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이 고함당을 창당했다. 고함당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0대를 대변한다. 참신한 정책제안과 숨어있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당의 목적으로 삼는다. 노동, 문화, 복지, 창업,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의 빈틈을 찾아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고함당은 20대를 위한 정책의 공론장을 자처한다. 고함20의 기자와 독자 사이의 활발한 의견교류를 기대한다.

 

세대를 막론하고 또래 집단끼리의 모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슷한 사회적 경험을 공유한 또래 집단끼리의 모임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소통의 장이 된다. 모임은 언제나 ‘공간’을 필요로 한다. 청년들에겐 마땅한 모임 공간이 없다. 노인들에겐 노인정이 있고, 여성에겐 여성회관이 있지만 청년을 위한 청년 공간은 찾아보기 힘들다. 청년들끼리 모여서 뭘 해 보고 싶어도 모일 공간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 사회에서도 공간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신문(2004.3.20), 이대학보(2013.10.7), 국민대신문(2014.3.19), 전북대신문(2014.3.9) 등 각 대학언론에서도 학내 공간 사용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총학생회 선거 공약에서도 학내 공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나마 대학생의 경우에는 부족할 공간이라도 있다. 하지만 대학생이 아닌 청년층에게는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다.

 

20대 청년들로 이루어진 고함당 역시 변변한 당사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고함당원 총회나 신입당원 세미나 장소는 고함당원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강의실에 의지한다. 현재 활동 중인 고함당원 전부가 들어가서 회의를 하기에 고함당 사무실은 너무 비좁다. 5~6인 규모의 각 위원회 회의 장소로만 사용되고 있다. 이마저도 한 달에 53만원의 월세를 당비로 충당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고함당에게도 청년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공간이 절실하다.

 

이에 고함당은 청년 생활정책제안의 일환으로 청년공간 지원정책을 제안한다. 공간 지원 정책은 모임 공간을 필요로 하는 청년단체, 청년으로 구성된 동아리 및 스터디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에서는 청년단체를 위한 공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신생 청년단체나 스터디그룹은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기 어렵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임을 갖기에는 지원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 새로운 정책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1. 지하철역 구 매표소를 청년공간으로 전환하라!
매표소에서 표를 사서 지하철을 타던 시절, 매표소 창구에서 교통카드 잔액을 충전하던 시절의 기억은 희미해진 지 오래다. 2006년에 수도권 지하철역에 교통카드 무인충전기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매표소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 하지만 아직도 매표소의 흔적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객서비스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 역무원들 역시 역무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이용하지 않는다. 낮 시간에도 구 매표소 자리의 불은 꺼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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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고함당은 각 지하철 역사의 남은 공간을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우선 현재 방치된 채 있는 구 매표소 공간의 이용실태를 파악한 후, 역의 상황에 맞게 해당 공간의 이용 목적을 지정한다. 회의 및 모임 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온라인 대여시스템을 통해 공간을 배정받는다. 청년단체 및 동아리에게 대여되는 공간은 6개월 주기로 공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자체 관계자와 신청자 대표가 모두 모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신축 공공건물에 청년공간 의무할당제를 도입하라!
청년들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공간을 찾아보기 힘든 데에는 ‘청년에게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도 한 몫 한다. 신축하는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하여 청년공간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법제화된다면, 청년에게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위재산 및 시위재산의 공간 사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의 국위재산은 이를 관리하는 정책이 없어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위재산 및 시위재산의 여유 공간을 재편하여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간이 부족한 청년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