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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반값 등록금’ 외치다 빚더미에 오른 학생들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외치다 빚더미에 올랐다. 검찰이 지난 해 5월부터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여했던 대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한국대학생연합회가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1인당 15~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집회 참가자 130여명 앞에 놓인 벌금액은 총 1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벌금을 깎아 줄 테니’ 반성문을 쓰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검찰의 행동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잔인한 정부에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일인 오늘 촛불집회를 열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것”이라 덧붙였다. 그리고 기자회견에는 김광진 민주통합당 청년비례 당선자와 김재연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당선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반값 등록금’을 위해 앞장 서 외친 학생들에게 돌아온 것은 ‘변’이다. 이들은 ‘봉변’당했다. 검찰은 학생들을 위하는 척, ‘징역’대신 ‘벌금’을 부과했다. 이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트위터리안 @blu_pn씨는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다고 대학생에게 등록금만큼의 벌금을 매기는 나라 … 을의 저항을 갑에 대한 손실배상으로 보복하는 구역질나게 치졸한 사회로다.”라고 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동안 반값 등록금을 위해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힘써 왔다. 지금도 반값 등록금을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집회를 열고 있다. 그런데 용기 있게 앞장 선 이들에게 ‘반값’이 아닌 ‘벌금’이 돌아갔다. 분명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집시법’에 걸려들었다.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다.”고 보기 좋게 말하던 정부는 더 이상 말이 없다. 이들은 ‘침묵은 금이다’를 외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침묵이 금일까.

‘반값’대신 ‘벌금’을 손에 쥐어 준 그들의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보다 실망스럽다. ‘반성문’을 강요하는 유치한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이제 두 귀를 틀어막는 행동은 그만했으면 한다. 침묵을 깨기 위해 앞으로도 학생들은 계속해서 외칠 것이다. 오늘 촛불집회가 열린다. 학생들을 응원하며, 이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고함20
고함20

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5 Comments
  1. Avatar
    아니아니;;

    2012년 5월 2일 15:32

    집시법에 어긋난 깽판치다 걸렸음 당연히 벌금내야지;; 반값등록금이 벼슬이냐?? 아니면 시위질 하는게 벼슬이냐?? 아주 뭐 시위질 하면 사람을 죽여도 무죄라 주장할 기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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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2012년 5월 2일 16:21

      글에서 말하고자 한 내용이 ‘반값등록금은 벼슬이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깽판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댓글에서 언급하신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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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on

    2012년 5월 2일 18:47

    자기가 주장하고자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악법이라도 법을 지키면서 해나가야죠..
    대딩들이면 책좀 볼좀알고 불법인지 아닌지 찾아볼 시간도 있을텐데 모르고 시위하다 벌금먹는건 당연한거아닌가요?
    게다가 시위하면서 다른사람들에게 민폐까지 끼치니까 법으로 집시법을 만든거 아닙니까?
    집회자유는 다른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않는 범위에서 해야 비로소 누릴수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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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입이라고

      2012년 5월 3일 05:58

      말은 콩당콩당 잘 한다만 당신이 그렇게 책상머리에서 손가락이나 끄적거리면서 주절거릴 수 있는 자유도 악법에 맞서 싸우면서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줄이나 알고 있어라.

      인간이 고마움을 모르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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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on

      2012년 5월 3일 18:09

      그것도 입이라고/
      니가 보기엔 저인간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울정도로
      절박해보이냐??

      요점파악이 안되면 닥치고 조용할줄아는 염치라도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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