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현실이다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라 객관적 수치가 필요하다그리고 효율이다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효율적이어야 성장한다그럼에도 작금의 논의에는 한 단어가 추가됐다바로 민주화’. 재벌개혁론과 재벌활용론모두 경제민주주의를 위해 나왔다두 주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경제민주화라는 이야기다그렇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민주주의는 복잡한 문제다가치의 문제기도 하다효율과 객관적 수치와는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재벌개혁론과 재벌활용론의 논쟁이 경제적인 객관적 수치와 효율만으로 얘기될 수 없는 이유다두 주장 모두에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관련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부키

그러나 개발독재의 역사적 의미와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갖는 사회적 의미 그리고 회사 내 경제 권력의 민주화모두에 집중한 재벌개혁론과 달리 재벌활용론은 안타깝게도 민주주의에 대한 통찰이 부족해 보인다개발독재를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를 눈감고 넘어가더라도 경제학적인 측면에 모든 논의가 집중된 모양새다재벌활용을 하는 이유부터가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다이유는 간단하다.신자유주의는 국가 경제를 해치고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물론재벌활용론은 신자유주의 투기 세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경제 민주화를 위해 신자유주의 투기 세력은 위험하다고 주장한다이 말은 그 자체로서 옳다그러나 이 말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활용을 주장하는 진짜 이유인지는 의심이 간다오히려재벌활용을 위한 재벌활용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재벌활용론 입장에서 줄기차게 제기되는 재벌 중심의 제조업 경제 중시 때문이다아마 재벌활용론 입장에서는 재벌을 해체하고 신자유주의 투기 세력의 위험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재벌개혁을 옹호하지 않을 것이다재벌이 해체된다면 경제 성장은 요원하다고 보기 때문이다재벌활용론의 대표주자장하준 교수는 이미 그의 저작 나쁜 사마리아인들’, ‘사다리 걷어차기’, 그리고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까지 국가 주도형 제조업을 중심에 두고 복지와 성장만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왔다경제민주화는 요즘에 와서야 언급됐을 뿐이다.

 

 

ⓒ프레시안


재벌활용론이 복지와 성장 그리고 민주주의까지, 3가지 모두를 의도했다고 인정해도 문제는 남는다워낙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기도 하지만 짤막한 경제민주화 해법이 경제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민주주의는 지배받는 자가 지배한다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일치다권력의 분배와 견제 그리고 균형이다재벌활용론은 재벌과 타협해서 노동복지세제 등에서 양보를 얻어내고 경제민주화를 이룩하자고 주장한다그러나 재벌이 양보하면 회사원과 사장이 동등해지고 힘의 분배와 균형이 이루어지는가오히려 재벌을 비롯한 경제 권력이 일종의 시혜를 베푸는 것은 아닌가노동자의 형편이 조금 좋아진다고또 재분배가 조금 더 잘 이뤄진다고 경제민주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독점적 경제 권력이 분산되고 경제 권력끼리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경제민주화가 되는 것이다.

 

결국엔다시 돌아 민주주의다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자면서 왜 경제만 얘기하는가독점적인 경제 권력을 분산하자고 하는 데 왜 독점적인 경제 권력을 순화하는 데서 끝나는가아쉽고 안타까울 뿐이다성장과 민주주의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버거워졌을 수 있다그래도 민주주의가 이번엔 더 중요했다성장하려면 효율성만 따지면 된다미국이 경제민주주의해서 자본주의 최강대국이 된 게 아니다작금의 경제민주주의 논의는 새로운 국가조금 성장하지 못해도 모두가 잘 사는 국가를 위해 나왔다그리고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경제권력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왔다논점을 흐리지 말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경제 민주주의가 나온 이유, ‘경제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빼먹지 말자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