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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가산점제 논란, 남녀 논쟁 지겹다

국회에서 소위 ‘엄마 가산점제’가 등장해 논란이 일어났다. 이 법안의 정식명창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것으로, 출산과 임신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이 재취업시 가산점을 부여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공공기관, 공기업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신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엄마 가산점제는 일종의 군가산점제의 대항마”라고 발언해 논란의 여지를 키웠다. 여성 근로자의 경력 절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 남녀 간의 형평성 논쟁으로 궤를 달리하게 된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법안에 대해 ‘여성부적인 발상’이라는 식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여성부는 양성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남성의 권리를 빼앗아 여성에게 주려는 ‘역차별’의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엄마 가산점제’는 여성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일 뿐이다. 국가가 강제로 여성들을 임신시키고 직장을 그만두게 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남성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는 반발이다. ‘군 가산점제 폐지’를 비롯한 유사한 이슈에서 나왔던 논리들과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논리는 여성의 결혼, 임신과 출산에서 비롯되는 경력 단절이 온전히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한국의 여성취업률은 2~30대에 높다가 40대에 낮아졌다가 50대에 다시 높아지는 U자형의 그래프를 그린다. 이 때 경력 단절 이후인 50대 이상 여성들은 대부분 비정규 계약직에 종사한다.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의 문제를 눈 감아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가산점제’로 풀겠다는 발상은 너무 단순하고 기만적이다. 여성이 경력 단절 이후 취업에서 불리함을 겪고 있는 것은 시험 점수가 모자라서라기보다는, 결혼한 여성, 아이가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벽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여성노동의 문제는 실마리도 풀리지 않는다. 가산점제와 같이 특혜를 주는 방식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집단의 반발을 불러올뿐더러, 여성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공기업 정규직 취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다. 이는 군 가산점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체 취업자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공기업 영역에만 해당하는 가산점제 문제로 논쟁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으로 벌어지는 낭비에 불과하다.

지겨운 남녀 논쟁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불러올 수 있는 ‘가산점제’와 같은 이상한 방식의 해결책도 사라져야 한다.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 해야 한다. 군인 남성에 대한 보상 문제도 마찬가지다. 얼토당토않게 군대, 가정과 전혀 관계없는 노동의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사이비적인 발상이다. 가정의 성 평등 문제는 가정에서, 기업의 취업시 성 차별 문제는 기업에서, 사회의 성 편견 문제는 사회에서, 군대와 국가의 남성 착취 문제는 군대와 국가에서 각각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할 일이다.

 

글. 페르마타(fermata@goham20.com)

 

페르마타
페르마타

청년/저널리즘/문화 연구자. 페르마타 = 그 음의 길이를 2~3배 길게. 마쳐라.

7 Comments
  1. Avatar
    ㅇㅇ

    2013년 4월 17일 08:04

    여성에게 가산점을 줄 것이 아니라, 출산 시 여성의 출산휴가와는 별개로 남성에게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출산,육아휴직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Avatar
    뭐래

    2013년 4월 17일 08:55

    여자가애낳는데남자한테왜출산휴가를줘윗분아그리거지금그얘기하는거아니잖아

  3. Avatar
    뭐래

    2013년 4월 17일 08:55

    여자가애낳는데남자한테왜출산휴가를줘윗분아그리거지금그얘기하는거아니잖아

  4. Avatar

    2013년 4월 17일 14:12

    결혼하고 애 낳고 살림하던 사람들
    사회나오면

    옆에 일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감떨어져 일못한다.
    컴터 능력, 전화받는 거까지
    일일이 다알려줘도
    못따라온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두번 죽이지마라!

    그냥 애나 키워라

  5. Avatar

    2013년 4월 17일 14:13

    결혼하고 애 낳고 살림하던 사람들
    사회나오면

    옆에 일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감떨어져 일못한다.
    컴터 능력, 전화받는 거까지
    일일이 다알려줘도
    못따라온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두번 죽이지마라!

    그냥 애나 키워라

  6. Avatar
    티스토리 운영자

    2013년 4월 19일 02:56

    안녕하세요, TISTORY 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엄마 가산점제’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tistoryeditor@daum.net 메일을 통해 문의 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Avatar
    ClubChrist

    2013년 4월 22일 02:27

    실익은 없고 갈등만 유발하는 모자란 발안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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