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말은 아니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전체 대학생 평균 19.1%의 등록금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전국 337개 대학의 평균인하율인 4.2%에 해당하는 5898억원과 교내장학금 확충액 3467억원에 국가장학금 1조7500억원을 합산해 산출한 결과다. 국가장학금 혜택이 주어진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25.4%의 인하 효과가 났다고 한다. 다행이다. 국가가 대학 등록금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19.1%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대학생은 그리 많지만은 않다. 등록금 인하가 실제 등록금 액수의 인하가 아닌 장학금 지급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 8분위 이상의 학생들은 장학금 혜택 없이 대학별로 약간씩 인하된 등록금만큼만 혜택을 보고 있다. 기껏해야 10만 원 안팎의 돈이다. 국가장학금 확충으로 인한 성적우수학생 장학금 등의 감소로 오히려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있다. 7분위 이하의 학생들도 등록금 자체가 인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감 측면에서 인하 효과를 덜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 ⓒ jTBC
 



‘선별적’인 등록금 지원을 하는 국가장학금 정책은 최선이 아니다. 부모의 소득분위만을 기준으로 일괄적인 장학금 산정을 하기 때문에, 2인 이상의 자녀가 대학생인 가정이나 학비 이외에 주거비와 생활비 등이 교육비에 추가되는 이른바 ‘유학생’들의 과도한 부담을 반영하지 못한다. 장학금 지급 방식의 등록금 대책은 누가 얼마만큼 수혜를 받는지의 선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기준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대학생들이 생겨날 수 있다.



대학생들이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처럼, 국내 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기본적으로 너무 높다.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이며, 공립대-사립대 비율이나 소득 수준 등을 생각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이다. 너무도 높은 등록금은 대학생들을 과도한 아르바이트의 길로 내몰고 있으며, 경제적․심리적 독립의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에 미래를 저당 잡히게 하고, 점점 더 어린 시절부터 취업을 위한 스펙 경쟁에 뛰어들게 하는 주범이다.

ⓒ 뉴시스
 



정부는 등록금 문제의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장학금 확충을 통한 간접적 방법보다는, 대학이 당장 등록금 액수 자체를 줄일 수 있게 하는 직접적인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스스로 언급했다. 이 말이 당장 다음 2학기에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