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현장에서 독거노인 돌보미로 활동하는 이들의 월급은 고작 63만원에 불과했다. 후방의 북소리만 컸지 전방 병사에 대한 대우는 박한 ‘복지전쟁’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복지서비스다. 친족이나 이웃과의 왕래가 적은 독거노인들에겐 유일한 소통창구로써의 기능을 할 만큼 중요성도 높다.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돌보미들의 처지는 그에 비하지 못해 근속기간이 2년을 못 넘기는 일도 다반사라고 한다.
돌보미의 열악한 처우가 새삼스레 주목을 받은 것은 정부가 지난 ·11일에 발표한 독거노인 종합대책 때문이다. 정부는 독거노인 전수조사와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등을 이들에게 마기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2009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돌보미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22.56개월에 불과한데다 21.8%는 1년도 채우지 못할 정도라서 정부의 방침이 제대로 이행될지도 의문이다.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곤 업무비용도 지원되지 않아 휴대폰 요금, 자동차 유지비 등을 스스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 전쟁터에서 무기도 스스로 구해야 하는 셈이다. 돌보미들은 봉사정신으로 일을 하는 형편이라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다른 일을 찾을 수밖에 없다.

독거노인돌보미와 대상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따스아리

더 큰 문제는 독거노인 돌보미들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돕는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는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기본급이 없는 경우도 더러 있어 대상자가 입원하면 적은 월급마저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있다. 사회복지사들은 상대적으로 낫지만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해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쓰기로 했고 이사도 여러 번 다녔다. 복지서비스의 질이 이만큼 유지되는 건 모두 돈보다 보람을 목적으로 하는 ‘착한 마음씨’덕분이지만 거기에 기댈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문제의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실패에 있다. 일부 복지서비스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탓이다. 예를 들어 각 지역의 요양보호센터는 사회복지사 한 명과 요양보호사 경력자 한 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센터가 난립해있다. 이 경우 체계적인 관리도 불가능하고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에도 문제가 생긴다. 보건복지부가 종사자들을 관리하겠다고 출입카드리더를 각 가정에 설치한 건 적반하장인데다가 현실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영리업체의 역할을 맡으면서 의욕을 떨어뜨려 놓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에 걸맞은 대우를 종사자들에게 해줘야 한다. 새롭게 문을 여는 19대 국회와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을 만드는 건 국회의원 자신들이지만 이를 구현하는 건 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만으로도 크고 중요한 복지정책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없이 소리만 무성하게 복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알곡이 아닌 쭉정이에 비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만 많은 쭉정이를 보고 어찌 농사를 잘 지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