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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봉주 전 의원 유죄 판결, 비난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22일 어제 정봉주 17대 전 국회의원의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내용을 허위 사실 유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정 전 의원은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정치 행로 또한 불투명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공무 담임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돼있다. 정 전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노원갑에 제 19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대법원의 판결에 여론은 분노하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나는 꼼수다’의 멤버로 MB정권의 각종 부패와 비리를 고발해왔다. 반 MB 전선의 선두에 서 있던 나꼼수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이에 사법권의 독립성이 침해되었다며 이상훈 대법관 개인에 비판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와 BBK와의 관련성을 언급했던 박근혜 의원도 사법 처리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출처 ; 미디어오늘

 하지만 이 문제적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감정 일변도의 대응은 사건을 단순화시키고 본질을 간과하게 할 위험이 있다. 이번 사건은 나꼼수가 있기 전 2007년도부터 지속되왔던 사건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1심, 2심 때 내려졌던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법 적인 주장과 근거가 얽혀 있는 공적인 것이다. 온갖 논리와 근거로 무장한 사건을 감정으로 대응해보았자 남는 것은 없다. 정의원의 구속이 타당한지 법원이 제시한 근거를 들어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무엇보다도 해당 법 제도를 악용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앞서 말했듯, 정 전 의원의 혐의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와 관련된 주가조작이나 횡령 등의 범죄에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해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 전 의원의 발언이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일어났다는 데에 있다. 최재천 변호사는 “’선거는 소송하지 않는다’ 미국의 법률 속담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고, 가장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선거요, 정치입니다”라며 법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대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은 후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BBK 사건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표적인 치부로서 당시 선거 운동의 중심이었다. 심지어 아직 그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사건이다.


 문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분노의 초점을 재설정해야 한다. 정 의원을 구속시킨 근거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이 그것이다. 박권일 평론가는 “정봉주 유죄판결을 MB의 음모로 악마화시키고 정권퇴진, 정권교체의 구호로 환원시켜버리는 짓은 훗날 제2, 제3의 정봉주를 만들 뿐이다. 분노의 올바른 표출은 단 하나다. 악법을 바꾸기 위한 싸움에 뛰어드는 것. 악마는 MB가 아니라 제도에 숨어있다”고 발언했다. 비판의 화살이 초점을 빗겨나가 분산되고 심지어 그것이 감정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동력은 금방 지쳐버리고 만다. 비판의 동력을 끊임없이 유지시켜나갈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고함20
고함20

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2 Comments
  1. 우리는 좀비다

    2011년 12월 23일 03:15

    도올 선생이 나는 꼼수다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미국식 민주주의란 독재로 발전할수 있는 최악의 제도라고..
    도올 선생이 말씀하신 그 최악의 제도로 운영되는 바로 21세기 한국의 오늘입니다..
    법치를 통한 독재.. 불합리가 법을 통해 세탁되는 세상.. 법이 상식을 외면하는 나라..

    왜 노무현정부의 많은 실패중 검찰개혁포기가 가장 큰 패악이라고 하는지 다들 똑똑히 보십시오
    아무리 잘못된 결정을 해도 그것이 국가권력이라는 공적인 과정을 거쳐서 포장되면
    아무리 튀는 판사라고 해도 그걸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건 혁명과 쿠데타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 지키는 법이란 말입니다

    4년전 욕망에 눈들이 뒤집혀 가카에게 표를 던진 여러분 자신을 탓하십시오..
    그 잘못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이번에 못 바꾸면 40년 아니 4세기 뒤에라도 못 바꿉니다

    사기꾼에게 한번 속으면 사기꾼을 욕하고 피해자를 동정하지만 또 속으면 피해자가 욕 먹고 동정도 못 받습니다..
    (아참.. 주어는 없’읍’니다.. 그리고 이건 모두 소설~)

  2. 대마왕N a d a의 A f r o

    2011년 12월 23일 10:30

    어떻게 보면 1년은 금방이다. 뭐 길게 보면 십년도 빨리 간다. 하지만 그 1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고 정치인으로 살려는 사람에게 피선거권 박탈 10년은 너무나 가혹하다. 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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