입 금지’죠.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 안된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자유권을 제한할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37조 2항에 비춰봐도 석연치가 않다.”고 했습니다.

      글의 내용이나 문체가 마음에 안들어 화가나셨나 보네요. 그 마음 이해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저를 ‘이성을 잃고 광분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님께서 이글을 쓴 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는것 같네요. 토론과 조율을 중시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표현 쓰시면 되나요?

      그리고 상대주의 같은거 아무데나 쓰는거 아닙니다. ‘옳고 그른게 없다’식의 무조건적인 상대주의는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논하는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승덕 의원의 법안이 절대적인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그르다’고 말했습니다.님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토론과 조율을 하고 싶으시다면 고승덕 의원의 의견이 옳다고 제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제 태도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22. 금주령

    2011년 10월 19일 10:57

    모든 것은 때와 장소가 있다. 교내 주정은 안될말이다. 뭐 대학교에 놀러오는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술먹고 놀면 쓰나. 그로 인한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모든 범죄의 근원 술. 좋은 일에 쓰여질 리는 만무. 마시다 보면 본 정신을 빼앗아 가는 술의 특성으로 보아 음주행위를 묵인한다면 머잖아 통제 불능의 아사리판이 될 것이다. 맨정신으로도 제정신인 사람이 몇이나 되던고몰상식한 생각이요 개념확립이 덜된 그져 술이나 먹고 적당히 시간을 때우려는 것으로 밖에… 굳이 취하고 싶음 밖에 나가서 마시면 될 것이다. 그 누가 뭐라 할것인가. 자기 돈내고 지역경제 살린다는데. 그저 생각이 술.. 술생각 … 공부는 언제하나. 술.담배 이거는 찰떡궁합(?)으로 역겨움과 지저분함이 동반하여 뭇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물론 당사자들은 아랑곳 없다. 자기만 즐기면 그만.

  23. jim

    2011년 10월 19일 11:22

    만약 한나라당이 발의 안했다면..어찌되었을까..

  24. jme

    2011년 10월 19일 12:02

    미친 짓 같다. 물론 퍼먹자 마시자 하는 인간들이 잘못되어서 예방하려고 하는건 좋은 취지인데 낭만과 자유가 있는 캠퍼스에서 주류 반입금지에 소비금지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소수의 무분별한 주류 소비자들 때문에 맥주 한 두캔 소비하며 낭만을 즐기려는 사람들 피해주려고 하지 말어라. 그리고 뭐 맥주 한 두캔 마시다보면 소주 먹는다고? 소수의 너네 주류 소비문화를 가지고 일반화 시키지말어라. 까불다 혼난다.

  25. 이거 제발좀

    2011년 10월 19일 12:33

    전면적인 수용은 힘들더라도 학 내에서 음주 금지되길 바라긴 합니다.

    아직도 연초에 신입생들 모아다가 사발식하는 학교가 더러 있어요 ( 심지어 학 내 에서
    20살 됐다고 다들 술 잘마시고 마실줄 알고 이건 아닌데 이런거 좀 ..

  26. 금주

    2011년 10월 19일 13:17

    고승덕 의원님을 지지합니다. 대학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음주가 금지 되는 날까지..

  27. 하모니

    2011년 10월 19일 13:30

    술퍼마시면서 반값등록금 외치는건 말이되나?

    • 하아..

      2011년 10월 19일 16:58

      아 술마시면… 담배피면… 연애하면 ….반값등록금 주장도 못하구나…그랬구나… 밥도 매일 학식이나 컵라면 먹어야지 반값등록금 주장할 수 있구나…그랬구나…

    • zz

      2011년 10월 21일 18:00

      ㅋㅋㅋㅋ 술이랑 반값등록금이랑 연관시키네ㅋㅋㅋㅋㅋㅋ 이런 ㅄ댓글 하나쯤은 있을줄 알았다 진짜.. 당신은 술을 마시는지 안마시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마신다면 사회에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28. 난 반대야

    2011년 10월 19일 14:51

    아무리 작은것도 성인들이있는 대학교에서 법으로 금지한다는건 좀그래 , 그렇게 이유 달고 한개씩 제제하면 끝도없을꺼같애 , 그럼
    밤늦게까지 공부하는애들 떄문에 다른애도 더열심히공부해야하니까 공부할수있는시간은 밤 10시 까지만해야해

    10시 이후로공부하면 벌금 10만원씩내는걸로 하자 다같이 편하면좋차나 , 개소리라고? 똑같은거다 임마 , 지금이 어떤시대인데 그딴걸 법으로 막는데 교칙이라고하면몰라 교칙이라고하면 더러워서 그학교안가면 대는거고 선택이있는거지
    그럼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털어서 잘못한거 나오면 바로 짤라버리고 감방에 가두기하자 ,

    어때 , 모든국민이 다조사할수있게하는거야 , 그거잡아내면 상금 천만원씩주고, 좋치?

    개소리라고 ? 똑같은거야

    너네 술안쳐먹는다구 , 막말하는데 아예 예비군도없애고 다 그렇게해버리지그러냐 ,

    전체 흡연금지령도내려 좋네 ,

  29. 난 반대야

    2011년 10월 19일 14:51

    아무리 작은것도 성인들이있는 대학교에서 법으로 금지한다는건 좀그래 , 그렇게 이유 달고 한개씩 제제하면 끝도없을꺼같애 , 그럼
    밤늦게까지 공부하는애들 떄문에 다른애도 더열심히공부해야하니까 공부할수있는시간은 밤 10시 까지만해야해

    10시 이후로공부하면 벌금 10만원씩내는걸로 하자 다같이 편하면좋차나 , 개소리라고? 똑같은거다 임마 , 지금이 어떤시대인데 그딴걸 법으로 막는데 교칙이라고하면몰라 교칙이라고하면 더러워서 그학교안가면 대는거고 선택이있는거지
    그럼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털어서 잘못한거 나오면 바로 짤라버리고 감방에 가두기하자 ,

    어때 , 모든국민이 다조사할수있게하는거야 , 그거잡아내면 상금 천만원씩주고, 좋치?

    개소리라고 ? 똑같은거야

    너네 술안쳐먹는다구 , 막말하는데 아예 예비군도없애고 다 그렇게해버리지그러냐 ,

    전체 흡연금지령도내려 좋네 ,

  30. 난 반대야

    2011년 10월 19일 14:57

    그리고 또머정할까 ?,

    음, 버스에서 노인탔는데 자리양보안하면 , 벌금 20만원씩 때리자 어때 ? 공공을 위해서잖아ㅋㅋㅋㅋㅋㅋ

    법으로만들어 ,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러면쓰냐 ,

    사람이쳐다봣는데 표정찡그리면 기분나쁘니까 그것도 벌금 10만원씩

    ㅋㅋㅋㅋ 신나냐 ?

    아 나 기독교쟁이 홍보하는거 진짜짱나거든 그것도 붙잡고 말걸면 신고할수있게하자

    존나 붙잡아데 바쁜데 .

    또머할래 , 음식물쓰레기남기면안대니까

    음식물남기면 벌금 5만원씩 식당주인한테주기 ,

  31. 난 반대야

    2011년 10월 19일 14:59

    대학교안에서 술먹어서 사고나서 ㅋㅋ 찬성한다고 ?

    그럼 다 자동차도 타지마 사고얼마나나고 남까지 다치는데 왜 타고다님 다 말타고다니거나 가마 타고다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스불은왜키냐 다 전기버너로 바꾸지그래

  32. 못배운사람

    2011년 10월 19일 16:14

    글쓴이님께.

    축하드립니다.

    고승덕 의원의 모습이 15년 뒤의 당신 모습입니다.

  33. 미드바르

    2011년 10월 19일 16:33

    학교에서 술을 마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 된게 아닌가? 마시려면 밖으로 나와 마시면 되고…
    학생이라면 그정도는 알아야 하는게 아닌가>

  34. 하아..

    2011년 10월 19일 16:45

    교내 음주 금지? 왜?
    대학안이든 밖이든 술이 문제인건 똑같음 그것을 꼭 대학이랑 엮어서 해야됨? 학생들 공부해야 된다고? 대학생들이 알아서함. 어차피 할 놈은 자기가 알아서 하게 됨. 잘난 어르신들의 걱정 필요 없음. 언제부터 대학생들 학업에 신경쓰셨음?
    술먹고 남들한테 피해준다고? 늦은 밤 지하철이 더 가관이거든?
    이제 대학생 두발단속도 하겠네

  35. 개념이

    2011년 10월 19일 17:12

    저 사람 옛날에 고대와서 특강했던 내용…

    “여자들하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랑 데이트를 안해줘서 고시공부했다… 그랬더니 붙더라..”
    “우리나란 미국에 비교해선 노력하는 자가 아주 성공하는 사회다…”
    “17시간이 노력의 기준이다… 물론 밥먹고 노는 시간은 제외”

    확실히 보통 사람과는 가치관이 다르다..

  36. 글쎄...

    2011년 10월 19일 19:39

    법에 무지한 사람이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미국에서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오후 11시 이후쯤에는 마켓이나 편의점 같은 곳에서 술을 살 수 없습니다.

    이건 행복 추구권의 침해인가요? 언제 어디서든지 마실수 있어야 하는 권리를 침해 받은건가요?

    왜 굳이 11시 이후에는 못 사먹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37. 라라라

    2011년 10월 19일 21:58

    국회내 주류 반입 금지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부터 통과시킬지어다.

  38. 미더날

    2011년 10월 19일 22:18

    어엇.. 대학교는 술마시려 가는 곳이 아니였나?.. 아.. 공부도 하는구나..

  39. 날도

    2011년 10월 19일 23:11

    난 찬성이다..
    나도 대학생이지만 진짜 교내음주는 꼴보기 싫다.
    음주를 하지말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교내에서는 금지하자는게 무엇이 문제인가?
    솔직히 대학내에서 술먹고 난동피우는 놈들이 한둘인가?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자유를 침해한다???
    … 자유라는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인데 과연 지금 한국대학생들의 교내 음주실태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는가?
    오히려 다른이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경찰이 학교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주다는 이상한 소리하는데 꼭 이딴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괜히 확대해석 쫌 하지마라…

  40. 저도 교내음주 반대에요

    2011년 10월 20일 00:04

    법으로 과태료까지 물게 하는 것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학칙 정도로 교내 음주는 금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축제 때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지방에서 온 신입생들 위해 홈스테이를 며칠 해 주었는데
    매일 새벽 술에 취해 들어오는 학생들 보니 마음 아프더라구요.
    대학생도 배우는 학생이니 어느 정도의 규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41. 금주령 찬성

    2011년 10월 20일 00:10

    한나라당 좋아하는 정당은 아니지만
    고의원 대학 금주령은 찬성!!!!!!!!

    학교밖에 주점 많다. 적어도 대학 내에선 금주령을 하는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42. 난 금주령 반대

    2011년 10월 20일 01:23

    난 졸업하고 일한지 4년이 넘어가지만
    한번씩 후배들과 학교에서 술먹으면 옛날생각도 나고 좋다
    하지만 술먹고 개구신 하는 놈들이나 어떻게 했으면 좋곘다
    술을 강요하는 사회는 없어져야하며 술을 즐길줄 아는 사회가 되었으며 ㄴ한다
    무자비하게 막는 것 보다 자제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게 더 필요하다

  43. ㅇㅇ

    2011년 10월 20일 10:40

    내 생각엔.. 글쓴이가 의도하는건 ‘학교에서 술먹고 존나 놀고 싶은데 왜 간섭하니’ 가 아니고 ‘술먹고 자제하려는 태도까지 애초에 부정하는 법안’에 대해서 비판하려는거 아님? 정말 ‘법’으로 정해지는건 오바가 심하다. 예를들어 삼육대같은 종교색채 강한 대학들은 교칙으로 정해져있잖아 막고 싶으면 교칙수준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거 아닌가. 학생들 스스로 그게 존나 싫어서 미치겠다 싶으면 공론으로 만들어서 이끌던지..

  44. ㅇㅇ

    2011년 10월 20일 10:42

    ‘위법’이랑 ‘교칙위반’은 그 수준이 달라도 너무 다른듯 한데말이지.

  45. 고백

    2011년 10월 28일 15:49

    대학교 안에서 술을 자주 마신 사람으로서 고백.

    학교안에서 술을 마시는 이유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래야 술 값이 저렴하다는 거다……………………………………..
    진짜다……………………………………………………………………….

  46. 꼰대

    2012년 1월 28일 10:38

    꼰대님들아
    님들의 과잉오지랖이
    대학생들에게는 얼마나 부정적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꼭 법으로 제정해야 할 것은
    안하고 이런 시답잖은 것을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니

    현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는 겁니다

    확실히 필요합니까?
    왜 이래들??
    요즘들어 점점 정치인들의 행보가
    요상해집니다 그려

    아실만큼 아실 분부터 이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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