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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나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영화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 이야기다. 어제 국회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다. 본격적으로 사건이 시작된 것은 오후 3시경. 예산안 의원총회 직후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 FTA 처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4시 본회의가 열렸고 박희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 미리 짜놓은 듯한 시나리오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비준안 처리가 되려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렸고 이로 인해 20분 정도 본회의가 지연되었다. 그러나 소동도 잠시, ‘본회의 비공개’ 여부에 대한 표결을 시작으로 한미 FTA 비준안이 직권상정 되었고 뒤이어 비준안 표결뿐만 아니라 14개 한미 FTA 이행법안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렇게 한미 FTA 비준안은 처리되었다.

원칙과 질서가 깡그리 무시된 이 사태가 바로 국회 의사당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놀랍고, 그 중심에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국가간 조약이 놓여있다는 점이 또 한번 놀랍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에 따라 충분히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자동차, 전자 관련 분야는 한미 FTA에 찬성할 것이고, 농축산업은 반대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다. 충분히 합의를 거친 후 결론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날치기라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비상식에서 몰상식의 영역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주당 또한 비난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은 한미 FTA에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그 결과 힘을 결집시키지 못했다. 당 내 강경파와 협상파 간에 의견 충돌을 보이며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였다. ISD 재협상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ISD에만 몰두하느라 FTA의 본질적인 부분에 문제제기 할 여지를 없애버렸다. 결정적으로 어제, 민주당은 ‘총체적인 무능력함’을 보여주었다. 한미 FTA 비준안 합의 처리를 요구하며 108배를 올린 김성곤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느라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제 1야당인 민주당은 ‘무능력’이라는 이미지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다. 날치기를 끝내고 국회를 나서는 한나라당 의원들 뒤로, 어쩔 수 없었다는 듯이 허무하게 털썩 주저 앉고 마는 이미지는 이제 더 이상 안타깝지도 슬프지도 않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다. 어제 저녁 시민들은 한미 FTA 비준안 한나라당 단독처리를 규탄하며 여의도, 명동 등지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 장면을 보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못내 궁금하다. 이미 예상했던 바라며, 금방 수그러들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국민여론을 잘못 읽어도 한참 잘못 읽은 것이다. 비준안을 강행 처리한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무능력의 끝을 보여주는 민주당까지, 시민들의 분노의 대상은 확대되고 있다. 비준안 처리에 찬성한 의원들의 명단이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내년 총선에서 낙선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 한다. 정치권의 탐욕과 무능에 이제 국민이 답할 차례다.

고함20
고함20

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1 Comment
  1. PR Storyteller

    2011년 11월 23일 02:51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기습의결로 본회의 개의 4분 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년을 넘게 끌던 한-미 FTA 논쟁이 단 4분만에 막을 내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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