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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칼럼] ‘학점 당 등록금법’, 근본적인 해결책 되지 못해


ⓒ 경향신문
지난 26일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대학생 을(乙) 살리기’의 일환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6월에 발의한 ‘무분별한 학과 통·폐합 방지법’, 9월 17일에 발의한 ‘적립금 비례 등록금 책정법’에 이은 ‘학점 당 등록금법’이다. 해당 법안은 대학생이 수강을 신청하는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의원은 대학이 대학생과 학부모에게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올바른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점 당 등록금 책정 방법이 현재 대학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의원에 따르면, ‘학점 당 등록금법’은 기존 대학의 ‘학기 당 등록금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고 한다. 졸업을 앞두고 적은 학점을 신청했는데, 기존의 등록금제도 때문에 많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학기 당 등록금제’의 불편부당함이 아니라, ‘그냥’ 등록금 자체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그것이 학생에게 부담되고, 학부모들의 등을 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학생이 신청하는 학점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책정, 학생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은 가난한 학생에게 졸업을 위한 최소한의 학점만 이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과 진배없다. 하물며 복수학위 전공자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을 2배로 늘릴 것인가. 등록금의 부담과 학자금 대출의 압박이 대학생과 학부모를 매일같이 옥죄는 현 상황이다. 이때 학점을 적게 신청하면 등록금을 적게 책정하겠다는 말은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달콤하게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그저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일 뿐이다.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간 학생에게는 그저 정해진 길이 있을 뿐이다. 학생들은 수업을 위해 등록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적게 내기 위해 수업을 듣게 될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작년 여름 대한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반값등록금 1인 릴레이 시위’였다. 그가 들고 있던 피켓에는 “반값등록금은 민주당이 합니다”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있었다. 작년 9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장학재정만 조금씩 늘리겠다는 접근방식으로는 도저히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반값등록금 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면박을 주기도 한 사람이 우의원이다. 



반값등록금을 소리 높여 주장하던 우의원은 대학생 ‘乙’을 위한다면서, 반값등록금이 아닌 학점 당 등록금 책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을 해내겠다던 민주당은 이 개정안 발의에 동참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것은 ‘반값등록금’이다. 이를 모르는 이는 없다. 그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민주당과 우의원은 이를 모른 체하는 건지, 이전과 다른 소리로 대학생과 학부모를 애태우고 있다. 이제 더 태울 ‘애’도 없는 대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반값등록금이 절실하다. 답은 정해져있다. 이제 말만 하시라.

 

고함20
고함20

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1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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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이강 비서@우원식 의원실

    2014년 7월 23일 05:44

    우원식 의원실의 박이강 비서입니다. 너무 늦게 칼럼을 보아 죄송합니다. 본 법안 발의 실무 담당자이기도 합니다. 칼럼을 발견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784-3601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학점 당 등록금제가 현재 대학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 그렇습니다. 등록금 자체가 너무 높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것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값등록금은 여전히 최우선 목표입니다. 다만, 학점 당 등록금제 발의의 취지는 반값등록금 추진을 우회함이 아닙니다. 등록금의 절대값은 그대로 낮추고, 여기에 더해 등록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합리적이라 함은 3학점을 신청한 학생이건, 18학점을 신청한 학생이건 동일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한 교육서비스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액의 등록금 자체도 문제이고, 등록금을 거두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모두가 합리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학들은 학교 재정의 안정성, 행정적 편의를 위해 학기당 등록금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답변)
    (**학점 당 등록금제를 추진한다고 해서 학교 재정에 크나큰 타격이 올 것이다? 라는 논리에 선뜻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재학이냐 휴학이냐의 양자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점 당 등록금 제 추진은 오히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도 휴학이 아닌 재학을 할 수 있고, 이는 학교 강좌의 다채로운 운영 및 학교 서비스 이용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점 당 등록금제 시행시 최소 몇 학기의 시범운용기간을 준다면 예측가능한 재정의 범위가 산출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학점제를 시행했던 많은 방통대, 산업대들은 어떻게 회계를 운용했을까요? 설령 당장 예측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긴급히 쓰라고 만든 것이 바로 적립금의 개념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노력은 아니하고 적립금만 무한적으로 쌓아놓고 있는게 바로 현재 대다수 대학의 모습입니다.)

    2-1) 복수학위 전공자들에겐 등록금 부담을 2배로 늘릴 것인가?
    =복수학위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남들보다 더 많은 학점을 듣기 때문에, 학점당 등록금제를 도입하면 더 많은 등록금을 낼 것이다? 현행 학기제 등록금에서도 복수전공을 하여 초과학기를 다니는 경우 그 만큼 등록금을 더 내게 되어있습니다. 오히려 복수학위를 마칠 즈음의 마지막 학기에서 3, 6학점 등 다른 학생들보다 학점을 덜 신청해도 학기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면 복수학위 전공자들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이 아닐까요?

    2-2) 학생들은 수업을 위해 등록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적게 내기 위해 수업을 듣게 될 것이다?
    = 현재의 등록금 책정 방식은 재학 아니면 휴학이라는 이분법적 선택만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각종 통계를 보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위해, 등록금 마련 때문에 휴학을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휴학 아니면 재학 보다는 조금씩이라도 학업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 반값등록금을 소리 높여 주장하던 우원식 의원은 반값등록금이 아닌 학점 당 등록금 책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박원순 시장님의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되었던 서울시립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립대의 경우 타 대학에 비해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요. 반값등록금은 그 자체로 목표입니다. 여기에 학점 당 등록금을 시행한다면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립대 한 학기 등록금을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현행 : 20학점 중 9학점 신청 학생 = 100만원 전액 납부
    학점당 등록금 시행 시 :
    20학점 중 9학점 신청 학생 = 학점당 등록금(100/20) * 9 = 45만원 납부
    (법안에는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지만 시행령에 첨부하여야 할 학점 당 등록금의 대원칙은 학점 당 등록금의 산출방법은 ‘산출된 학기당 등록금을 학생이 학칙으로 신청할 수 있는 최다 학점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전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2001년 동덕여대가 학점 당 등록금을 시행했었으나 학기제 보다 더 많은 등록금이 책정되었었습니다.)

    즉,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더라도 학점당 등록금제로 징수방법이 바뀌어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이번 법안 발의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취지입니다.

    반값등록금을 위해 계속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기에 학점 당 등록금제 도입, 사학의 적립금에 따라 등록금 상한선을 두도록 하는 ‘적립금 비례 등록금 책정법’이 함께 시행되어야 학생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등록금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위에 적힌 의원실로 주신다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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