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 결정되는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박근혜 정권에서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고시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 한국 사회의 현실. 그 현실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최저임금이다. 4월 23일, 최저임금에 대한 청년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청년단체들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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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 살리는 경제 만들기”

이날 모인 청년단체들은 최우선적으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최저임금이 바로 청년임금과 다름없는 수준이다. 청년이 아니더라도,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바로 자신의 임금이 되어버리는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 전반에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들의 삶을 결코 보장해주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사실이 문제다. 2011년 생계비 위원회는 35세 미만 1인 일용노동자 평균 생계비가 월 163만원임을 명시했다. 그러나 2013년에 결정된 최저임금(4860원)을 받는 노동자의 생활비를 계산해보면, 이 최저 생계비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에 대해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대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설정해주고 그대로 살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윤 대표가 단순히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정부를 향해 비판의 화살을 돌린 이유가 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의 전체 방향을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청년네트워크 박무웅 대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 박근혜식 경제 민주화가 서민을 살피는 진짜배기 경제 민주화인지, 아니면 항간의 우려대로 실질적으론 MB(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나 친재벌 정책들을 계승하는 기만적인 언술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의미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박근혜식 경제민주화가 ‘함께 살자’는 진짜배기 경제 민주화가 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

이들은 또한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청년당사자위원의 참석을 보장하여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청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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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점주와 알바노동자 죽이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규탄한다!”

알바연대 구교현 집행위원장은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종 로열티 등을 이용해 가맹점의 이윤을 수탈해가며 가맹점주들의 고통이 커지고, 그런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알바들의 삶, 알바들의 시급 역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지부진한 원인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약탈적 관행을 꼽았다.

최저임금 위원회의 대다수 사용자 위원을 배출해내는 한국경영자총회(이하 경총)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온 바 있다. 그러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여 재벌 대기업이 과도하게 가져가고 있는 약탈적 이윤을 제대로 분배하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도 중소기업이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는 진단이 팽배한 상황이다.

구 집행위원장은 실제로 “경총에 속해있는 재벌 대기업 중 하나인 GS의 경우, 이사의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450억원에 달한다”며,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경총이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다면,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이어진 퍼포먼스를 위해 청년당사자위원으로 분한 청년이 저울을 들고 앞으로 나선다. 청년당사자위원이 직접 최저임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저임금 심의를 하는 모습을 저울을 통해 가시화했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라’는 등 저울 위에 올려지는 청년들의 요구가 무거워질수록, 저울에 달린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라가고,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관행’은 내려간다. 

한국경영자총회 회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이날 11시 정각에 시작해, 각 단체 대표들의 발언 및 요구안 발표 순으로 진행되어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이번 최저임금 청년요구안 발표에는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네트워크, 알바연대,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민달팽이유니온, 토닥토닥협동조합, 민주통합당 대학생위원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년학생위원회, 진보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청년녹색당, 통합진보당 청년위원회,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