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교육부가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했다. 평가결과 전체 337개의 대학 중 35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었으며, 이중 14개교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중 11개교는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대학은 신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지원을 제한받는다.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더불어 14학년도의 보건의료 분야, 사범계열 등에서 정원을 증원할 수 없게 되는 등 강력한 대학구조개혁이 요구된다. 부실 정도가 더 심각한 경영부실대학의 경우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입학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내부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지표를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하기에 그러모아지지 않는 빈틈이 많다. 우수대학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좋은 평가를 받아온 대학들이 평가지표를 통해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는 경우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신라대의 경우 국가가 선정한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이다.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지원 사업에서 신라대는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선정되어 연간 약 3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아왔다.

평가결과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송용호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평가지표가 달라 발생한 일”이라며 “대학이 평가지표 관련 수치를 철저하게 관리하면 된다”라고 답변했다. 평가지표에 따라 우수대학이었던 대학이 하루 아침에 부실대학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평가지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부담완화, 법인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명 각 평가지표는 학생 복지의 차원이나 내실 있는 학교 경영의 차원에서 유의미한 수치들이다. 그러나 대학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하는 노력이 평가지표 안에 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맹점 또한 분명하다. 동시에 가시적인 정량지표 개선만을 염두에 두고 갖은 편법을 동원해 부실대학이라는 주홍글씨를 쉽게 지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각각의 수치에 따른 평가순위를 매긴 후 하위 15%를 선정하는 경쟁 구조이다. 애초에 고교졸업자수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대학을 없애기 위한 평가이므로, 꼴찌가 주목받는 상대평가인 셈이다. 지난해 부실대학으로 지정되었던 43개교 중 약 60%에 해당하는 26개교는 하위 15%에서 벗어났고, 그 빈 자리를 다시금 새로 지정된 대학 20개교가 채웠다. 대학의 존폐 문제를 걸고 또다시 대학들은 지표 개선에 사활을 건 생존 경쟁을 시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