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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다.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를 통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사건. ‘나꼼수’에서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에 대하여 다룬 후 인터넷에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논리적으로 반대하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이 글들은 국민들이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인천공항 민영화 사실상 무산’이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대다수 국민들은 기뻐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일이 있다. 앞으로 ‘인천공항 민영화’ 말고도 많은 민영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에 대한 논란도 벌어질까? 과연 앞으로 논란이 될 ‘공기업의 민영화’가 인천공항 민영화처럼 나쁘기만 한 것일까?





 


  여태껏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 민영화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아니다.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는 2000년부터 활발히 이루어 졌다. 2000년 포항제철이 포스코로, 2001년 한국중공업이 두산중공업으로, 그리고 2002년 한국통신공사가 KT로 민영화 되었다. 이 기업들이 공기업에서 민영화가 되어 우리나라가 손해를 입었는가? 오히려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면서 포스코, 두산중공업, KT 모두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오래전부터 ‘공기업 민영화’는 숱한 논란을 일으켜왔다. 그리고 국민들은 공공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우려하며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좋은 면이 있으면 안 좋은 면도 있는법. 공기업도 여러가지 폐해를 가지고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 속담의 예로 딱 알맞는 것이 있다. 한전의 전기요금이다. 현재 국내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90.3%로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게 돼 있다. 결국 한전의 지난 3년간 누적 영업적자는 6조154억원이 되었고 누적부채는 33조4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부실이 심각하다. 이렇게 가다간 누적부채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한전 이사회는 11월 17일 정부에 전기 요금 인상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12월 2일에서야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를 밑돌고 있다. 지경부 발표에 따르면 인상분을 포함한 현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90.9%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제서야 물가가 조금 안정됐는데 또 다시 연내에 전기요금을 올리는 건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인지 서민용 요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농사용과 주택용은 동결하였다. 하지만 전기사용량이 점점 증가하여 ‘대정전‘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올겨울, 전기요금 인상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기요금을 올려놓으면 수요ㆍ공급 원리에 의거해 자연히 씀씀이를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도 정부의 결정 앞에선 부질없다. 이렇듯 공기업은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간섭도 받게 되므로 자율성이라곤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데 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이상적인 방안을 실행에 옮기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한전은 어째서 저토록 누적적자가 발생할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이익창출을 주목적으로 두지 않는다. 그로인해 공기업은 시장 경쟁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시장 경쟁에 소홀해지면 자연스럽게 소비자 서비스 수준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믿고 싶지 않지만 9월 15일 우리나라에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도로의 신호등이 꺼져 교통이 마비되고 일대 병원에서 의료기기가 멈추는가 하면, 상가지대에서는 업무가 중단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한 이유도 있지만 한전쪽에도 책임이 많다. 철저히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다.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 되었다.


  지금 공기업들은 주요한 공공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다. 그런 만큼 기업운영에 방만하고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공기업이 민영화될 경우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여지가 더 많다. 그리고 공기업의 경영진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공기업의 사장, 감사, 이사 등을 정부에서 임명하기 때문이다. 즉, 경영진이 낙하산인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기업이 정부의 제재를 많이 받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꼭 나쁜것인가? ‘공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장 나에게 피해가 될까 두려워 반대하는 것인가? 어떠한 현상이든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함께 존재한다. 민영화 필요성의 여부는 기업에 따라 다르다. 인천공항 민영화 사건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국민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아직 공기업 민영화는 진행형이다. 앞으로 나올 공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무조건 반대가 아닌 정확한 정보를 통해 자기 의견을 정립하고 표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함20
고함20

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11 Comments
  1. 종이달

    2011년 12월 7일 01:53

    공기업이 생긴 이유나 공기업의 목적은 생각지 않고 민영화가 자유시장경제에 맞다는 건가요..?
    현재 우리나라의 공기업 체제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독과점이 될 수 밖에 없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주도하에 운영되어야 하는 사업들을 공기업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이고 그 과정중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단점들이 민영화로 해결될거라는 생각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거 같습니다.
    실례로 유럽 몇개 국가의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폐단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영화 반대를 하는 쪽이 좀더 우세적인 입장이라 생각 되어 지는데요.
    공기업이라서 경제적인 이익 창출이 안되는게 아니라 기업구조의 문제가 더 많은게 현실이니 구조조정을 하고 사업과정을 청렴하고 도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게 이상적인 방법이지 싶습니다.

  2. 이삭

    2011년 12월 8일 10:44

    한전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번 한전 정전사태가 일어나게된 근원적인 원인중에 하나가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친화정책에 따른
    타워팰리스등 주상복합과 대형 건축물들의 신축이 급증하여
    사용하게 되는 전력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형건물들은 창물을 열어 환기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청정과 온도유지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력이 소비되는 중앙처리설비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런 건물에서 사는 사람과 이런 건물들에 입주한 기업들은
    일부 전기료가 오른다 할지라도 전혀 전력량 사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정작 1,2% 직격으로 타격받는 사람들은
    이미 가스비가 올라 보일러를 쓰지 않고 전기장판으로 추운 몸을 데워볼까 하는 서민들이라는 거죠.

    한적은 흑자경영을 원한 다면,
    내부 운영과 전력 다소비층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내부 경영은 민영화 한 회사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 컨트리맨

      2011년 12월 9일 18:0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3. 한전

    2011년 12월 8일 11:24

    한전의 예는 부적절한 것 같네요. 한전은 독점 기업이며 이익창출이니 시장경쟁이니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전기값 올리면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구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설마 한전을 민영화하여서 전기 제공으로 수입을 내자는 말은 아니겠죠?

    • 컨트리맨

      2011년 12월 9일 18:01

      한전을 예로 든 것은 최근 공기업이 정부의 제재를 받는 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전의 누적적자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익창출을 주목적으로 두지 않는 공기업을 표현하기에 적절하였습니다. 한가지 더 이명박의 측근인 김중겸(전 현대건설 사장)이 한전의 사장이 된 것도 낙하산인사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전은 여러모로 공기업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전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외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4. 컨트리맨

    2011년 12월 9일 17:47

    저 또한 한전이 민영화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기업의 민영화’도 경우에 따라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은 무조건 공기업이 좋다는 생각은 버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민영화 찬성, 반대를 외치자는 것입니다.

  5. 지나가다가

    2011년 12월 28일 10:47

    그것을 하여 수조원의 이익이 발생한다,안한다
    엄청난 일자리가 생겨난다,않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수 있는 O X 의 논점으로 몰고 가지 말고,

    민영화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현정부들어 거대 사업이나,민영화,협정들이 투명하고,공정하게 진행하지 못한다고 느끼고,실제로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 초점이 돈,일자리 에 맞추어져 본질을 흐트리는지 모르겠군요.

  6. 민영화...

    2012년 1월 28일 02:36

    민영화…. 무조건 나쁜건 아니라봅니다만 한 업체가 독점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같은 업종은 다른 경쟁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한가지를 한 기업이 독점하면 가격만 오르고 질은 그대로일겁니다. kt도 민영화이후 하나로통신(skt) 지금의lgU+, cj헬로우넷등 통신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그결과 가격은 싸지고 품질은 좋아집니다. 전기,가스 등도 한 기업이 절대 독점하게 해선 안됩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ktx도 한 기업에 몰아줘선 안되며 다른 여러 회사에게 골고루 나눠서 서로 경쟁을 하겟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어이없음

    2012년 9월 24일 18:06

    민영화 저건 생각이 없네. 한전이나 도시가스공사가 한 회사가 경영을 하게 되면 바로 독점인데…
    생필품과 요소인데 사회사 소유했으면 과연 손해를 감수 하겠수? 당연히 이익을 위해서 요금을 올리겠지.
    그리고 전기나 가스없이 생활 할 수 있나? 울며 겨자먹기 꼴이 되는거지.
    공기업이 적자에 허덕인다면 요금을 올리는 게 차라리 공통부담측면에서 훨씬 낫지.
    경쟁 좋지. 경쟁을 하게 된다면 외국업체나 들어 오겠지?
    왜 우리돈을 외국에 납부해야하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거지?

  8. 이명철

    2013년 9월 9일 02:22

    9월 15일 우리나라에서 정전이 발생한 건 아주 놀랍고. 미국에서 엔론이 개입해 민영화된 전기업체가 임의로 단전시킨 사실은 별 일 아닌가여? ㅋ

    전기 싸게 공급해서 생긴 부채를 세금으로 갚는 것만 생각하고, 정상화된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건 생각 안 하심? ㅋ 논리에 허점이 너무 많네요. ㅎㅎ

    딱, 20대 대표 언론이네요. ㅋ 뭐 요즘은 기성언론도 고따구지만 ㅋㅋㅋ

  9.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2013년 12월 17일 08:15

    그럼 돈이나 경제적인 수입만을 위해서 민영화를 해야한다는건가요? 그렇다면 서민들의 생활보다 더 물질적인 수입이 중요하다는 말로 들리네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영화같이 빈부의 격차눈 하늘을 찌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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