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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온라인 게임 규제 강화법안, 너무 성급하다

ⓒZDnet Korea

새로 제출된 2개의 법안으로 인터넷 공간이 시끄럽다. 손인춘 외 17인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의 내용은 기존의 온라인 게임 규제를 강화하고 게임중독 치유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게임회사가 게임중독 치유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사실상의 준조세가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게임중독을 둘러싼 의견대립에서 출발한다. 게임규제에 찬성하는 측은 게임중독이 발달기의 청소년에게 신체적으로 해로우며 게임중독은 알콜중독과 비슷한 병리적 현상이라 주장한다. 반면 게임규제에 반대하는 측은 게임에 대한 몰입이 해롭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쉽지 않으며 게임중독 또한 정신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아쉽게도 두 집단 간의 의견차이는 너무 넓어서 아직 폭넓게 공유할만한 내용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
 
합의된 내용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지난 몇 년간 국회와 정부는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부터 정부는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접속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셧다운제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업계 종사자와 온라인게임 사용자들은 실효성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셧다운제 시행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다시 온라인 게임규제 법안이 국회의 제출되었다. 
 
비록 몇 몇 게임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온라인게임이 미래성장산업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청소년을 억압하는 가정과 학교의 문화가 문제이지 게임을 희생양 삼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자 함은 아니다. 비록 게임 산업의 경제적 잠재력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기존의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온라인게임 그 자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의학적 증거가 충분하다면 술 또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접근권을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할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게임 중독, 게임의 폭력성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합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규제는 게임업계와 이용자 모두에게 혼란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게임에 대한 규제는 게임업계와 이용자 모두가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의회와 정부에서 규제찬성 의견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성급한 결론을 내기보다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함20
고함20

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7 Comments
  1. Avatar
    xㅇ

    2013년 1월 10일 18:16

    백해 무익한 온라인 게임에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도 있고

    세금도 부족한데 백해무익한 게임산업에 그 정도는 당연하지요

    • Avatar
      국민532

      2013년 1월 15일 02:46

      기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센터에서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남아돌아도 다른 기관에서 활용할 수 없어요. 더불어 서양에서는 게임의 순기능과 예술적인 측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군요.

  2. 소금인형의 세상 톡!

    2013년 1월 13일 05:53

    게임제작 업체 위메이드가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릴 게임쇼 <지스타 3013>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우후죽순 처럼 제기되고 있는 각종 게임 규제 방안들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위메이..

  3. Avatar
    국민532

    2013년 1월 15일 02:38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이 규제를 반대하는 것 처럼 묘사하셨군요. 게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법안이 어처구니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치유기금을 내고 있는 분야로는 담배, 술, 경마등이 있습니다. 각각 일정퍼센티지 만큼 (순이익의 1% 미만, 매출의 0.06%, 매출의 0.3%)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게임산업에게 매출의 1%를 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엔씨소프트의 올 한해 매출에 적용, 계산해보면 1분기에는 순이익의 10.3%, 2분기에는 순이익의 -19.3%를 기금으로 내야하는 것이 됩니다. 담배산업은 순이익의 2%만 사회에 기부해도 박수갈채를 받았는 데 말이죠.(게임산업의 사회환원 활동이 궁금하시다면 기업이름과 사회환원을 함께 검색해보십시오. 뉴스에서 안 띄워줄 뿐 그 양은 어지간한 대기업 못지 않습니다.)
    장담컨데 게임중독자보다 흡연자나 알콜중독자가 더 많을 겁니다. 아이들은 달을 보며 등교하고 달을 보며 하교하느라 게임은 커녕 하고싶어하는 여행도 못 하고 있거든요. 위험성이요? 카지노에서 도박중독에 빠져 자동차를 삼십만원에 팔고 차비도 없이 탈탈 털려 몸 팔고 눈물 팔아 얻은 만원 들고 다시 또 도박판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보다 게임중독이 더 위험해보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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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

    2013년 1월 23일 15:25

    게임산업이 ‘백해무익’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악영향도 있지만 좋은 영향도 있지요.
    어느 분야라고 한들 악영향이 없겠습니까.
    어느 것이라고 해도 ‘적당히’라는게 필요 할 뿐입니다.
    국내에서 게임하시는 분들의 여가생활의 선택권한까지 빼서가면서 억제 하려는건 좀 아닌듯하네요.
    그리고 이 글에서 알수 있듯이 ‘성급하다’라는 거지 청소년을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중독성이 강한 축에 있는 판타지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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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

    2013년 1월 23일 15:27

    애니메이션등은 모두 금지시켜야한다는 것인데 전혀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실효성있고 현실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최대 문화산업인 게임산업역시 키울수있는
    그런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6. Avatar
    Sss

    2013년 5월 10일 00:15

    컴퓨터게임 중독에 빠진 중학교 3학년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라는 기사가 났었지 제작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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