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포함 44개 대학교, 등록금으로 교직원 개인부담 연금 대납


지난 5일, 교육부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교직원 개인이 내야할 사학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립대 44개 대학교를 공개했다.

지난 3일에 교육부는 교비회계 등에서 교직원이 내야할 연금을 대신 낸 사립대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만 공개했을 뿐, 대학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지자 교육부는 공공성 차원에서 명단을 밝히겠다며 대학 명단과 보험료 대납액이 적힌 자료를 배포했다.

ⓒ머니투데이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연세대가 524억으로 대납액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아주대(192억원), 한양대(177억원), 영남대(135억원), 계명대(122억원), 경기대(119억원) 등도 사학연금 보험료를 100억원 넘게 부담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교직원을 편의를 위해 썼다는 사실에 학생들의 분노가 컸다. 
하지만 더 논란이 되는 것은 교육부의 안일한 대응이었다. 처음 교육부는 환수 방법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이미 지급된 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나서서 환수 받을 도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입장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입장을 바꿔 교비회계 등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몇몇 대학들이 이런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안 마련을 준비하는 일부 대학도 있으나 상당수가 달가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납액이 가장 많은 연세대학교는 대납액이 교육부가 발표한 524억 원 보다 적은 270억 원이며 임금협상 과정에서 임금인상 대신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직원 개인이 부담하는 사학연금의 60%를 내준 것일 뿐이라며 ‘대납’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세종대, 공금 비리 주명건 전 이사장 복귀 결정에 학내 구성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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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세종대학교 법인 대양학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던 주명건 전 이사장이 다시 이사로 복귀하면서 학내 구성원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대양학원 이사회는 주 전 이사장의 이사 선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어 28일 교육부가 이사회의 결정을 승인하면서 2004년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 지 9년 만에  다시 학교 법인에 복귀하게 됐다. 이번 선임에 대해 교육부는 결격사유가 없고, 선임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 전 이사장은 2004년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 113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가 적발돼 물러난 후 2011년에도 재단 이사로 복귀를 시도했지만, 학내 구성원 반발과 교육부의 재검토 권고로 무산됐다. 
주 전 이사장 복귀 결정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과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종대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학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시대의 범법자를 재단 이사로 복귀시키는 것은 세종대 1만여 명의 학우와 수많은 동문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 외면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이사회는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서울대, 수능에서 한국사 의무화 폐지 추진 논란
 

최근 청소년의 역사 인식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가 2015학년도 수능 시험부터 한국사를 필수 응시 과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실려 논란이 일었다.
서울신문은 서울대 관계자의 말을 들어 내년부터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국사를 필수로 선택하지 않아도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사를 필수 응시 과목으로 지정하자 오히려 서울대 가는 학생들만 보는 과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사를 선택하는 학생이 더 줄었다는 기사를 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의 역사 인식문제 해결을 위해 ‘역사 교육 강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국사 의무화 폐지를 택한 서울대의 결정에 대해 염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서울대 측은 서울신문의 보도 내용을 부정하며 2015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사 과목 선택은 필수라고 발표했다.
현재 서울대는 2005학년도부터 ‘국사 교육 강화’를 목표로 사회탐구 영역에서 국사 과목 선택을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하대 역도부, 동아리를 탈퇴하려는 신입생 구타해 존폐 논란
지난 4월 인하대 역도부가 동아리 탈퇴 의사를 밝힌 신입생을 구타해 동아리에서 제명됐다.  그 후 징계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들어 제명 조치가 철회됐지만 그 과정에서 역도부 출신 졸업생이 학생회 대표자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인하대 역도부가 태권도 동아리와 대면식을 하는 자리에서 술잔이 비어 있다는 이유로 역도부 선배가 신입생들의 뒤통수와 따귀를 때렸다. 다음날 몇몇 신입생들은 역도부 선배를 찾아가 동아리 탈퇴 의사를 밝혔다. 역도부장 선배는 역도부의 탈퇴 규칙이라며 신입생들이 벽을 짚고 서게 한 뒤 각목으로 50여대를 때렸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인하대 동아리연합회 학생회는 회의를 열어 역도부 동아리를 제명 조치했다. 
그러나 역도부 동아리 측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고, 제명은 과한 조치라며 제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학생회 측은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며 제명 조치를 철회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아리 징계 권한을 가진 동아리연합회 학생회 간부가 역도부 졸업생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역도부 폐지 시위를 벌인 재학생 조 모씨(27)에 따르면 제명 문제와 관련해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역도부 동아리의 한 졸업생으로부터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협박으로 인해 제명 조치를 번복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