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국가를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제도 이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가 오늘날 존재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북한, 중동, 아프리카 등 아직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한 곳이 많다. 하지만 2010년 12월에 시작된 아랍의 봄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날 민주주의의 희망을 되살렸다. 튀니지를 거점으로 시작하여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까지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튀니지, 이집트의 민주화 운동은 그 과정이 멀고 험난했지만 정권 교체라는 그들의 목표를 이루었다. 하지만 시리아는 아랍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도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있다. 



시리아의 반정부 운동은 11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반군 거점지역인 홈스에 대한 시리아군의 맹공격도 지속하고 있다. 정부군은 어린이, 노인, 여자를 가리지 않고 반정부군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을 강경진압 하고 있다. 이로 인한 현재까지 사망자수는 약 5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사르 알 아사드’의 독재정치를 끝내는 거지만, 정작 ‘바사르 알 아사드’ 본인은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시리아 국민이 여전히 자신을 지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대 시리아 결의안은 부결됐다. ⓒ AP연합뉴스





시리아 상황에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국제사회가 비인도적인 살상을 막으려 한다. 하지만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1일 ‘아사드의 정권이양’ 내용을 담은 아랍연맹의 제재안을 유엔 차원으로 확대할 것인지 논의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의 시리아 제재를 현재까지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시리아 제재 반대를 주장하며 “국제사회가 무력으로 개입할 경우 내전과 같은 장기적인 무력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과 “국제사회의 개입은 시리아 사태가 튀니지나 이집트식의 새로운 민중혁명이 아닌 서방식 식민주의 부활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속내를 살펴보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현재 러시아는 시리아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제재가 시행될 경우 그들의 무기판매가 금지되고 이에 따른 이익손실이 발생한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에 따르면 지난달 “유엔 제재가 단행돼 러시아가 시리아에 무기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해규모가 50억달러(약 5조6190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중국 또한 시라아의 경우 카다피 제거 뒤, 결국 리비아 정권이 친서방과 손잡은 세력이 정권을 맡은 이유를 근거로 친서방 위주의 도움을 반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과 패권을 위해 이러한 비판도 감수하고 있다.



라인홀트 니부어는 사회문제를 “개인의 선(善)의지와 이타적 행위 같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각각의 개인들은 도덕적일지 몰라도 그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은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필요성이 도덕적 근거보다 우위를 두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은 친서방 위주의 도움으로 인한 패권상실의 걱정과 자국의 이익손해를 염두한 판단이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과 패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리아의 국민들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 이익과 패권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즉 아사드 대통령의 비인도적인 살상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힘의 논리에 중점을 둔 강대국이 아닌 도덕적, 인도적으로도 성숙한 강대국의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