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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수원 살해 사건이 일깨워준 경찰의 본분과 책임


수원에서 발생한 납치 살인사건이 경찰의 부실한 대응으로 확대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 여성의 신고전화를 받은 112신고센터가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주소를 물어보는 등 답답한 응대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신고센터에 근무하던 20 여명의 경찰관 중 어느 누구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이 범죄를 수수방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거기다가 35명이 수사‧탐문했고 피해자가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등 경찰의 해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의 징계 절차를 밟고 112신고센터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는 가시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충격을 준 건 서천호 경기경찰청장이 녹취록을 파악한 게 사건이 일어난 지 엿새가 지나서였다는 것이다. 경찰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 보고체계가 엉망이거나 서 청장의 권위가 보고를 안 해도 될 만큼 약하다는 얘기다. 아마 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신고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동료 경찰에게 “부부싸움 같은데”라고 말하는 등 강력범죄가 아니라 가정의 갈등으로 치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원중부서 상황관리관도 112신고센터로부터 ‘코드-1, 성폭행 진행 중’이라는 지령을 받고도 단순 성폭행으로 판단해 현장 경력 추가 배치나 보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천호 경기경찰청장이 유족과 국민들에게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뉴시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 부실이란 말이 어울리는 것이다. 피해자의 다급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작이라면 단순 성폭행으로 판단했던 건 중간이자 핵심이다. 물론 제한된 인원으로 모든 성폭력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요시 되는 건 신고 응대원의 판단력이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센터에 훈련받지 않은 경찰관을 투입하면서 비극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일상적인 신고 업무에 사무적인 태도를 취할 수는 있어도 이를 판단하는 일은 그래선 안 되는 법이다. 서천호 청장이 고개 숙이는 것으로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이유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112 신고센터와 경찰서 상황실 운영체계를 전면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말한데 대해서도 한 가지 의문이 고개를 든다. 집회나 시위에서는 영하의 날씨에도 물대포를 쏘던 경찰이 야간이라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 이유는 뭘까. 혹시 자신들의 진짜 본분은 잊은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 경찰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며 국민은 그런 경찰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정부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것”이라 한다. 법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기겠지만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남는다.

 
고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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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10 Comments
  1. Avatar
    분통이

    2012년 4월 9일 05:07

    우리나라경찰들 각성하길…당신들 부모형제 일가친척이라도 그렇게 할텐가…부부싸움
    같은데…라고말한 그어이없는 경찰관 당장직위해제와함께 온국민앞에 무릎꿇고 땅에엎드려.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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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니

    2012년 4월 9일 05:49

    피해자가 납치당했다고,,,모르는 사람한테 끌려왔다고 했더라도
    저렇게 안일하게 대처했을까….?
    납치라고했으면 경찰이 좀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까…?
    여러가지로 참 아쉽고 안타깝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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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해본사람

    2012년 4월 9일 07:10

    경찰에 저도 한번 신고해본적있는데.. 당시 제 상황은 엄청 급박했는데 그때도 그 경찰이 그래서요 거기가 어디라구요?? 이런거랑 아 거기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위치좀 다시 자세히 설명해줘봐요 하면서 했던거 또 설명하고.. 아니 천안아산역 뒤편 공터면 한군데 밖에 없는데 역 근처 위치말해줘도 모르고.. 밍기적 밍기적 나중에 하도 빡쳐서 소리지르면서 빨리 걍 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한숨쉬면서 밍기적밍기적 ㅋㅋ 이게 경찰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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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인

    2012년 4월 9일 08:12

    요즘 경찰들이 이익집단처럼 행동합니다
    인터넷댓글달기나하면서
    수사권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덕분에 수사권많이 챙겨 갔습니다
    경찰하고 상담해보면 피해자가 범인을 직접잡아오지 않으면 안될정도입니다
    신고하면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고 꼼꼼하게 따집니다
    어려운 공먼시험 뚫고 경찰됐는데 출동하기 싫겟다는 생각이듭니다
    경찰대출신 경찰들은 수능점수 높았다고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데요
    수사권달라고 아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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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한경찰

    2012년 4월 9일 08:28

    담당자 조남권 형사과장이란 사람… 어차피 죽을거 13시간이면 빨리잡았다는 개념 달나라로 말아쳐먹은 소리하는데 이놈 당장 파면시켜라. 미친놈 아니냐? 지가 오히려 흥분해서 기자한테 난리쳤다는데 이놈당장 광화문광장에 매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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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아

    2012년 4월 9일 10:29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부서에 낙하선으로 가서 떡하니 앉아 있을까
    경찰로서의 자격미달임으로 다시는 직장을 못갖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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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2012년 4월 9일 13:00

    경찰분들 주특기가 뒷북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끔 해주시네요…
    일은 다 벌어지고 나서 변명나부랭이 중얼중얼..
    뒷북친거 드러나면 죄송합니다 한마디 및 책임자 사퇴로 끝. 항상 반복되죠.
    고질적인 병패며, 원인은 뿌리뽑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경찰분들 비난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느끼는 겁니다.
    명색이 이 나라 치안을 책임지는 분들이 저러니…
    세상 무서워서 어디 살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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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

    2012년 4월 9일 16:33

    세상에 좋은경찰도 많겠지만 쓰레기 같은 세상에 쓰레기같은 범죄자들 그의 뒷받침해주는 경찰들까지 참 잘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저런 경찰들때문에 정직한 경찰까지 욕먹는거 아닙니까
    경찰자격도 없는거 아닌가 싶네요
    범죄자나 ~ 경찰이나~~

    힘빠지네요 답답합니다 왜 경찰이 되셨나요? 돈?명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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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2012년 4월 9일 21:24

    어설프게 나섰다가 칼 맞을까봐
    나중에 책임질 일 생길까봐
    출세길 막힐까봐
    이따위 이유로 피해자 신고에 귀 쳐막고
    범죄 현장 외면하고 몸사릴 것 같으면
    동사무소 공무원이나 할 것이지
    뭔 얼어죽을 경찰이여
    청와대에 마우스 한마리 들어가더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매일 막장드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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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경

    2012년 4월 12일 14:09

    아진짜.. 경찰들이 거짓증언까지 한건가? 나참.. 진짜 악에 받친다…

    내남편이 12안에 정말 조심히 돌아다니고 어쩌고 하던데..이것부터가 아니다!

    점점 더조심히 다닐게아니라 편하게 다닐수있게 범죄자들이 점점 사라져야 한다.거꾸로 가도 유분수다.

    그리고 현재 변태 개 호러 새끼 범죄자들로부터 그 누구도 부녀자들을 보호 해주지않는다.

    이제부턴 여자도 태권도나 호신술은 필수고 물론 칼같은 무기가 필요할정도이다.

    더이상 여자들부터가 이런걸 그냥 당하고 있으면 안된다.

    진짜 오죽하면 이젠 맞써서 싸우고 싶다는 생각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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