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다 재밌고, 잡지보다 빠른 소식! 둥둥 뜨는 가벼움 속에 솔직한 시선이 돋보이는 연재! ‘나꼼수’가 다루지 않는 대학가의 ‘꼼수’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고함20은 트위터(@goham20_)와 방명록을 통해 대학가의 소식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대학가소식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제보해주세요!)

한양대 등록금 2% 인하, 사실은 인상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양대가 등록금을 2% 인하했어요 겨우 2% !! 그러나 단순히 2% 인하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네요. 수업 일수를 32주에서 30주로 줄이면서 사실상 등록금을 인상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에요. 올해 한양대 등록금은 858만 5000원으로 올해 2% 인하되면 17만 1700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1주일 수업료가 평균 26만 8280원이라는 점인데요, 수업일수 2주가 줄어들면 학생들로서는 53만 6560원을 손해 보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수업일수를 줄여버려서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인상시킨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2% 인하 했다고 생색만 내고 있네요. 대학계의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습니다. (야구계로 보면 넥센의 이장석 대표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지 않아야 할 대학이, 장사꾼처럼 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 아하경제


수도권 대학들은 쪼잔해

작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명목 등록금 5% 를 내리겠다고 합의한것을 기억 못하는 대학들이 많네요. 특히 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아예 기억력이 새 수준인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이 대부분 5%선에서 등록금을 인하하는데 반해, 수도권 대학들은 2~3%대 인하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등록금 협상이 끝난 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결과를 살펴보자면, 외대 2.2%, 한양대 2%, 중앙대 2.3%, 고려대 2%, 서강대 2.4%, 숭실대 3.2%, 아주대 3%, 심지어 카톨릭대는 등록금 동결을 했어요. (출처: Heinrich의 몽상방) 소위 ‘주요 대학’이라고 불리는 대학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할망정, 재단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법원 “국·공립대 기성회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지금까지 국·공립대에서는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기성회비를 거둘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고 해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7일 서울대·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각 대학 기성회는 10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법원은 “기성회비는 기성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내는 자율적인 회비이므로, 등록금과 명백히 구분된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이기면 최근 10 년간 기성회비는 전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성회비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 같네요. 참고로 기성회비는 국·공립대의 등록금 수입중 약 84.6% 정도, 1조3253억 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공립대의 등록금 징수 체계에 큰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기성회비처럼 정부 통제도 받지 않고, 사용처조차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돈이 등록금의 대부분이라는 점은 어쩐지 이상하긴 합니다.

ⓒ 한대련

등록금을 어디에 쓰는거죠?

감사원이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부당하게 인상한전ㆍ현직 국립대 총장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네요.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 5곳은 연평균 1천405억 원을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충북대는 2010년 2개 수당을 신설하고 교직원에게 80억 원을 지급하는 등 2 년간 인건비 164억 원을 인상했고, 전남대 역시 2009년에 기존에 있던 2개 수당을 52.7% 인상하고, 2010년에는 새로 2개 수당을 신설했네요. 서울대 등 5개 대학은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부외계좌’로 발전기금과 시설사용료 수입 등을 관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자의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올렸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학생들의 소중한 돈, 제발 흥청망청 쓰지 맙시다.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부정입학을 하다니…
25일, 감사원이 농어촌 특별전형에 부당하게 합격한 55개 대학 479명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즉, ‘농어촌 특별전형’ 조건을 맞추기 위해 부모들이 위장전입을 하고,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 진학률 때문에 추천서를 써줬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심지어 고추밭이나 활주로 같은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네요. 어릴 때부터 편법을 몸소 실천하며 가르치는 부모들, 잘하는 짓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