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경향신문][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제각각 대학 입학금 “어디 쓰이는지 불분명, 왜 내야 하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02126125&code=940401


이 기사는 대학연구소의 조사 자료를 통해 입학금이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란 사실을 알린다. 입학금은 등록금과는 다르게 대학교를 입학할 때 내는 돈이다.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적게는 17만3000원, 아예 받지 않는 학교도 있다. 저자는 연세대 로스쿨과 고려대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사례를 들며 대학 입학금이 과연 합리적으로 측정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입학금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빠지지 않는다. 학적 등록 등의 행정용이라는 말에는 ‘같은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입학금은 내야한다’며 사례를 들어 비판한다.


이어서 정부의 동향에 대해 얘기한다. “입학금 징수의 목적과 산정 근거 등을 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학평가지표에 입학금 완화 지수를 포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평가지표가 우수한 상위학교들은 이것만으로 입학금을 낮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비판했다.


20대의 고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도 냉철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주의 GOOD으로 선정한다.



SOSO:
[한국일보]“청년세대 40%가 월세 거주, 주거대책 로드맵 마련해야”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403/h2014030516524721500.htm


청년세대의 주거불안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하는 기사는 종종 보인다. 이 기사 역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청년 주거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 다른 기사들과는 약간 다른 점이 눈에 띄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공급 중심’의 지원 방식이 ‘수요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 해결책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명이 부족해, 허점이 여기저기서 느껴진다. 일단 기존 해결책이 ‘공급 중심’이란 설명을 건너뛴다. 다음은 기사 본문이다.


“문제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는 정부의 정책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청년 주거 대책이 자가구매를 유도하는 주택구매자금 지원이나 전세자금 지원,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등 공급자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탓이다.”


임대주택 공급이야 ‘공급자에게 지원해 줬나보다’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구매 자금 지원과 수요자 직접지원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주지 않는다. 그저 선진국에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만 할 뿐이다.


그래도 청년주거문제에 대해 해외는 어떠한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SOSO기사로 꼽는다.



BAD:[중도일보]’중고차 안 팔려요’ 20~30대 청년실업 늘며 거래량 ↓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403050246


기사의 핵심과는 달리 엉뚱한 제목을 달은, 전형적인 낚시기사이다. 경기불황 등으로 청년실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글을 열었지만, 결과적으론 정부의 지원정책 부재라고 호소한다. 청년층은 소비자이고, 소비자가 주머니를 열지 않는 것은 정부 탓이란 관점도 터무니없다. 물론 정부 탓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청년층의 소비력을 떨어뜨린 게 정부이니, 정부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핵심이 아니란 거다. 결론적으로 신차 구매에 대한 지원정책이 없어진 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고, 신차 구매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기자의 가치판단은 없으나, 업계의 청년층에 대한 시선은 달갑지 않다. 이런 기사에 저런 제목으로 업계의 이해관계를 위장하려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