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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민주통합당의 ‘서울대 폐지론’, 학벌문제 해소 발판 돼야


‘학벌문제’는 한국 사회가 겪고있는 다양한 문제 중에, 단연 핵심적인 문제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보다는,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무한경쟁의 법칙을 배운다. 아이들이 입시기계가 되기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이나 사회 도덕을 가르쳐야 하는 공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 이렇듯 교육의 참의미를 잊어버린 사회가 건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대학 서열이 공공연히 존재하고, 학벌 차별이 당연하다는 듯 벌어지고 있다. 이는 부유층의 자녀들이 명문대를 많이 가서 부를 대물림하고, 학벌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지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와 같이, 많은 병폐를 안고 있는 학벌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주통합당에서는 ‘국공립대 통합방안’, 일명 ‘서울대 폐지론’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역 거점별로 대표적인 국립대를 육성하고 나머지 대학은 특성화를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파리1 대학 2대학 식으로 국립대 서울캠퍼스, 국립대 경북캠퍼스가 새로 생겨, 전국에 서울대가 생기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대는 학부를 없애고 독점적인 지위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약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어나가야 함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등 실현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 제기 자체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논의할만한 의제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교육 개혁안은 기본적으로 고착화된 대학서열 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한, ‘본질을 꿰뚫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대학 서열과, 학벌주의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우리 교육의 개혁은 결국 오십보백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비판여론도 상당하다. 인기영합주의라는 의견도 있는 한편, 보수 언론들은 대부분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말도 안 된다’는 식의 논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단순히 서울대 폐지를 하자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싼 등록금에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대안도 내놓았다. 서울대 폐지론은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논지를 통해, 민주통합당의 공약을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로 무시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서울대 폐지론’이 공론화되어서 대학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이뤄졌으면 한다. 나아가 대선 전후로 학벌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이 많이 논의되어서, 한국 교육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고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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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12 Comments
  1. Avatar
    화산지

    2012년 7월 4일 00:16

    존나 웃기는 글이네.. 서울대가 없어야 되는 이유는 내 대학이 서울대보다 딸리기 때문이고 내가 돈 없는건 부자가 돈이 많아서고 내가 병든건 쟤가 건강하기 때문인건가요 그럼? 학벌사회가 서울대때문인 것 마냥 호사스럽게 묘사해놨는데 서울대 폐지하면 어차피 그다음 순으로 연대 고대 서대 성대 한대순으로 쫘르르르 폐지하자고 주장할게 뻔한데, 그렇죠? 서울대 없어지면 뭐합니까? 연대가 다시 서열1순위로 등극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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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지

    2012년 7월 4일 00:18

    그리고 학벌사회는 본질적으로 누구나 다 대학가야된다는 마인드에서 출발한거 아니냐? 학벌사회 없애려면 지방 부실대학 줄이고, 대학 수도 조정하고 대학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봐야지, 갑작스럽게 서울대 폐지하는게 일면 타당한 주장이라고? 입만 열면 망국적 대학 서열화니 뭐니 하면서 은근슬쩍 물타기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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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지

    2012년 7월 4일 00:22

    고졸 취업자들이 우대받고 부실대학 없애고 대학생 수 조절해서 대학간 새끼들이 등록금이나 장학금 지원받아서 충분히 돈 걱정없이 공부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학벌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시발점으로 타당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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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지

    2012년 7월 4일 00:24

    그리고 쟤네 말대로 국립대 서울캠퍼스 어디캠퍼스 어디캠퍼스 처럼 만들어진다고 가정해봐라 ㅉㅉ.. 어디캠퍼스가 탑이고 어디캠퍼스가 탑이니까 나도 어디 대표 캠퍼스로만 가야지 이딴 상황이 안 만들어질 거 같냐? 똑같이 하향평준화시키면서 서열조장할 건 똑같이 조장하겠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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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지

    2012년 7월 4일 00:30

    그리고 과거 2004년 민노당 서울대 폐지공약하고 노무현이 추진한 서울대 폐지공약을 보면서 이번에 또 서울대 폐지론 우려먹고 있는거 가지고 충분히 공론화 되어야한다고? 특히 전교조 주도로 옛날부터 서울대만 집중공략해서 학벌사회니 뭐니 없애자면서 운동했던걸 왜 대선쯔음해서 터트리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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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지

    2012년 7월 4일 00:35

    앞에 말은 쓰다가 잘못썼다. 노무현 서울대 폐지’공약’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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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구

    2012년 7월 6일 01:55

    ‘서울대만 폐지하자’가 이글의 목적이 아니라 ‘서울대 폐지를 계기로한 학벌주의 문제를 공론화 시켜 생각해보자’가 이 글의 주제 아닌가요? 그리고 차례대로 사립대학교 들이 폐지가 되는것이 어쩌면 이 기자가 생각하는 학벌주의 근절의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에서 연대가 다시 1위로 올라간다고 서울대 폐지는 웃기는 짖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시는 말씀같아요. 이 글은 서울대만 폐지하자는 말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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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지

    2012년 7월 6일 02:33

    그래서 나도 서울대만 폐지하는게 옳다고 얘기한게 아닌데 꼬투리잡아서 요지를 파악못했다느니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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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지

    2012년 7월 6일 02:35

    그리고 이 글 쓴 기자는 ” 서울대 폐지론은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논지를 통해, 민주통합당의 공약을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로 무시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이게 어떻게 부당한지부터 설명 좀 하지 그래?

    “보수 언론들은 대부분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말도 안 된다’는 식의 논조를 보이고 있다. ” 이런 식으로 보수 언론측은 말도 안된다는 논조를 보인다처럼 얼렁뚱땅 넘어가지말고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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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페르노

      2012년 7월 6일 03:29

      저한테 답변까지 요구하시는 분이, 반말 찍찍하면서 시비거시면 안돼죠^^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서울대 폐지론에 대해서 딱히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긴가민가하죠 사실. 다만 직접적으로 ‘학벌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거죠. 어쨌든 학벌주의를 건드리려면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국공립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보수 언론 (조선 사설 찾아보세요.)이 서울대 폐지론을 망국적인 포퓰리즘으로 취급하면서, ‘학벌주의’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는 것은 좀 우습죠. 서울대 폐지론이 건설적으로 논의될만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한 민주당을 까대며 ‘또 뭘 없애려고 하냐’고 비아냥대죠.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서울대 폐지론을 비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치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감정적으로 서울대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의견도 지양해야 하지만, ‘서울대 폐지론’를 단순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단정지으면서 논의의 기회조차 단절시키는 것 역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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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쨩

    2012년 12월 20일 16:30

    십몇년 바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을 우롱하는짓이 아닌가..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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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생

      2013년 1월 6일 02:08

      서울대생 아니신 분들이야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서울대생 입장에서는 통합론 꺼내는 자체가 더 부조리하게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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