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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안철수, CEO 출신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보여주다

안철수 후보의 인하대 강연 ⓒ진심캠프

 10월 23일 안철수 후보는 인하대학교 강연에서 정치개혁의 세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세비로 남는 돈을 정책개발비로 사용하겠다. 둘째, 정당보조금을 줄이고 그 돈을 마찬가지로 정책개발비로 사용하겠다. 셋째, 중앙당을 폐지하고 정당을 원내정당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요약하자면 정치의 비용은 줄이고 정책결과물은 최대한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으로 비친다.
 국회의원과 정당보조금을 줄이고, 중앙당을 폐지하는 대신 그 비용으로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용한다는 사고는 최소한의 자본, 노동력을 투입해 최대한의 이익을 거둔다는 경영학의 언어와 맞닿아 있는 면이 있다. MBA학위를 가진 CEO출신에서 대통령에 도전하는 그의 눈에 국회의원이란 월급만 축내는 기업의 이사진과 중간관리직으로, 정책 개발은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용으로 자연스레 연결되었을 것이다. 그는 기업의 혁신을 위해 비효율적인 인력을 해고하고 신제품 개발에 과감히 돈을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혁신’하고 싶은 구상이 23일 발표한 정치개혁 내용에 담겨있다. 
 정치학에도 ‘투입-산출 모형’이 존재하지만, 그 모형은 경영학에서 말하는 ‘최소투입 최대산출’의 원칙과는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최대투입 최대산출’의 원칙이다. 정치과정의 투입은 국회의원과 정당에 주는 돈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로 측정된다. 최대한 많은 시민의 의사반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당이 필요하고,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원내정당 대신 원외정당이 직접 시민과 접촉해야 한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지금보다 늘려 더 작은 집단의 목소리도 국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의 참여야말로 정치에서 말하는 투입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금전적 지출은 낭비적 요소가 아닌 더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정당한 지불로 생각해야 한다. 
 산출에 해당하는 정책은 정치, 민주주의의 결과물이다. 정책은 현실정치와 동떨어진 제3지대에 존재하지 않는다. 좋은 정책이란 결국에 좋은 정치, 좋은 민주주의 안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다. 폭넓은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가 제도권의 정치와 의회에 반영될 수 있다면 그 정책이 바로 좋은 정책이다. 그럼에도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서 소수자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축소하고, 정당의 기능을 약화시켜 권력을 가진 자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정치제도를 고착화하려 한다. 만약 그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다면 정치는 시민과 시민에게 위임 받은 대표들 대신 전문 관료, 사회적 상층 계층,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물질적 비물질적 여건이 되는 일부 중산층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관점에서 안철수의 구상이 개혁 대신 개악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기업의 논리가 그대로 국가의 운영 논리로 전이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난 5년 간 모든 국민들이 몸소 체험하였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정치개혁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고민해볼 때다. 

고함20
고함20

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20 Comments
  1. Avatar
    onca

    2012년 10월 24일 01:12

    법률로 정한 최소 200명에 비해 현재 300명까지 국회의원 수가 늘었음에도 민생현안에 대한 처리는 지지부진합니다. 국회의원을 줄이는 대신 국민의 의견을 보다 대표할 비례대표의원을 늘리는 방안도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없는것 같아 몇글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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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2012년 10월 24일 03:44

    지난 5년간 기업의 논리가 그대로 국가의 운영논리로 전이된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도 직원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직원을 가족같이 대하는 기업이 있는가하면, 이익만 중요시하고 근로자 보다 경영진 이사진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정치 경험은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정치인들보다 못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혼자 정치하는게 아니고, 좋은 인재를 등용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에서 연봉을 받을거를 다 반환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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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수경

    2012년 10월 24일 03:59

    중간쯤 읽다가 말았소…더이상 읽을 가치가 없어서..논자가 20대라 하였소? 역시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난 아주 일반 서민인데 지금도 많은 국회의원이 우리 서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건 딱 선거철 뿐이요..그것도 흉내뿐이지..그리고 요즘들어 민주주의 흉내낸다고 시민위원회 라는걸 만들어 온갖 공사나 기타 허가를 받을 사항에 이 시민위원회의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말처럼 시민위원회는 각자가 자기 생활이 있는봐 모두 모이려면 그또한 애매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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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수경

    2012년 10월 24일 04:05

    오.일주일이 걸릴지 한달이 걸릴지… 논자는 과연 실생활을 알고 떠드는지 궁금하오…좀더 살아본 후에 안후보든 문후보든 박후보든 폄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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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빛눈알

    2012년 10월 24일 04:07

    이 글은 전체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는 글인것 같습니다.

    글쓴이의 논리는
    국회의 축소 및 정당지원금 감소를 통한 차액으로 정치법안을 만들겠다는
    안철수의 주장은 기업인 마인드의 한계라고 말하면서
    기업인 마인드로 국정을 운영하면 지난 5년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하시는데..

    제가 볼때 안철수의 주장은 기업인 마인드와는 상관이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더 기업인 마인드처럼 느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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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경따라

    2012년 10월 24일 04:21

    박수경님 말에 동참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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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경씨

    2012년 10월 24일 04:36

    소득하위 20%, 실질소득 14년간 24% 줄었고 소득상위 20%는 실질소득이 40% 이상 늘었다는 기사를 읽고 이런 글 쓰시나 모르것소..노령연금 170억이 부족해 중단 위기라는데 국회의원 100명 늘려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연간 800억 이상이라대요? 국회의원 많아져서 참 서민들, 하층민들 위해 잘 돌아가는 세상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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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yang

    2012년 10월 24일 04:52

    기사가 비약과 확대 해석이 심하다. 얼마든지 실현가능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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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학

    2012년 10월 24일 05:07

    이런 떡밥기사는 그만 ~~ 기사내용은 그닥이고 제목만 자극적인 떡밥에 불과하군요 제가볼땐 말이죠 첫째= 진정 일할사람만을 추려서 국회의원직을 벼슬또는 명예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벼슬아치들을 청소함과 동시에 세비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쓸곳에 제대로 쓰겠다 둘째= 허울뿐인 두당을 하나로 통일해서 지원금을 반으로라도 줄여서 정책개발비로 쓰겠다 같구요 그아래부터의 주관적인 해석은 더더욱 공감안갑니다

  10. Avatar
    이연학

    2012년 10월 24일 05:07

    이런 떡밥기사는 그만 ~~ 기사내용은 그닥이고 제목만 자극적인 떡밥에 불과하군요 제가볼땐 말이죠 첫째= 진정 일할사람만을 추려서 국회의원직을 벼슬또는 명예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벼슬아치들을 청소함과 동시에 세비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쓸곳에 제대로 쓰겠다 둘째= 허울뿐인 두당을 하나로 통일해서 지원금을 반으로라도 줄여서 정책개발비로 쓰겠다 같구요 그아래부터의 주관적인 해석은 더더욱 공감안갑니다

  11. Avatar
    김 찬형

    2012년 10월 24일 05:07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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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귄

    2012년 10월 24일 05:09

    안철수씨의 공약에나는찬성합니다. 그많은 세금먹는 국회의원님들 ,,,,,

  13. Avatar
    이 귄

    2012년 10월 24일 05:10

    방법은 모든국민이 국회의원이 되면어떻까 합니다

  14. Avatar
    이연학

    2012년 10월 24일 05:19

    경영인 마인드에 대해서 참모르시네 ~ 현 한국사회의 경영인 마인드를 논하잔거요 ? 유착 지배 담합 비자금 불법세습 정치로비 등등ㅋㅋ 도덕적인 양심있는 전문경영인 마인드로 국정운영하면 더할나위없이 나라 잘돌아갑니다 자격없는 밥버러지들 명퇴시키고 전문인력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경쟁력 드높여서 새로운 산업 개척해서 일자리 늘리고 그로인해 흑자보고 직원들에게 일한만큼 상응하는 급여주면 그회사는 되는 회사라는건 근로자 누구나가 아는바

  15. Avatar
    이연학

    2012년 10월 24일 05:25

    우리나라는 언론법부터 개정해야 이건뭐 사실관계도 없고 전문적인 해석도없고 기자주관적인 견해와 해석만이 난무한 기사들이 포털사이트를 지배하고 언제쯤이면 외곡에서 벗어나 진정 알권리와 진실을 보게될지 …

  16. Avatar
    이연학

    2012년 10월 24일 05:32

    기자님 안철수 정책공약을 빠짐없이 본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씩 꺼내놓는 정책들이 하나같이 연결선상에서 한치의 오차가 없음을 알수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수평의정치 국회의원 세비줄여 정책자금 늘리고
    그 정책자금으로 국민과의 소통의 장치 마련하고 유지비로 사용되면 됩니다 이른바 하나의 정치개혁이 되는거죠 잘 보시면 안철수가 처음부터 말한대로 그는 기존 정치인과 다르게 말바꾸기 없이 하나씩 실천해 내고 있음을 아실수 있습니다

  17. Avatar
    게다가

    2012년 10월 24일 08:09

    게다가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고 시민과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200명에서 점점 늘려져 왔는데, 실질적 국민이 정치인들과 소통하는 체감도는 전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은 국회의원 1인당 인구가 51만명 일본은 23만명 멕시코도 27만명 이라하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1인당 17만명 입니다. 국회의원 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정치 민주화가 가장 좋아야 하는데, 정작 그렇지도 않습니다.

  18. Avatar
    게다가

    2012년 10월 24일 08:12

    국회의원이 시민과 접촉률을 높이려면, 국회의원을 늘려 1인당 국민수를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공략으로 그런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거나, 지금 현재 존재하는 공간을 더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 Avatar
    프라임

    2012년 10월 24일 22:02

    글 내용 자체가 엄청난 비약 덩어리인데… 논리력을 좀 키우셔야겠어요 ㅎㅎ;

  20. Avatar
    이연학

    2012년 10월 25일 00:44

    비례대표나 국회의원이나 ㅋㅋ 문제는 민의에 대한 관심과 민의를 살피는 자세이지않나 요즘문득 그런생각이 드네 항상 배웠다는 놈들이 본인들 기준에 본인들 수준에 맞는 시야로 민의를 살피니 서민의 삶이 보잘것없고 보이지도 않지 ~ 토론회서 정책논쟁 벌일때 과연 서민들이 알아듣기쉽게 설명하는 정치인 있던가 ~전문용어로 중무장하고 팩트네 페러다임이네 포퓰리즘 이네 영어섞어가며 아는척 하기만 바쁘더만 그게 서민의 민의는 개무시한다는 반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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