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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년제 대학 1년 평균 교육비가 약 1,700만원 수준… 오바마 대통령 관련법안 제출
[독일] 9월 22일 총선거, 청년층 54%는 투표일도 몰라… 중요한 청년문제는 저임금 일자리 

높아져만가는 등록금,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 대학수능시험(SAT) 주관기관인 칼리지보드는 올해 미국 내 4년제 대학 등록금은 평균 8천655달러(약 970만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국립교육통계센터(NCES)의 분석에 따르면 등록금과 숙소비용 등을 포함한 미국 4년제 학부 대학생들의 1년 평균 교육비는 1만 5천 900달러(약 1,700만원)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 등을 비롯한 대출업체들은 학자금 대출 부문을 계속 줄이고 있어 학생의 부담감은 한층 커지고 있다. 미국의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은행 등 민간 대출업체들이 지난 2007년에 학자금 대출로 투자한 비용은 252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지난 2011년에는 그 규모가 3분의 1 수준인 81억 달러로 대폭 줄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까지 학자금 대출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은행이 학자금 대출 사업을 꺼리는 이유는 경제침체로 인해 학자금 대출자들이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미국 대학학자금 대출액은 사상 처음 , 한 해 1천억달러를 넘었고, 미상환 전체 금액은 1조달러를 돌파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50~60대가 되어도 대학등록금을 모두 갚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50대에게는 평균 2만 3천달러(약 2천8백만원)의 학자금 대출 잔액이, 60대 이상에게는 2만 달러(약 2천 3백만원) 정도의 대출 잔액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달 오바마 대통령은 “대학 교육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며 학생 부채도 위기”인 상황을 맞아 학비 제도 개선을 위한 ‘대학 학비 등급제’를 추진할 것을 공포했다. 학비에 따른 등급 시스템을 만들어 등급이 낮은 학교는 정부의 지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월소득의 15%에서 10%로 낮추는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 유럽이 주목하는 독일 총선, 54%의 청년 ‘선거일 언제인지 몰라’

9월 22일로 예정된 독일의 총선거를 앞두고 독일 주간지 슈테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18~29세의 유권자 중 총선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46%에 그쳤다. 현재 선거운동 이슈나 정치인들, 정당들에 관심이 많다는 응답률도 28%에 불과했다.

독일 언론은 독일 유권자의 정치 무관심의 원인을, 심각한 유로존 위기 속에서도 5.4%라는 최저 실업률을 보이는 등 안정적인 경제구조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밝은 면 속에는 심각한 양극화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분석 역시 대두된다.

총선을 앞둔 총선 후보자간의 TV 토론에서 ‘저임금 문제’가 대두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토론 중, 사회민주당의 슈타인브뤽이 메르켈이 재임 기간 동안 창출해낸 19만 개의 일자리에 대해, “독일인 700만명이 시간당 8.50유로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비판했다고 전했다.

독일의 청년들은 현재 대부분 ‘미니잡’이라고 불리우는 저임금 시간제 형태로 고용되어 있다. 미니잡은 일종의 비정규직으로 최대 월 450유로(약 66만원)의 임금을 받는 대신 소득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고용 시스템이다.

실제로 매년 ‘독일 국민의 근심거리’를 조사해온 보험그룹 R+V 페어지허룽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올해 근심거리는 변함없이 ‘생활비 상승’이라고 한다. 독일 청년층이 총선에 유독 관심이 낮은 이유 역시 이런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독일 여론조사기관 포르자에 따르면 기독민주당의 지지율은 41%, 사회민주당은 26%다. 연임 확률이 높은 메르켈 총리가 앞으로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