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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칼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마저 ‘불법’이 되어버렸나

철도노조가 파업을 결정했다. 100만인 서명, 정책토론, 국회 청원, 집회까지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그들의 마지막 선택이 지금의 파업이다. 그런데 현재 철도노조의 파업을 바라보는 일부 여론과 언론, 심지어 문제의 당사자인 국토교통부마저도 ‘국민 불편’이라는 주제만을 고장 난 스피커처럼 동어 반복하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한껏 정중한 척 입장을 가다듬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파업에 돌입”했다고 말한다.


그렇다. 실로 불편하다. 화물열차가 줄어 물류유통의 문제는 있을 것으로 예고되지만, 아직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이용객이 열차이용에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뭐가?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노조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을 ‘불법’으로 치부하는 코레일의 언어 연금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국민의 불편”이라는 용어 뒤에 숨어서 정상적인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얄팍한 태도가 불편하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인가, 라는 질문에 국토부와 코레일은 고개를 끄덕인다. 이들은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을 포함한 194명의 노조 인사를 대거 고발 조치했다.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원의 직위를 해제 할 것”이라고 엄포를 내놓은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파업 참가자 4,356명 전원을 직위 해제하는 파격적인 처벌을 가했다. ‘고발’하고 ‘처벌’하니, 정말 파업이 ‘불법’같아 보인다. 하지만 표면상에 드러난 것으로 사태를 간편하게 진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철도노조는 현재 수서발 KTX와 관련된 철도 민영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정당한’ 파업의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에 한정된다. 만약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를 위한 파업을 진행한다면 ‘불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생긴다. 철도노조는 그래서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6.7%의 임금인상안 등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걸고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토부와 코레일로부터 ‘불법’이라는 딱지를 맞고, 일부 언론과 여론에 ‘임금 때문에 파업한다’고 몰매를 맞고 있다.
철도 민영화는 철도 노조를 비롯한 철도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노동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나아가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과 무관한 사안인가.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은 자명하다. 영국의 철도 민영화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철도 민영화 이후 관련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해지며, 민영화된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다. 한국의 9호선과 신분당선을 각각 베올리아와 맥쿼리가 민영화했을 때, 보여준 결과는 요금인상 문제, 검은 머리의 외국인 논란, 여기에 이윤 및 배당금이 그들의 호주머니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꼴’뿐이었다.
파업은 법률이 정한 기본권이다.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중간고사 시험문제로 출제가 예상되어 달달 외웠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교과서와 시험지 답안에서만 문자로 존재한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처럼 “노동3권을 보장하면 파업발생 우려는 당연”하다고 설레발치고 있다. 파업이 마치 국정원 ‘불법’ 댓글 파동마냥 표현한다. 국토부와 코레일이 말하는 ‘불법 파업’이라는 용어자체가 형용모순이자, 어불성설이다. 파업은 노동3권이고, 이는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이다. “헌법이 보호하는 ‘불법’ 기본권”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국민과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자의로 결정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협하고, 헌정을 뒤집으려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어야 한다.
홍세화 <말과 활> 편집인은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에서 95년 파리의 대중교통이 전면 파업한 2주의 모습을 그린다. “단 한 차량의 자하철도, 고속전철도, 전차도, 기차도 없었고, 단 한 대의 시내버스도 운행되지 않았다”는 파리에서, 시민들은 당연하게도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파리의 시민은 말했다. “불편하지요. 하지만 나는 파업노동자들을 100% 지지하고 있습니다.” 홍세화는 파리시민의 이러한 태도가 가능한 이유를 “똘레랑스로 불편함에 대한 불평, 불만을 털어내고 파업 노동자들의 사회정의 요구에 연대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 레프트21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대규모 파업 현장
프랑스의 실천적 지식인 알베르 카뮈가 선언한 “사회적 정의는 질서에 우선한다”는 명제는 지금도 프랑스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사유권 보장’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홍세화 씨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서 파업은 실제 사회에서 ‘사회적 정의’와 ‘질서’가 충돌하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노동자에게 파업권은 사회정의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이자 ‘권리’이다. 이에 상대방은 노동자의 권리행사에 합당한 태도로 대화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토부와 코레일은 파업을 ‘불법’이라고 말하고, ‘국민의 불편’을 빌미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사회에서 본인들의 의무를 도외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고함20
고함20

20대의 소란한 공존 [고함20]의 대표 계정입니다.

6 Comments
  1. Avatar
    대처따라하기?

    2013년 12월 9일 23:25

    사회적정의는 질서에 우선한다. 새겨들을 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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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룡

    2013년 12월 11일 11:58

    노동자들의 파업은 당연히 보장받아야되는 권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기자분의 논의에는 뭐랄까 근거로 썼던 몇몇 가지들에는 크게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우선,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중에 단체행동권 그러니까 쟁의권 같은 경우는 세부 사항이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나요? 제가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라 잘 못알고 있는 것일수도 있지만, 코레일은 국영기업이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들의 쟁의에는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관계법령으로 구체화 시켜놓은 부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불법’이 될수도 있는 것 이지요. 단순히 “헌법에서 노동3권은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불법이라니. 말이 안된다.” 는 식으로의 전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자분이 억지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야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프랑스의 예를 든 것은, 뭐랄까 프랑스적 예외를 보편화 시켜서 말씀하시는게 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간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겪어온 민주주의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프랑스인의 ‘똘레랑스,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 정의’ 부럽고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와 정서에 비추어보았을 때, 아직은 과한 요구는 아닐까요. 프랑스적 예외는 주변 국가인 영국이나 독일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특수한 상황입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곳이라,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라 가능한 모습은 아닐까요…..라는 개인적 의견입니다;(더군다나 95년의 프랑스 파리의 대중교통 파업을 지금과 비교하는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구요.)

    가끔 광화문을 지나갈 때, 시위하는 사람들 보고 욕을 하는 사람들, 파업을 한 사람들을 보고 불편하다면 욕을 하는 사람들, 그런 소리를 들을때마다 마음은 아픕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노동자를 위한 관용은 필요하지만, 프랑스의 예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판타지 같은 이야기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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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다가

    2013년 12월 12일 11:17

    아카롱님. 한국철도공사는 정확히 국영기업체가 아니라, 공영사업체 곧 공사입니다. 따라서 노동3권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던 철도청 시절에 철도노동자들은 24시간 철야근무를 반복으로 했지요. 약 100년동안에요. 그리고 일년이면 수십명이 죽어나갔고요. 철도의 역사를 알면, 참 슬픕니다. 지금도 저네들은 철도노동자들을 사람취급 안하고 있지요. 엄밀히 법절차를 밟고 노사합의에 의해서 약 70%의 필수유지 업무를 놔둔 ‘파업답지 않은 파업’을 하는데도, 불법을 앞세우고 직위해제를 저리하고 있습니다. 사람 취급 한다면, 이래서는 안되지요…쩌ㅗ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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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ㄴㄱㄷ

    2013년 12월 12일 15:48

    관용? 이번 파업은 관용으로 볼게 아니라 당연한 권립니다. 파업을 벌일 수 있는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해서일때죠. 여기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냐 안미치냐가 근거가 될테고요. 정부와 코레일이 ‘불법’이라고 규정하는건 자회사설립이 근로조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것이지만 정말 그럴까요. 수익이 자명한 수서발KTX를 분리하는게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도 아닐테죠. 그리고 파업이 있기 전까지 노조는 끊임없이 타협을 하려 했습니다. 무시한건 코레일 쪽이구요.
    그리고 현재는 불법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핵심은 수서발KTX가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냐 아니냐인것같습니다. 애초 철도노조가 들고일어난것도 민영화때문이고 코레일은 이것이 민영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불법이라는 것은 정부쪽의 레토릭에 불과합니다. 진짜 핵심은 ‘수서발 KTX의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의 첫단계냐’ 이겠죠. 여기에 대해선 정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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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룡

    2013년 12월 13일 04:16

    제가 법 전공이 아닌지라, 그래서 노동3권과 관련된 여러 논문들을 찾아보았는데, 코레일이 공기업이긴 하지만 사업성격상 논문마다 해석과 범위가 다르고 그래서 ‘지나가다’ 댓글 남기신 분의 말씀에 뭐라 정확하게 동의나 반박을 못하겠네요..; 그저 감정적으로 대응하진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남긴 글이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분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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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 13일 04:39

    안녕하세요. Daum view입니다.
    축하합니다. 2013년 12월 2주 view어워드 ‘이 주의 글’로 선정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리며, view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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