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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사의 사표, 정작 사표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팟 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하며, 시사주간지 시사IN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주진우 기자가 작년10월에 ‘나는 꼼수다’ 방송 중 언급한 나경원씨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현직검사에 대한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끝까지 사실무근을 주장하며 법적대응으로 처벌하겠다고 한 나경원씨 는 얼마전 기소청탁을 받은 주인공인 박은정 검사가 김재호 판사로부터 사실상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양심선언 하면서 주장에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그럼에도 기소청탁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자면 측은한 생각마저 든다.

박은정 검사의 행동은 양심선언 또는 공익제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공익제보 후 돌연 사표를 냈다. 이에 놀란 대검찰청은 사표를 반려하겠다고 했으나, 왜 사표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그 뒤에 감추어진 압박감과 정치적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엄연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김재호 판사는 오불관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나경원씨는 남편이 침묵하는 와중에도 기소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며, 남녀차별적인 성추행을 받는 심경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다. 남녀차별적인 성추행을 받는 심경이라고 해명한 배경에는 얼마전 이슈가 된 ‘나는 꼼수다’의 비키니 논란과도 연결 지을 수 있다.

뜬금없다고 생각되어 질 수 있지만 비키니 논란당시 성추행, 성차별과 관련된 남녀의 열띤 논쟁이 있었다. 나경원씨의 성추행 발언은 성추행이라는 이 사안과 그다지 관련 없는 프레임을 만들고 화제를 전환하고자 하였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남편이 생계수단을 잃는 사표를 내는 대신 아내가 직접 나서 화제를 돌려보겠다는 의도로 비추어 진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나경원씨의 남편, 김재호 판사는 더 이상 국민들을 비롯한 언론들이 자신들이 한 행동을 용서해주고,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기소청탁이라는 범법행위의 사안이 이미 세간에 알려질 대로 알려진 만큼 이에 맞는 대가를 받고 책임을 지려고 해야 할 것이다. 가장 확실한 수단은 사표를 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법관의 신뢰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만큼 자숙하며, 직책에서 물러나야 하는게 상식적으로 옳기 때문이다. 2008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개입사건처럼 가만히 있으면 흐지부지 될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이다.



현재 사표를 낸 박은정 검사는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는 않았다. 사표가 수리되고 있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맞아 보이나,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사표를 내는 검찰의 분위기와 풍조가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디 김재호 판사는 사안의 중대함과 권력형 위법행위를 저지른 행위의 잘못됨을 깊이 통감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를 기다린다.



이제 제목에 대한 답이 밝혀진 것 같다. 문득 박은정 검사가 공익제보를 한 이유를 말하면서 한 말이 떠오른다. ‘사람이고 싶어서.’이 한마디가 김재호 판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함20
고함20

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6 Comments
  1. Avatar
    쪼잔

    2012년 3월 23일 07:25

    정작 사표 내야 할 사람?
    박 검사는 기소 청탁받고 뭉겐 죄,
    청탁 내용 (친절히) 인계힌 죄 등등을 물어
    직권 해임과 동시에 사법처리 & 변호사 자격 박탈
    청탁한 판사님은?
    그 도 같이 빵에 처 넣어야…
    청탁한 판사님의 마눌님은?
    피부미용에 전념토록 내버려~

  2. Avatar
    올빼미

    2012년 3월 23일 12:29

    …멋진 분이네요, 부디 귀하같은 분이 검찰에 오래도록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제발 그곳을 사람이고 싶어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람이고 싶어서” “사람이고 싶어서” …박은정 박은정 박은정…기억하겠습니다,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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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짜

    2012년 3월 23일 13:54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가해자,피해자 각각입장을 확실히 판단해고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선거철이 되면 이런 애기들이 넘치넘치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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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jy3326

    2012년 3월 23일 18:01

    고자질 아첨 시대가 변하여 정의롭다는 표현으로 해석하는거다.
    청탁이 있었을때 하였어야지?
    지금까지 있다가 선거에 즈음하여 폭로하는것은 양심가이기 전에 법관으로
    사주에 의한 비방 폭로 검사로서 아주 야비한 박은정 사법부에 있을이유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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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

    2012년 3월 24일 00:00

    이제 박은정 검사는 차기 총선때 진보당 비례대표 1번은 따 놓은 당상이네…
    추카추카 박은정
    검사보다 그게 낫지???

  6. Avatar
    위에순범아보아라!

    2012년 10월 1일 15:27

    넌 대가리에 똥만찼냐? 고자질이 아니고 청탁을 한걸 가지고 했다고 나꼼수에서 방송했는데…문제가 그걸가지고 고소를 해서 빵에 쳐 넣을라고 했다는게 문제인거지…지들끼리는 검사가 이렇게 양심선언 할줄을 몰랐던거지.. 청탁을 한 사람이 잘못한거지 그걸 청탁했다고 방송을 한 나꼼수가 무슨죄가 있어서 고소를 하고 설래발까냐? 뭐가 잘못이고 뭐가 잘된건지 구분을 못하냐? 너의 댓글질을 보니 니 수준이야 알겠다만….글남기기전에 한번 생각이나 하고 올려라….청탁이 있었을때 폭로를 했어야 한다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였다니까? 그걸 가지고 고소하고 지랄 발광하니까 폭로를 한거지…그냥 넘어가는 거였다고…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니 글중에 청탁을 한 판사의 비판글은 어디 있더냐? 도대체 뭔생각으로 사는건지…ㅡㅡ 누가 잘못한건지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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