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세 달 만에 30만 명 선을 회복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총 취업자 수는 2천 510만 3천 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 5천 명 증가했다. 지난해 5월까지 40만 명 이상 웃돌던 취업자 증가폭이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12월, 15개월 만에 최초로 20만 명대로 줄었다(27만 7천). 이후 올 초 20만 후반에서 30만 초반으로 전반적인 하향세를 보이다가 4월에 34만 5천 명으로 다소 호전된 것이다. 다수 언론에서 취업 시장이 그나마 나아졌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20대 취업 인구가 12개월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고용률은 59.8%로 작년 대비 0.1% 올랐으나, 15세~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 취업자 수는 9만 명이 감소했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1.5% 떨어졌다(39%). 2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의 취업자 수는 증가했다.

산업별 취업 실태도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 개선은 주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전년 대비 11만 4천 명 증가)과 제조업(전년 대비 16만 5천 명 증가)에서 이뤄졌는데,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연속 10개월째 증가세에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 인구 취업이나 노인복지 시설 증가 등으로 세대와 산업 모두에서 상황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종사자는 10만 5천 명이 줄었고, 교육 서비스업도 4만 5천 명, 예술이나 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3만 6천 명 줄어들었다. 이 중 자영업자 감소세가 4달 째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대기업의 독식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정부에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라면, 교육 등 인프라 산업이나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의 상황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증가폭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은 정책이 다소 편중되었음을 드러낸다. 복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에 의존하는 일자리만큼, 이미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도 시장 경제 체제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나 특정 정책의 일환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예컨대 경기 화성 일대 등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건설 일용직 취업자가 전 달에 비해 8만 5천 명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영세 상인이나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경우는 다르다. 이들은 모두 개인적인 자본과 자산으로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며, 따라서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제 막 고용시장에 뛰어든 청년층도 ‘안전망’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별도의 보조 없이도 지속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려면 정책적으로 이들을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실업률 수치와 단순한 취업자 수 증가폭에 연연하지 않는, 고용정책의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