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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억압된 표현의 자유, 김승현을 통해 보다


“자유계약선수(FA) 제도는 노예계약제도”
KBL이 방송인터뷰에서 FA제도를 노예계약이라 얘기한 삼성 썬더스 김승현 선수에 대해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선수나 감독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KBL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을 든 것이다. KBL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비난의 여론도 들끓고 있다. 계약 당사자인 선수의 의사표현을 막는 KBL의 일방적인 징계회부가 부당하다는 얘기다. 더불어 KBL 비방을 막는 규정이 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농구계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무죄 판결을 받은 미네르바도, 최근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된 SNS도 얼마 전까진 억압의 대상이었다. 지난 달 북한에서 전송되는 트위터 메시지를 풍자하고 조롱하기 위해 리트윗을 해왔던 박정근 씨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것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건으로 꼽힌다.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얘기다. 사실 농구판도 사회의 축소판에 불과하다. KBL이 김승현 선수를 징계 대상으로 거론하는 이유다.

'억압된 표현의 자유' ⓒ 진보넷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이나 규정이 명문화되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사상이나 이념을 자기 멋대로 재단해 기소하는 국보법이나 김승현 선수의 징계 근거가 되는 KBL 규정이 여기에 들어간다. SNS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규제하던 방송통신법도 마찬가지다. 규제 근거의 존재가 제 2의 미네르바, 김승현, 박정근을 만들어 낸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김승현 선수 ⓒ 마이데일리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규제의 존재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를, 부당함을 호소할 권리를, 정당한 문제제기의 권리를 박탈한다. 이어지는 건 표현의 자유가 가져올 긍정적인 기능들의 상실이다. 이는 단지 개인을 법률을 악용해 기소하고 구속해서 입을 막는 차원이 아니다.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 김승현 선수의 입을 막아버리면 당장은 KBL과 구단에 유리할지 모른다. 그러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선수들은 노력하지 않고 유망주들은 농구를 떠나 다른 운동으로 뛰어든다. 농구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회가 굴러가는 동력을 만든다. 정방향이다. 우리보다 먼저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독일 같은 국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표현의 자유는 ‘공론장’에서 토의와 숙의를 거치는데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이다. KBL을 위시한 우리 사회는 조건마저 없다. 이런 부분을 도외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과 규정 등은 폐지돼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고함20
고함20

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1 Comment
  1. Avatar
    ....

    2012년 2월 10일 16:34

    한쪽만 보신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허용은 문제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다익선이 주를 이루는 한국사회에서는 의외의 반론일 것입니다. 허나, 이런 경우 생각해보십시요. (우선 물론 박정근씨는 풍자를 한 것이며, SOPA의 국제적입법은 반대합니다). 그나라의 씨앗을 불법으로 밀매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보호법안이 전무합니다. 이로 인해 무한정 방출되어 타국의 식량자원개발에만 쓰이게 되어 결국 한국의 씨앗이 고갈되면, 이를 그저 두손 놓고 바라봐야만 할까요? 표현의 자유는 창의도 논할 수 있지만, 특허등의 보호방안도 함께 논할 수 있습니다. 도서를 한권 추천해드리지요. ‘아이디어의 미래(이원기 저/민음사)’.최근출간책입니다. 견제와 균형에 관해 논합니다. 어느 한쪽이 옳다고 또는 어느 한쪽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이 수사관으로 임했을 당시, 목민심서와 흠흠신서를 썼지요. 여기에 그 견제와 균형의 키워드가 담겨있습니다. 복수를 허용했지요. 정당한 이유라면. 하지만 복수의 정도에는 단계별 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요즘사람들이 스마트폰이며 전자기기를 무한대로 사용하는데에는 더없는 혜택을 누리고는 있으나, 생각을 한번더 조금더 해보는 아량은 날이 갈수록 덜해지는 것 같아 참 안탑깝습니다. & 성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분(남성)중에 얼굴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매년 성형수술을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사회적응을 잘해서 그래도 (다른 기능이나 외면은 멀쩡하니까) 아주 작지만 자기 기술을 십분 활용하면서 사회생활을 하십니다. 30대 입니다. 그렇게 늙지 않았어요. 반면 제가 알던 동창이 있는데(여자), 그 친구 역시 고엽제 후유증(전자의 후유증 역시 그들의 부모님이 월남전 참전후 출생된 사례들임)으로 얼굴절반을 뒤덮는 흉측한 면상이었지만,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런 친구를 외모가 아니라 마음으로 친교를 맺었으니까요. 헌데 남녀공학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곧 자살했습니다. 대학이었지만, 말만 그럴 뿐. 그 친구를 ‘괴물’이라 몰아가고 따돌렸습니다. 학창시절까지 절친이 같은 대학에 다녔습니다. 초기에는 같이 단짝이었기에 붙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마치 이 친구를 쫓아내겠다는 듯 벼른 결과, 두친구를 이간질했습니다. 전형적인 따돌림의 원형이지요. 대학생들이 말입니다. 결국 단짝은 이 친구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이전부터 있었을 혹은 감췄던 이면(외모에 대한 기억, 소외감)이 드러나면서, 자취방에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단짝은 물론 동창들 모두 많이 슬펐습니다. 놀랐고요. 우리네가 성형을 욕하지만, 또한 아닌 외모에 대해 일갈하는 것 이와 별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십년 전 일이네요. 하지만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외모를 업하는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성형중독이나 성형선동은 저 역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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