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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얼룩진 이명박 정부의 청년정책을 돌아보다



언제부터 정치권은 20대의 표심을 잡기위해 애쓰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겠지만 20대의 실업률, 등록금, 주거 문제 등이 대두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일 것이다. 그 이후 여러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20대를 위한 정책이 많이 제시되고 시행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인 것은 없다. 본 기사를 통해 그 동안 시행됐던 20대를 위한 정책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실패했는지 알아보자. 

2008년 이명박 정부는 7% 경제성장, 300만개 일자리를 공약으로 내걸며 출범했다.하지만 국정 3년 차인 2010년 청년층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했다. 2010년 실질 청년실업자 수는 120만 명에 육박했으며 실질 실업률은 22%라는 현대 경제연구소의 통계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청년 인턴 같은 일회성 대책만을 내놓았다. 또 부처 간 중복된 정책이 많고 의견차이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책이 구직자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청년층 일자리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양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해외 취업을 알선하고 해외 인턴십과 해외 봉사단을 장려하고자 했으나 이 또한 실효성을 찾기 힘들었다. 2011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0 글로벌 해외취업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100명 중 69%는 미취업 상태였고 취직자 31% 중 12%만이 연수받은 직종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또 해외 취업 이후 노동부의 사후 관리가 ‘전혀 없다’는 답변이 80%를 차지했다. 해외 인턴십과 해외 봉사단은 기존에 지적됐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예전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답습해 단순히 보여주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처럼 실효성을 찾을 수 없는 정책에 대학생들은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11년 5월 22일 황우여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무상·반값 등록금’추진 발언 이후 대학생들은 ‘반값등록금’실현을 요구하며 직접 거리로 나왔다. 이에 정부는 ‘국가장학금’정책을 제시했지만 이 정책엔 ‘반값’이라는 핵심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정부에서는 등록금 인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 한다. 그러나 선거철을 맞아 정치권은 다시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이번엔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키겠다고 할지 의문이다. 2012년 반값등록금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반면에 일찍이 ‘반값등록금’문제를 종결시킨 곳도 있다. 바로 서울시립대다.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보궐 선거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재보궐 선거 즈음인 10월은 한창 2040세대가 떠오르는 정치세력으로 주목받던 시기였다.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공약을 보면 20대를 대상으로 한 공약이 많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실현 된 정책을 보자면 시립대 등록금 반값, 대학생 주거지원등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산문제, 실효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앞으로 진행 될 공약으로는 청년벤처 만 개 육성, 창조적 직업 개발, 산/학/연/관 인재 육성 위원회 설치, 기업 대학 인재 연동 시스템, 전문기술대학 경쟁력 강화,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등이 있다. 이 많은 공약을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그가 얼마나 해낼 지는 미지수다.



10월 재보궐 선거 이후 ‘성난 2040세대’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에선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 중 20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보자면 청년창업 활성화, 청년인턴제, 고졸취업 확대, 사회서비스업 활성화 등이 있다. 그러나 위의 정책들은 이명박 정부가 이전에 내놓았던 정책들과 별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그 당시에 “이른바 소장파들은 현 정부 들어 5번째(2008년 미 쇠고기 수입, 2009년 4ㆍ29재보선, 2010년 6.2 지방선거, 2011년 4.27 재보선, 10.26 재보선) 쇄신안을 내놓았다” 면서 “불과 6개월 전과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2년 선거 현수막에는 20대로 넘쳐난다. 정치인들의 공약엔 20대가 빠지지 않는다. 또 직접 후보로 나온 20대도 있고 당을 창당하고 나선 20대도 있다. 그들은 일자리 확충, 등록금 인하를 부르짖는다. 20대는 어느 새 정치인들의 당락을 결정지을 주요변수가 됐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지금도 20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들의 운명을 가를 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고함20
고함20

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1 Comment
  1. Avatar
    20대

    2012년 4월 6일 15:29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인하가 등록금자체의 거품을 뺀것인지 국민세금으로 막은건지는 따져봐야할 문제.
    등록금이 비싼 이유를 분석해서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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