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 지원책도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고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보면,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 대책으로는 행복주택 일부 공급 대학생 전세임대 지속 공급 공공기숙사 및 연합기숙사 건축비 일부 융자 지원 주택바우처 도입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학생 주거지원률(주거지원학생수/총학생수)2017년까지 25%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해소하려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행복주택은 부지확보 및 입지장소 등으로 인해 대선 기간 내내 논란이 많긴 했지만,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싼 값에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숙사 건축비를 지원해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기숙사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 작년부터 시행된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제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 역시 대학생들의 주거난 해결에 분명히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만으론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제시한 정책의 파급 효과가 의외로 약할 수도 있다. 행복주택은 철도유휴부지에 지어지는 특성상 소음 및 먼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계획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일단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알 수 없다. 대학생 전세임대 역시 올해 3000호를 추가로 공급해 총 13.000호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예상 임대주택 수요가 25000여개라는 걸 감안하면 여전히 공급 물량은 부족하다. 요컨대 방법이 보다 다양해진 건 분명하지만, 전반적인 주거난을 타개하기엔 약하다.

근본적으로 대학생들이 주거난에 시달리는 이유는 비싼 집값 때문이다. 기숙사, 원룸, 고시원 등이 있지만 전부 대학생들에겐 큰 부담이다. 기숙사의 경우, 상당수의 학교에서 민자로 기숙사를 지었는데 민자기숙사는 공공기숙사에 비해 월세가 약 10만 원 정도 비싸다. 한 달에 30만원 중후반에 달하는 기숙사비는 결코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원룸이나 하숙집, 고시원 등이 싼 것도 아니다. 대부분 30~50만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좋은 원룸이나 하숙집의 경우 더 비싸기도 하다. 게다가 보증금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크다.


따라서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일단 발표한 정책들을 잘 시행하는 데 주력하고, 좀 더 필요하다 싶을 때는 추가적인 대학생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나마 제시한 정책마저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된다. 교내 기숙사의 가격이 현실화되는 것도 중요하다. 민자기숙사 열풍으로 인해 기숙사 가격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올랐다. 기숙사는 수익사업을 하는 시설이 아닌 대학생들의 주거를 싼 값에 책임지는 공공성 짙은 시설이다. 기숙사의 본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