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뉴타운 개발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의 절반이 해제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다른 부작용을 낳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뉴타운 정책 폐기를 반대하는 일각에서는 강북과 강남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매일경제는 <뉴타운 해제가 전세난 부추길라>, 중앙일보는 <“뉴타운 내돈 어떡하라고…” 투자자들 ‘대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각 내보내며 주택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타운정책의 문제가 낱낱이 드러났고 김황식 국무총리도 현 정부의 정책을 “실패했다”고 말할 정도인데도 말이다.
문제는 이들의 무엇을 위해 뉴타운 정책을 부여잡고 있냐는 점이다. 뉴타운엔 많은 이권이 걸려있다. 정부 정책으로 개발이 예정된 부동산들이 과거보다 높은 값에 매겨져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이들은 현지인뿐만 아니다. 많은 외지인들이 뉴타운 정책의 발표 뒤 앞다투어 부동산을 사들였다. 현지인들은 어떨까. 예정대로 뉴타운이 개발됐을 때, 그들은 비용을 더 부담해야 고가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여유가 없다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 또한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을 2007년 대선에서 지지했다. 당시 뉴타운 강북은 부동산을 향한 ‘욕망’의 땅이었다는 얘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 데일리안

 

여기엔 집에 대한 다른 인식이 깔려 있다. 집이 사는 ‘곳’이냐, 사는 ‘것’이냐는 차이다. 후자는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재산을 증식시키려는 목적으로 사고판다. 하지만 투자는 명목상의 이름이며 투기로 조장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건 돈 없는 서민들과 세입자들이다. 투기가 조장되면 집값이 오르고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거나 외곽으로 쫓겨 간다. 전‧월세 난의 반복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서민들도 여기에 가담한다는 점이다. 빚을 내 집을 구입하고 이를 집값이 올랐을 때 갚겠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 뉴타운정책은 이런 환상을 강북까지 확대시킨 것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은 투기에 대한 욕망과 집값 상승이라는 환상에 가득 차있던 강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계획이다. 투자자의 손해는 욕망의 산물일뿐이다. 또한 새 정책은 집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 서울시는 발표에서 세입자의 주거권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도 “기존의 뉴타운·재개발은 소유자와 승자만의 논리가 지배하는 구조였다. 투기자본에 내쫓겨 원주민들은 난민이 되고 서민들이 살 집이 없어져 전·월세가 폭등했다.”고 설명하며 주거자를 위한 정책임을 재차 확인시켰다. 
뉴타운정책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서울시의 주택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더불어 서울을 넘어 우리들의 사고도 바뀔 필요가 있다. 집이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방향에도 해당되는 부분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그동안 대출을 부추기거나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곳을 향했다.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 집은 사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