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3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정책연구과제 연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기존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에 관한 기존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BK21플러스 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연구에서는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연구실적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성평가를 가미하는 방안까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부작용을 빚어왔다. 재정지원 사업의 획일적인 선정 기준이 낳은 대학의 획일화가 가장 큰 부분이다. 실제로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산학협력선도대학의 경우 대학마다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진행되고 있으나 선정을 위한 평가는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돼 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별 대학 수준에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등의 지표 개선에만 매달리게 됐고 이 과정에서 취업률 뻥튀기 등의 꼼수도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선진화 지표 명목으로 포함된 총장 직선제 폐지나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등은 대학에 대한 정부의 내정 간섭이라며 비판받기도 했다.

1999년부터 시작된 BK(두뇌한국)21 프로그램의 뒤를 잇는 BK21플러스도 선정기준과 지원규모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로 예정된 신규 지원 연구단 선정에서 과학기술대학들에게 ‘몰아주기’가 예상된다는 이유다. BK21 사업 자체가 학문과 연구를 지원하는 것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대학이 연구 공동체에서 ‘연구비’를 따오기 위해 평가 지표를 맞추는 데 필요한 논문을 ‘생산’하는 회사처럼 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BK21 선정이나 탈락 결과에 따라 대학원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교육부가 기존 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 수정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려는 근본적인 목적 말이다. 교육부는 BK21의 목적을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창의적 학문후속세대 양성, 교육역량강화사업 목적을 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라고 밝히고 있다. 기존 사업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온 대학평가방식도 이 목적에 맞게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 방식을 매끈하게 만드는 데 경도돼 본래의 목적을 방기하거나, 본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다른 욕심’들이 평가 방식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글. 페르마타(fermata@goham2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