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털렸다.’ 라는 유행어가 돌았다.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단 반증이다. 옥션, 네이트, KT 등과 같은 사이트가 무너지면서 막을 수 없는 추세에 이르렀다. 2차, 3차로 악용 될 위험에 놓인 게 불안하다. 기업은 일찍 사과를 했지만 사건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각 기업마다 정보 유출에 관한 소송 시위에 휩싸여 있다. 기업이 정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경고로 드라마 <유령>에서도 ‘연간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 약 12만, 연간 개인정보 유출 피해 약 6천만 건. 지금도 전국 사이버 수사 경찰 1005명은 하루 평균 500여 건의 사이버 범죄와 싸우고 있습니다.’란 내용을 마지막 회에 포함시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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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법으로 금지된다고 공표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포털, 게임회사 등에 가입할 경우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들이 보관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2년 안에 파기해야 하고, 어기면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단 법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이핀을 쓰고 있다는 지적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in(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가입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체제)’에 대해 최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16일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아이핀도 주민번호에 기반이 되었고, 또 하나의 개인정보 수집수단.’ 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오병일 활동가 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이핀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해를 거듭 할수록 보이스 피싱이나 카드론을 이용한 방식과 같은 신종 범죄 피해가 늘어난다. 인터넷 상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빈번해지는 만큼 보안에 철저해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문제가 일어난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이 막을 수 없는 지경에 닿아 있는 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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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해지는 SNS와 정보 사회 앞에 개인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고작해야 보안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주기적으로 암호를 바꾸는 등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기업과 정부의 결실이 나와야 될 듯하다. 2011년 3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밝혔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정보유출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번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동안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와 관련된 법률을 통해 단속하기 전에 시스템을 정비하고, 사업자들에게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함이다. 이 기간 안에 사업자 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가 정보보안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