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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대학생 주거 문제, 말 대신 대책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건설 주택 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주택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사회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주택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며 “단기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취 및 하숙 중인 대학생의 주거 문제를 이야기하는 모임인 ‘민달팽이 유니온’의 김은진 씨도 참석했다. 김 씨는 “언제 내릴 지 모르는 만원버스를 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치솟는 대학가 전세 및 하숙비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씨가 위 회의에 참석해 대학생 주택난에 대해 발언한 것은 그만큼 현재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하는 대학생들의 재정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화여대에 재학 중인 이소연씨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 70만원의 원룸에서 자취하고 있다. 이 씨는 “월세가 너무 비싸 원룸 하나를 룸메이트와 둘이서 사용하고 있다”며 “너무 좁아서 침대 두 개를 두면 방이 꽉 차지만 다른 집을 구해도 마찬가지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신촌 등지 뿐 아니라 대학교가 많이 몰려있는 이문동이나 군자동 등도 사정은 같다. 지방에서 올라와 공부하는 학생들은 매 학기 400만원을 넘는 등록금에 2~300만원의 집세까지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그렇다고 자취방이나 하숙집의 주거 환경이 월세나 하숙비가 비싼 만큼 좋은 것도 아니다. 
 
올해 들어 유난히 대학가 전세금 및 하숙비가 껑충 뛰면서 대학생 주거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해결 방안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연세대 총학생회와 생활협동조합은 지난 9월 비싼 방값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주거비 보조금을 지급했다. 일명 ‘민달팽이 장학금’은 자취나 하숙을 하며 통학하는 학생들 중 소득과 주거 기준을 보고 뽑아 지급됐다. 이번 학기 150여명의 학생들이 월 15만원씩 한 학기 6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연세대 총학생회가 지난 6월 생활협동조합에 학생들의 주거비 해결 방안을 요구해 장학금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서대문구의 경우 지난 6월 ‘꿈꾸는 다락방’을 만들어 대학생 주거 문제 해결을 도왔다. 이는 홍제동에 위치한 노인 요양 시설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한 것이다. 지원을 통해 선발된 입주자 16명은 보증금 100만원과 월 4~5만원으로 2013년 2월까지 살게 됐다. 구는 내년에도 대학생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70여 가구의 임대 주택을 연희동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지난 10월 내년부터 서울 시내의 빈집을 고쳐 대학생들에게 싼값에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 대상은 수급자 자녀, 도시 근로자 중 평균 소득 50% 이하의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등이다. 매년 200명 입주를 목표로 하며 평균 월 15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서울시 측은 발표했다. 

출처 : 천지일보
 
구와 시 뿐 아니라 대학 총학생회 등에서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다. 민달팽이 장학금의 경우 총학생회와 생활협동조합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연세대는 “민달팽이 장학금에 학교는 개입하지 않고 행정적인 일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밖에서의 학생들의 일은 ‘나몰라라’ 하는 식이다. 서울시의 빈집 리모델링 계획도 그 대상을 차상위계층 자녀 등 어려운 형편에 놓인 학생들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균 월 15만원의 임대료가 여전히 주거 대상자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은 대학생들이 직면한 주거문제를 즉시 개선할 해결책을 찾았다. 그 해결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더 확대돼야 한다. 대학가 하숙집 간의 가격 담합을 막고 특정 구와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 방안들을 타 지역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비롯한 주거비, 생활비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문제는, 건설 주택 시장의 동향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24일의 논의가 단순히 대학생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어필하는 데 그친 것은 매우 아쉽다. 이미 ‘대학생들이 월세 및 전세금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 차원의 획기적이고 참신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고함20
고함20

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3 Comments
  1. 샘이깊은물

    2011년 11월 24일 22:35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주거문제 심각하네요.
    프랑스에서도 생활이 힘든 대학생들이 대책으로 동거도 많이 해요.
    나라에서는 주택보조금을 주고 그래도 학생들 혜택은 많은 편이에요.
    어서 우리나라도 개선되었음 좋겠네요.~

  2. 대학생 주거문제, 도무지 풀리지 않는 미지수 X 서울권 대학 진학을 위해 코피 터지게 공부에 열심이었던 수험생들.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한 후 대학에 대한 꿈과 로망을 가득 싣고 온 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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