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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학생인권조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9만7천여 명의 서울시민이 서명하여, 주민발의로 상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과되더라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부분을 뺀 반쪽짜리 인권조례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수 세력과 기독교단체등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나 출산을 조장할 수 있으며 그릇된 성 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고 비난한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정문진 시의원은 “동성애를 인정해준다면 에이즈로 인해 아이들을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만을 명시했을 뿐이며, 어떻게 이 부분을 “동성애를 조장한다.” 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당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성소수자와 임신한 학생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에 의거한다. 만약 이 부분만 삭제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다면, 도리어 성소수자와 임신한 학생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교내집회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어 조례안에서 수정되거나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교총에서는 교내집회가 학교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종교교육을 금지시켜 사학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집회․결사와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도 규정되어있는 기본권이다.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명시된 것일 뿐이다.
만약 학생인권조례 원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서 통과시킨다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하나마나한 일이다. 오히려 인권보장의 예외를 두는 반인권적인 조례가 될 수 있다.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차별과 억압에 반대하며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던 사람들과, 그 뜻에 동참했던 시민들의 의견과도 어긋난다.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


고함20
고함20

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9 Comments
  1. Avatar
    눈이즐겁다

    2011년 12월 18일 23:39

    학생들도 하이힐 신고 다니게 해주세요
    아주 볼만 할겁니다

  2. Avatar
    하모니

    2011년 12월 19일 09:15

    와.. 이건 진보의 한미FTA 조약하고 비슷한 느낌..

    <보수파의 주장>
    소수의견을 개무시 하지 말라~
    괴담이라고? “동성애를 인정해준다면 에이즈로 인해 아이들을 출산하지 못한다.” ==>에이즈 걸리면 임신이 불가능인데 왠 괴담??? 동성애인정이 동성애 조장아닌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완전 광우병, 한미FTA때 떠돌던 괴담과 똑같은 수준의 괴담이긴 한데, 보수의 입장이라는게 신선하다.
    과연 소수파와의 협의통과가 민주주의라고 떠들어대던 진보진영이 반드시 원안 통과를 위해 날치기를 구사할지.. 기대된다.

  3. Avatar
    그래요?

    2012년 8월 22일 09:10

    차선은 최선의 최악이 되는거 모르세요? 아동성범죄가 날로 극심한 지금 전자발찌로 성범죄율이 줄지 않음에도 더 강력처벌과 예방법안은 안만들고 가해자가 될 아동이 임산부가 됬을때 차별하지 못하게 보호는해주겠으니 감사한 줄 알고 법안대로 가자구요? 성소수자든 이땅의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과 남북한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받아야죠 가장 근본적인 중심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굴 차별할 권리가 있나요? 가장 최선의 방향성은 왜 감추

  4. Avatar
    그래요?

    2012년 8월 22일 09:16

    차선은 최선의 최악이 되는거 모르세요? 아동성범죄가 날로 극심한 지금 전자발찌로 성범죄율이 줄지 않음에도 더 강력처벌과 예방법안은 안만들고 가해자가 될 아동이 임산부가 됬을때 차별하지 못하게 보호는해주겠으니 감사한 줄 알고 법안대로 가자구요? 성소수자든 이땅의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과 남북한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받아야죠 가장 근본적인 중심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굴 차별할 권리가 있나요? 가장 최선의 방향성은 왜 감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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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숙

    2012년 8월 22일 09:21

    곽노현교육감은 2억이라는 뇌물수수혐의로 감옥에 가야함에도 대법원판결을 늦추고 있구요.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위원과 박양숙 서울시의회 (민주당,성동구,제4선거구)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이죠…서울시의회의원이면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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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스타일

    2012년 8월 22일 09:48

    김상곤경기도교육감은 아동성폭력이 난무하는 이때에 아동청소년을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주체로 보자고 합니다(성폭행 당하도록 보호안하고 그결과로 생긴 아이는 낳도록 자유를 주자는게 인권보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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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

    2012년 8월 22일 09:50

    오동석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현아동청소년법제의 문제점이 아동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안보고 보호의 대상으로 본다는 정반대의 문제지적을 하고 있다는 점(자기딸이 맞고 왕따당하고 성폭력당해도 이렇게 말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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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아메리카노

    2012년 8월 22일 09:53

    더 충격적인 것은 한상희 건국대 교수말이 아동청소년인권법을 학생인권조례보다 더 강력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때는 국가권력을 동원하는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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