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의 새로운 연재, 언론유감!

수많은 언론들에서 날이면 날마다 다뤄지고 있는 20대, 청년, 대학생 관련 기사들. 20대를 주목하고 다그치고 때로는 힐난하는 기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20대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20대를 요리하는 키보드 위의 손끝들을 20대의 손으로 처단합니다! 매주 20대, 청년, 대학생 키워드로 보도된 기사들 중 어떤 기사가 좋고 어떤 기사가 구린지 알아보는 ‘언론유감’ 연재입니다.

Best

“111만원 벌어 의식주만 60% 지출” 

최저임금 청년 증언대회 “현실에 맞게 임금 올려야”(문화일보)

“말로만 청년들의 아픔을 말하지 말고 어려움을 경험한 청년들이 최저임금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올려주세요.”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청년들의 절규를 담은 ‘최저임금 청년 사례자 증언대회’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최저임금 청년 사례자 증언대회’는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유니온과 한국청년네트워크 등 청년단체와 장하나·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과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주최했다. 장 의원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왜 최저임금이 아니라 공정임금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라면서 “최저임금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구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례 대회에서 청년들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56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과 청년 당사자 대표를 최저임금위원으로 선정해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 등에 따르면 2012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이지만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96만 명이고, 이 중 25%가 청년노동자들이다.

언론이 20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이런거다. 청년단체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현재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인지를 여의도에서 외쳤고, 언론은 신문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전국에 퍼뜨렸다.88만원세대가 쓰여진 5년 전의 최저임금 3480원은, 2012년 현재 4580원이 되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OECD는 노동자 평균 임금 50% 수준의 최저임금을 권고하지만 한국은 33%수준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그리고 책정과정에 20대가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한 이 기사를 이주의 Best로 선정한다.

Good

[내몰리는 2030]“쉽게 떼돈” 알바 대신 보험사기… “돈 없어서” 학원 대신 대학도강(동아일보)

■ 경제난에… 좋은 일자리 줄자 20대 보험사기범 급증

 경제난으로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20대가 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20대는 2006년 5527명에서 지난해 1만1166명으로 2배가량으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대 구직자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등이 힘들게 일하기보다 보험사기로 쉽게 돈을 버는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이 힘들다 보니 고의로 병원 생활을 택하는 20대도 있다. 중소기업 직원인 부산 동래구 거주 정모 씨(29)는 2010년 6월부터 3개월간 질병 및 상해보험을 17개나 가입했다. 정 씨는 같은 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세탁기를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다며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탔다. 정 씨는 보험금으로 고생 없이 짭짤한 수익을 올리자 회사도 관둔 채 지난해 7월까지 10개월 동안 4개월이나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5700만 원을 탔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 취업난에… 졸업후에도 대학생 행세 ‘가짜 대학생’ 급증

최근 고시 및 기업 입사 준비에 필요한 대학 강의를 몰래 듣는 20, 30대 ‘가짜 대학생’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1970, 80년대 가짜 대학생은 캠퍼스의 낭만을 꿈꾸던 백수들이 대학 배지를 달고 캠퍼스를 활보했던 ‘추억의 상징’이었지만 요즘 가짜 대학생은 ‘장기 미취업의 상징’인 셈이다. 대학 졸업 후에도 장기간 취업과 고시에 매달리면서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고육지책으로 도강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한 박모 씨(27·여)는 요즘 모교에서 미시경제학 수업을 도강 중이다. 그는 “공기업 중 경제학 시험을 보는 곳이 있는데 학원비가 없어 혼자 공부하다 보니 능률이 오르지 않아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돼 가짜 대학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청년 실업률은 8.5%였다. 올해 1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학 졸업(전문대 포함) 이상은 302만3000명이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시 및 입사 준비로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이 최빈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가짜 대학생은 요즘 20, 30대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새로운 풍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20대의 비극이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다. 보험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힘들게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나 학원비로 고민하는 친구 이야기는 20대 주위에 널려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힘이 20대에게 없다는 것이 아닐까. 20대의 비극을 그 윗세대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그래야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변화가 일어난다. 20대의 고민을 알리는 기사가 더 많이 생산되고, 더 많은 이들이 20대와 공감하게 된다면 보험사기나 가짜대학생도 줄어들 것이다.

Worst

[아침을 열며/6월 6일] 학벌 콤플렉스와 후광효과(한국일보)

지방학생은 수도권 대학에 대해, 수도권은 ‘인 서울’ 대학에 대해, 서울 내에선 스카이 대학에 대해, 비 스카이 대학들 사이에선 10위권 대학진입을 놓고, 10위권 바깥에선 신흥대학이 전통 명문대에 대해, 분교는 본교에 대해, 자기 학교 내에선 입학성적이 낮은 학과가 높은 학과에 대해…끝없는 열등감의 사슬이 얽히고 설켜 있다. 학생들이 학벌 콤플렉스에 대처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우선 학점을 잘 따려고 한다. 그래야 다른 대학으로 편입할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펙관리에 신경을 쓴다. 외국어 학습이나 자격시험, 인턴경력은 기본이다. 대학원 진학도 고려한다. 이때 1차적 고려는 해당 대학원이 상위권 대학에 있느냐 여부다. 일종의 학벌 세탁이다. 외국 유학도 적극적으로 고민한다. 심지어 학부 때 일찌감치 국내 대학을 포기하고 외국 대학의 학부 과정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

우리 젊은이들을 좀먹고 있는 학벌 콤플렉스를 타파할 혁명적인 방법이 있는가. 현실적 해법도 있을 수 있다.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능력’을 순수하게 결과 중심으로만 평가하는 것이다. 새로 개발된 약의 효과를 평가할 때 연구자든 피실험자든 무슨 약을 쓰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약효를 정확히 판정하기 위해 ‘이중맹검법’을 사용한다. 가장 과학적인 방식이다. 적절한 인재를 찾을 때도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하는 후광효과나 플라시보 효과를 일절 배제하고 평가하는 방식이 범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사람의 평가방식만 개선되어도 학벌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고통과 그로 인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오피니언이 다루는 학벌 콤플렉스는 식상한 주제다. 자신의 학교에 만족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없다는 것, 그래서 반수하는 1학년이 많고, 편입하는 2학년이 많고, 대학원 준비하는 3,4학년이 많다는 것 모두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이란 말인가? 위에서 제시되는 해결책 역시 식상하다. 학벌에 중점을 두는 채용과정을 바꾸란다. 후광효과와 플라시보 효과에 불과하다고 말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채용을 가장 열심히 고민하는 이들은 기업이다. 이 오피니언을 읽은 인사담당자들이 ‘학벌은 후광효과에 불과하군!’이라 생각할 것 같은가? 식상한 주제에 의미없는 해결책이다. 그래서 Worst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