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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KBS2 재송신 중단, ‘보편적 시청권’ 어디로?

16일 오후 3시 케이블TV 사업자(SO)들이 KBS2TV 재송신을 중단했다. 일부 지역 및 유선방송 시청 가구를 제외한 1500만 가구가 KBS2를 시청할 수 없게 됐다. 사건의 원인은 지난 2007년부터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 사업자들이 빚어온 재송신료 갈등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 측에 가입자 당 280원의 요금을 낼 것을 요구했지만 케이블 측은 100원이 최대라며 맞서고 있던 것이 방송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사건으로 불거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O 측에 5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방송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SO 측이 이를 거부해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송출 중단을 발표하며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까지 재전송이 유료화되면 시청자들은 이중 삼중의 부담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SBS와 MBC 송출 중단 가능성까지도 제기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조치를 고려하고 있고, KBS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측은 KBS2 채널을 송출하는 대신 ‘KBS2의 요구로 방송이 중단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띄워놓은 상태다.

출처 연합뉴스
케이블TV 측은 시청자들의 권리를 내세워 방송을 중단했지만, 막상 시청자들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 전국의 75%에 해당하는 1500만 가구가 KBS2TV를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당장 즐겨보던 프로그램들 뿐 아니라, 설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TV 시청도 즐길 수 없게 됐다. “KBS 프로그램을 볼 시청자들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주느냐”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사실 케이블TV 측이 극렬하게 지상파 유료화를 반대해왔던 진짜 이유는 ‘수지타산’의 문제 때문이다. 케이블 측이 시청료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파 방송사에 재송신료를 내게 된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사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가입자들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케이블 사업자들은 속사정은 뒤로 하고 ‘보편적 시청권 확보’라는 정의로운 대의를 앞세워 지상파 유료화를 반대해왔다. 이는 분명히 기만적이고 부도덕한 태도다. 시청권을 확보한답시고 일방적으로 송출을 중단하는 독단적인 행동이 오히려 시청자들의 자유를 침해했음은 물론이다.

출처 연합뉴스
 
물론 280원의 요금을 요구하며 타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 방송사 측에도 문제는 있다. 양 측 모두 이윤에 민감하게 반응한 나머지 ‘시청자’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그러나 케이블 TV 측의 행동은 극단적이고 어리석었다. ‘모 아니면 도’라는 듯했던 케이블 측의 태도는 ‘시청자를 위해서’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시청자를 인질로 삼아 지상파 방송사 측을 이기고 말겠다는 듯한 자세다. 그런 자세가 시청자들의 불만을 샀다. 케이블TV 측은 송출 중단이라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그만두고 정중하게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 시청자들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 측과 정상적인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고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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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7 Comments
  1. Avatar
    공중파가욕심을부리네

    2012년 1월 17일 07:08

    케이블티비를 비난한다면 결국 우리가 kbs를 보기 위해 1인당 280원씩 더내야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kbs는 시청료도 받고 광고도 합니다. sbs나 mbc라면 또 모를까 왜 kbs를 보는데 돈을 더 내야 합니까?
    그렇다고 kbs가 유선을 깔아줍니까? 난시청해소를 했어요?
    케이블티비가 kbs재전송하면서 kbs광고는 전송안했어요?
    케이블티비를 통해 오히려 kbs가 전국으로 방송이 가능해져서 난시청해소에 돈을 안써도 됐고
    수신료하고 광고료도 오히려 더 많이 걷을 수 있게 된건데 공중파가 케이블에 돈을 받는게 말이 됩니까?
    공영방송은 광고를 안하는게 정상이고 외국의 경우도 공중파 재전송은 모든 매체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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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1월 17일 09:53

    케이블 방송이 평시에 깨끗하게 행동했으면 ..좀 들하겠지만. .
    글의 내용대로 케이블방송측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건 …인정하기가…
    다른 채널이면 모를까. 수신료를 이미 받고 있는 상태에서(그것더 거의 반강제적으로) 추가로 돈 더내시오..라는건
    KBS의 억지가 아닌지.. ?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받는게 아니고 중간사업자에게 받는거니 당연하다고 하는거 같은데.
    그 피해가 소비자한테 전혀 안온다는 보장을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건데
    따블로 받겠다고 설치는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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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012년 1월 17일 11:47

    위에댓글 쓰신분말에 절대 공감합니다 지당하신말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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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nasuoc82

    2012년 1월 17일 12:07

    kbs2에서 재송신료를 받게 되면 다른통신사 MBC, SBS에서도 통신료를 요구할때데
    그렇게되면 소비자들만 힘들게 된는게 아니겠습니다. KBS2는 소비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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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kbs에서 나왓냐

    2012년 1월 18일 00:13

    이기자는 왜 지상파 편들도 나왓지.. 머 갑자기 극단적으로 재송신중단은 문제야 있지만… 머 나는 방송쪽에 잘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저 한 시청자로써 여기 국민으로써 보자면. 기자분 케이블방송쪽이 비이성적적인 행동을 했다는 비난을 하기전에생각즘 해주셨음 좋겠네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오히려 시청자를 인질로 삼아 지상파 방송사 측을 이기고 말겠다는 듯한 자세다.’ 그럼 기자님은 우리가 한국방송을 그것도 재송신되는 방손을 보기위해 돈 더내라는 말인가요? 그럼 나머지 지상파방송은 가만히 있을까요? .. 기자님이 생각하는 시청자를 위한 정상적인 협상이란 어떤것을 뜻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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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소비자다.

    2012년 1월 18일 04:09

    케이블티비의 기존 행보가 그다지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번 사태의 화살을 케이블티비보다는 kbs에 초점을 맞추는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옯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신료를 6천억이 넘게 받고 잇으며 또다른 수입원으로 광고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공영’방송사이죠. 하지만 현 정부들어서 법의 허점을 통해 민영방송사처럼 행동하는 등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가령, 수신료등을 계속 올리려는 시도를 하다 좌절되고 이후, 케이블에서 이윤을 재창출하려다가 오늘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블 방송사가 이번 사태에 블랙 아웃이라는 카드로 막지(물론 자신들의 이윤때문에겠지만) 않았다면, 계속에서 소비자들은 계속 당하고만 있겠죠. 기자님이 방송사 사장이 아닌 소비자라면 비판의 지점을 바로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입니다. ‘공영’^^

  7. Avatar
    마치...

    2012년 1월 18일 06:07

    이번 기사는 블랙아웃 사태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는듯 합니다.
    령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왜 파업을 했냐!’ 라고 하시는 듯하네요. 파업이라는 선택을 하게된 맥락적인 원인보다는요^^
    이처럼 기자님은 블랙아웃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맥략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하셔야죠
    ‘블랙아웃’ 이라는 피상적인 문제만 비판하시는 듯 하네요.
    윗글처럼^^ 우리가 소비자라면 말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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