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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오원춘을 위해서가 아니다


오원춘은 대담한 납치행각과 잔인한 시체훼손, 그리고 인육을 목적으로 했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전국민의 경악과 공포,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에게 사형이 언도된 것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다. 사형 언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장단이 있기 마련이다. 사형을 집행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게 될 것을 따져보아야 한다.
사형 집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흉악범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다. 잠재적 흉악범들에게 사형이 그저 이름만 남은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범죄 실행에 영향을 받으리라 기대하는 것이다. 또한 사형수들의 수감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흔히 사형 집행을 찬성하는 이들의 계산 중 하나이다. 그러나 사형 집행이 지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정서적인 데 있다.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에 대한 복수이자, 흉악범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선량한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 그리고 증오가 몰리는 그 원흉을 국가가 나서 해소해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연 확실한가는 차치하더라도,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잃게 될 것에 비하면 지엽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 헤럴드경제

잃게 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오원춘이 사람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여 그를 사람취급하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데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손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명권을 보장받는다는 기본권의 울타리를 깨부수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예가 있던 시절, 노예주는 노예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기에 주인이 노예를 때려죽인다 하여도 비난할 것이 없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유대인이라면 아이부터 노인까지 가스실에서 몰아넣어 죽이고 그 시체로 만든 기름을 사용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전세계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동조자들을 북돋았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고 선언된 자들에 대해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다. ‘사실 인간 같지도 않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놈 하나 죽이는 것은 인류에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으로 만약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사형시킨다면, 생명권에 대하여 우리와 노예주 그리고 히틀러의 태도는 원칙적으로 무엇이 다를까? 국가에게 국민을 죽일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모두 다 같은 ‘사람’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게 된 것은 정말 얼마 안 된 일이다. 지금 우리에게 보장되는 불가침의 인권은, 원래 우리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싸우고 죽고 투쟁한 뒤에야 얻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인권을 원칙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는 없다.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역사는 사람은 모두 다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된 역사보다 훨씬 더 길다. 그렇기에 사람은 모두 기본권을 갖는다는 이 ‘비교적 새로운’ 사실은, 미래를 위해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금껏 있어왔던 ‘나쁜’ 제도들을 이에 맞추어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형제 폐지는 그 핵심 중 하나이다.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흉악범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권력, 인종, 장애, 성별, 외모, 재산, 학력에도 상관없이, 그저 사람으로 태어난 것 하나만으로도 사람 대접 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이다. 

 

 

 

고함20
고함20

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32 Comments
  1. ㅂㅅ

    2012년 7월 7일 22:28

    인권이보장받아야하니까사형집해야되지병신아
    네논리대로라면난생명권을보장받을권리가있으니오원춘같은돈에눈먼조선족들은죽여야겠네
    너가당하고도인권이란소리가나올까?
    애초에짐승한테무슨인권?오원춘이사람임?

  2. ever

    2012년 7월 23일 04:40

    과연 오원춘같은이가 인간의 권한을 받아도 마땅한가 하는것이 딜레마죠.
    그리고 피해가족의 아픔을 안다면, 인권이니..그런말 못하죠. 아픔을 안다면서 하는 말이 인권..그건 역지사지를 모르는 무지이며 위선이고 추악한 가식일뿐.. 자신의 가족이 그런일을 당하면 그때도 그사람들은 과연 인권을 외칠지 의문이네요.

  3. 정현석

    2012년 7월 24일 05:56

    비교가 잘못되셨네요 유태인과 노예들은 나영이와 통영어린이와 같은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는 히틀러와 백인이고요 그리고 자유와 권리에는 언제나 책임이뒤따릅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살인을 했더라면 상응하는 사형이란 책임을 져야하고요

  4. 사형 찬성

    2012년 8월 8일 09:50

    가뜩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많은데 저딴 쓰레기 죽여버려. 인권 그건 사람으로 지켜야할 최소한 이야. 알아?
    개 돼지 만도 못한 놈을 인간 대접 해주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거다. 알겠나? 그라고 앞으로 그따위 헛소리로 일관하며 인
    권 내세우면 피해자의 생명권을 무시
    하는 행위고 나라를 범죄 국가로 만든다는거

  5. 충고한마디

    2012년 8월 23일 07:57

    충고하는 거니까 너무 나쁘게 듣진 마라.
    내가 너 같은 아이 아주 잘 알아. 근처에 그런 애들이 많거든. 너 같은 철부지는 백이면 백 이상주의에 허우적대며 어떤 범죄자도 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왜냐? 인간을 마냥 아름다운 존재로 알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것도 한 순간의 실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망상이야.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많다는 건 엄연한 진실이다. 스물도 더 먹었으면 현실을 똑바로 볼 나이 아니냐…

  6. 어이가없다

    2012년 8월 31일 02:59

    사실 그냥 보통의 일반인인지라 댓글다는 일은 거의 처음인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깁니다. 사형제도를 시행해서 잃는 것이 인권이라면, 폐지해서 얻는 것이 인권입니까. 물론 논리상 항상 성립되는 관계는 아닙니다만 글 쓰신 뉘앙스를 보니 그런 듯 하여 일단 갑니다. 사형제도 폐지하면 오원춘에게 희생당한 가족들 인권이 얻어집니까, 행복추구권이 얻어집니까. 글쓰신 분 포함 나, 우리 엄마, 누나, 와이프 인권 얻어집니까.

  7. 어이가없다

    2012년 8월 31일 03:02

    얻어지는 것은 오원춘의 인권 하나이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걔네 교도소에서 밥 먹고 운동하고 재활 교육 받고, 그 돈으로 노숙자 분들, 소년가장들, 독거노인분들 밥 한 끼 더 주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유대인 얘기는 왜 나오나요. 유대인,노예가 무슨 잘못해서 죽었습니까?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시네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더, 당신 어머니, 아버지, 동생, 형이 당했다고 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위선적인 얘기 그만 하시죠.

  8. 정의

    2012년 8월 31일 16:54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시는지…
    당신이 뱉은 글을 다시 읽어보기나 해라!

    사형제를 부활하는 것이야 말로 권력, 인종, 장애, 성별, 외모, 재산, 학력에도 상관없이, 그저 사람으로 태어난 것 하나만으로도 사람 대접 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이다.

    라고 써야 하는 것이다. 띨띨한인간아.

  9. 글쓴놈 또라이지?

    2012년 9월 2일 03:47

    생명권이 국민들에게 절대 침해당해서는 안될 기본권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오원춘과 같은 흉악범에게 생명권이 가당키나 한가.. 생명권도 결국 헌법적 태두리 안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인데, 스스로 흉악범죄로써 헌법과, 법률의 태두리를 벗어나, 다른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한 자에게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보호한 다는 것은 모순된 논리가 아닌가?

  10. 글쓴놈 또라이지?

    2012년 9월 2일 03:52

    이나라의 대통령도 만약 저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선고를 받을 것인데, 오원춘, 유영철 등은 대체 이나라의 무엇이건데 사형집행을 하지 말아야 한단 말안가? 저런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잠재적 범죄인들은 ‘사형선고만 내릴 뿐, 다른나라 눈치보기 바빠서, 사형집행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모방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11. 글쓴놈 또라이지?

    2012년 9월 2일 04:05

    얼마전 한 기사에서 사형수 강호순이 ‘내 범죄를 책으로 써서 자식들에게 보태겠다’는 글을 읽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이 없고, 개준의 정이 없는 범죄자들까지 사형집행을 면제해도 되겠는가? 그들이 만약 사면을 받고 사회에 나왔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글쓴이는 장담할 수 있는가?

  12. 글쓴놈 또라이지?

    2012년 9월 2일 04:08

    마지막으로 최근 묻지마 범죄등 흉악범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의 범인들은 대부분 어린시절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 라는데,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사형받은 자들에게 돌아갈 세금으로 지금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먹이고, 입히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쓰는 방향이 아니겠는가? 글쓴이는 이점도 생각해 보길 바란다.

  13. eblue

    2012년 9월 3일 12:53

    인권 참.. 인간이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해서 사람과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안을 준다면 당연히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인간의 사랑을 받으며 같이 생활하는 애완견도 사람을 물어 죽이면 사살한다. 흉악범과 그동안
    기르던 애완견과 다를게 뭐가 있나… 사형집행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길수도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인정할수 있는 흉악범이라면 사형시켜야 한다.

  14. 글쓴이 뭐냐

    2012년 9월 4일 01:00

    ㅉㅉ 인권 따지네 이분도 만약에 너님 딸이나 아내, 친하게 지내던사람이
    억울하게 성폭행당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면 인권운운할지 한 번 보자
    난 저 성폭행 살인범도 싫지만 그자들을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감싸주는 너님들이
    더싫음 성폭행 살인범도 사형시키고 인권운운하는놈들도 사형시켜야함

  15. 장난하냐?

    2012년 9월 4일 02:43

    국민들 열받게 하려고 쓴글이구나.. 자진삭제하라

  16. 글쓴이지랄한다

    2012년 9월 17일 03:02

    오원춘 이 새끼는 인육공급책으로 우리나라 여자들을 음식으로 보고 범죄 저지른 것이니 항소할 틈도 없이 즉각처형하는게 상식적인 판단이었어, 이 멍청한 찌질이 새끼야. 게다가 사형집행을 함으로써 범죄자들에게 경고의 의미? 지랄한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너처럼 양심 팔아먹고 정신까지 이상하기 때문에 겨우 그딴걸로 공포를 느끼지 않아. 대다수의 선량한 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이미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주제에 자신의 인권까지 보장받을 생각을

  17. 글쓴이지랄한다

    2012년 9월 17일 03:05

    하면 안되지.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라는 게 감정에만 치우친 주장인줄 아냐? 논리의 대전제가 뭔지도 모르지 이 개병신아. 그건 양심과 윤리다. 그게 논리를 말꼬리잡기나 교묘한 구라가 아닌 진정한 논리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역지사지는 거기서 나온거야. 니 새끼가 어려서, 아니 나도 어릴 때 이런 병신같은 생각은 해본적이 없는데 한겨레에 이상한 찌질이들 말 듣고 발정나서 이런 헛소리 하나본데 흉악범들을 쳐잡아서 사회 질서가 바로 잡힌 사례 많거든?

  18. 글쓴이지랄한다

    2012년 9월 17일 03:08

    한 가지 예시 들어줄까? 전진 왕 부견이 인종차별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자기랑 동족인 저족이 기득권층이랍시고 막 행패를 부리고 이 법도 똥개 보듯 무시했지. 그러자 지금의 국무총리 격인 왕맹이 내가 해결하겠노라 하고는 글쓴이 너처럼 하늘도 무서운줄 모르고 깝치는 20명 넘는 저족귀족의 목을 싹둑싹둑 잘라서 길거리에 매달아놓고 또 법 안 지키고 깝치면 니가 얼마나 잘났든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공개 케이스를 보였지. 어떻게 됬게?

  19. 글쓴이지랄한다

    2012년 9월 17일 03:14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되? 당연히 해피엔딩이지. 그 후로 부견이 괜히 동진이랑 맞짱 뜨기 전까지는 안팎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가 되었지. 그리고 사형집행은 보복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야. 살인, 강간했는데 다음에 안 그러면 되요 하면서 달래주면 그 새끼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이러냐? 그럴 확률은 10억명 중에 1명꼴이야. 우리나라 국민 수가 5000만명이다 병신아. 게다가 오원춘 그 새끼는

  20. 글쓴이지랄한다

    2012년 9월 17일 03:16

    중국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조선족이야. 악마 새끼들이 인간 탈 뒤집어쓰고 다니는 놈들이지.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권리가 있나라고 묻는다면 이 병신아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죽어서 심판받는지 알 수도 없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승에서 그 새끼가 살아있는동안 계속 나쁜 짓 하고 다니면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입을텐데 그런 원자력발전소에서 튀어나온 방사능같은 새끼를 방치하면 그게 또라이지, 병신아. 그걸 막으려고 처벌하는거지.

  21. 글쓴이지랄한다

    2012년 9월 17일 03:18

    그러니까 인터넷에 어디 찌질이가 올린 불쏘시개 보고 감동받고 지랄하지말고 학교공부라도 제대로 하고 글을 써라, 병신아. 아니면 온라인 상에다 써서 어그로 끌지말고 공책에 끄적거리고 혼자 보면서 흐히히 하고 딸치던가.

  22. 아...

    2012년 9월 19일 21:17

    얼마나더흉악한범죄를저질러야
    오원춘같은 범죄자를 사형을 할것인가…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니깐저러지…
    돈많은사람들은 보디가든가 보안요원들이보호해주고
    힘없는사람들은 죽어나고..
    그니깐 심각성을 못느끼는거라

    • 대한민국

      2012년 9월 19일 21:26

      피해잔대한민국국민으로써
      여자로태어난게죄지..
      현실적으로여자아기낳기싫음
      미국으로이민가야겠음

  23. 지랄 젓을 까세요

    2012년 9월 20일 12:21

    사람은 냉정을 찾아야할 때가 있고 분노를 할 때가 있다 글쓴이 넌 사람이 아닌가보다 나도 냉정함 하나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이건 아니잖니 니 말은 우리도 오원춘이랑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는거잖아 근데 니가 간과한게 한가지 있어 우리가 응징할려고하는 대상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이자 양심조차 없는 살인마고 오원춘이 죽였던 그 여성분은 선량한 사람이자 연약한 여자였다 이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물타기하지마라!

  24. 짜증나

    2012년 9월 25일 23:11

    조까고 있네 니 가족이 그래 뒤져봐라 인륜 논리따지게 되는지

  25. 아직도 이런

    2012년 9월 28일 07:51

    아직도 이런 등신 같은 공허한 원론주의 주장을 역설하는 백면서생이 있으니 사회에 악행이 끊이질 않는 거다. 흉악범은 사형(이것도 관대한 거지만)시켜야 한다.

  26. 드럽게갖다붙이네

    2012년 11월 11일 03:57

    니 핏줄하나 오원춘재물에 바쳐보고 니갖직접 용서할수잇음 생각이라도해볼게
    말그대로 인간에 권리라고 지권리는 지가 지켯어야지 그런짓을 밥먹듯이하고 권리를 지키라마라 죽은사람들 권리는 누가지켜줄건데 그렇게 소중하고 아무도 건드릴수없는 인간을 수없이 건드렷으니 죽어마땅한거아냐 혼자올바른척 덜떨어진위선 떨지마 죽은사람들 니가 다살려낼거아니면

  27. 사형해라

    2013년 1월 16일 14:15

    사람대접 받을 자격이 없어 이자식은 사형해야돼

  28. 동문서답

    2013년 4월 7일 01:50

    글쓴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족, 친구가 범죄자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면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권을 지킨다는 허울좋은 미명 아래에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잔인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를 인간취급해야한다는 식은 저뿐만 아니라,피해자 유족들에게도 받아들이기 힙듭니다.

  29. 울화통터지네

    2013년 6월 15일 09:08

    어느날 갑자기 저런 양의탈을 쓴 악마에게 살인을 당한 사람.. 그사람의 억울하게 빼앗긴 인권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사형말고 뭐가 더있나 우리를 납득시켜봐라. 우리들 세금 저런 인간같지도않은 악마에게 쓰라고 내는거 아니다. 쟤내들 감옥에서 재워주고 밥먹여주고.. 차라리 그럴 돈이있으면 굶고있는 아이들이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는게 낫다. 인권은 남의인권을 보장해 주는 자에게나 적용되는거다. 남을 살인하는데도 인간

  30. 울화통터지네

    2013년 6월 15일 09:11

    적인대접을 해주면, 뭐 저사람들이 교화될것같나? 사이코패스, 말그대로 감정이 없는것들이다. 죄책감따위모르고 그저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회악이라 이말이다. 저런것들이 설치면서 국민들을 공포로 밀어넣는 마당에 그를 ‘인권’이라는 테두리안에서 감싸넣는 당신은 아마 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정도이다..그리고 제삼자입장에서 보지말고 저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웃,친구에게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답이나오지않나? 언제까지 인권타령하면서 저런사람들

  31. 울화통터지네

    2013년 6월 15일 09:15

    들 감싸주기만 할건데? 하나는생각하고 둘은 못보는 당신.. 10년간 사형집행없던 대한민국 꼴을 봐라. 성범죄와 흉악범죄들은 손쓸수 없을정도로 급증하고있고 언론에 나오는것도 그나마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숨쉬는 사이 또 어디선가 이런 흉악한범죄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 제발 부탁인데 정신좀 차리고 세상을 똑바로보길바란다. 과연 우리가 더이상 어느정도로 ‘선’ 이라는것을 베풀어야하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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