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난에 관한 ‘슬픈 통계’가 추가됐다. 4일 금융투자업계와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 불일치 취업자 비율이 77.1%로 드러났다. 2001년 이전 평균 72.8%에서 4.3% 증가한 수치다. 고졸 68.2%, 전문대 졸업자 78.1%, 대졸자 80.7%로 고학력일수록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 하향취업 비율도 16.7%에서 17.7%로 높아졌다. 그 외 상용직 취업자가 61.7%로 감소하고 임시직 취업자가 29.7%로 증가하는 등 청년 취업 지표들은 모조리 악화됐다. 기본적으로 취업이 안 된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40.4%로 전체 고용률 59.4%에 크게 못 미쳤다.

통계는 한국사회의 모순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일단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다. 매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는 나오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지속적 감소 추세다. 학력 인플레가 심각하다.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임시직 일자리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졸자 80%가 대학에 입학하는 풍조는 계속되고 있다. 고등교육과 산업구조가 전혀 연관되지 않고 있다. 구직자들이 이전 교육과정을 통해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익혀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제대로 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전공을 포기하고, 눈을 낮춰 봐도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이러한 ‘미스매치’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일은 어려우니까 구직자들의 재교육에 나서고, 일자리 창출은 어려우니까 청년들에게 ‘눈을 낮추길’ 권하는 식이었다. 이러한 소극적인 대처 방법으로는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직자와 기업 간의 미스매치 상황이 구조적, 시스템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해야 한다. 어떠한 미봉책도 시스템적인 암세포를 제거할 수는 없다. 암세포를 방치할 경우 오히려 걷잡을 수 없게 사회구조를 잠식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청년 취업 대책들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해외 취업, 창업 등의 정책은 ‘구직자의 눈을 돌리는’ 방식의 전형적 미봉책이다. 스펙초월채용시스템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나 채용 인원의 부족분을 메울 수는 없는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높은 대학진학률, 새로운 직업 창출이 어려운 산업 구조, 신규 채용의 비정규직화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마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학 문제, 잉여 스펙 문제, 노동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 청년들을 현혹시키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글. 페르마타(fermata@goham2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