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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칼럼]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지난 8월 30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하모씨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하씨와 같이 종교나 개인적 신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6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양심적 병역 거부 수감자에 92%에 해당하는 숫자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 거부란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행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평화’를 위한 병역 거부, ‘동성애자’로서의 병역 거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 등 많은 이유의 병역 거부가 존재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법안은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발의되어왔다. 지금은 전해철 의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법안만이 대표 발의 된 상태다.

이렇듯 양심적 병역 거부 수감자가 6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법안이 여러 차례 상정됐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비판을 넘어 싸늘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단체 측은 계속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다. 최근 기독교 신문 ‘기독공보’는 지난해 전역한 한 기독청년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며 “입대한 청년들은 양심을 지키지 못한, 양심 없는 사람들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핵심을 한참 빗겨나간 질문이다. 지난 2011년 12월, 한 강의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임재성씨를 만난 적이 있다. 필자는 임씨에게 입대한 청년들에 대한 병역 거부자들의 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해 물었다. 임씨는 “병역 거부에 대한 아픔은 소수자인 우리 스스로의 몫일 뿐 군 복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날 수 없다.”고 답했다. 덧붙여 군복무를 이행하는 사람도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약자일 뿐이라며 그들을 안 좋게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즉 양심적 병역 거부는 개인의 ‘양심’에 의한 행동일 뿐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고 또 강요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이슈는 기독교 단체의 논쟁으로 불거지는 추세다. 많은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철회한 것도 기독교 측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기독교 단체의 이러한 지속적인 반발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기독교만의’ 논쟁으로 만들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대표되는 인간의 최소한 권리 요구는 묵살된 지 오래다.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수차례나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무력충돌이 잦은 나라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유는 ‘국가 안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민주주의를 초월하는 목표가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또 그러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즉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이미 공론화 되어있다는 것이다.

군대에 가지 않을 권리,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총을 들지 않을 권리 이 모든 권리는 다른 모든 권리에 우선시되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진다. 단순히 기독교만의 논쟁으로 결정지어질 문제가 아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인류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로 귀결됨을 인정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이슈가 공론화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고함20
고함20

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4 Comments
  1. Avatar
    전문가

    2013년 9월 5일 05:01

    참 답답한것이.. 일반 대중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이 일반적인 의미의 그것과는 다른 법률적인 의미의 양심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본문에도 언급했듯이 “입대한 청년들은 양심을 지키지 못한, 양심 없는 사람들이냐?”는 발언, 이거 스스로 무식인증 한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군대 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 양심에 의거에 군대를 간거고 거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양심대로 안간건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간단한 비약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돕고 싶어 내는 사람도 있고 나도 살기 팍팍하니 못내겠다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양심이 이렇게 다른데 이걸 옳고 그름의 문제로 양분하려 하고 강요한다는거. 특히나 병역문제는 일방적인 의무만 있고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의 양심을 ‘잘못된 것’ ‘나쁜 것’으로 몰고 간다는게 핵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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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inamerica

    2013년 9월 5일 12:43

    한국의 기독교가 다른 나라들의 기독교와 궤도가 다른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부면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물론 소수자에 대한 관용은 정부가 나서기 전에 종교계에서 먼저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계에서 이미 실천하고 있었기에 사람들의 생활속에 무언의 동의가 이미 전제되어 있었고, 법은 무언의 동의가 전제된 것을 표면으로 끌어내었을 뿐이지요. 한국의 경우, 양심적 병역 거부는 다른 소수자 그룹과는 달리 특정한 종교, 그것도 이단시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대다수이다보니, 인권적 측면보다는 종교적 측면에서 다루어졌고, 기성 종교들, 특히 기독교는 자신들의 가치추구는 무시한 채, 이단 종교에 대한 핍박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 신도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베풀기는 커녕, 오히려 광신의 집단으로 몰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기독교계는 자신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종교인지를 자문해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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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2013년 11월 5일 12:17

    보통의 나라라면 글쓴이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북한이 잊을만 하면 압박을 넣는 나라입니다. 장기간 전쟁 중이라고해서 전쟁이 아닌건 아닙니다. 징병제는 후진국 대한민국 전쟁에 당연히 필요한거구요. 아무튼 전쟁중인 대한민국은 완전히가 아닌 어느정도 선까지는 종교권을 제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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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호

    2013년 11월 29일 09:31

    올봄 이스라엘에 다녀왔는데,
    아 글쎄 이나라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하더군요.

    입국할때 이스라엘 군인들 살벌하던데..
    예루살렘 곳곳에 총들고 다니는 군인들…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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