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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칼럼] ‘군 복무 학점인정제도’ 논쟁에서 여자가 그렇게 중요해?

지난 6월 10일 국방부는 ‘군 복무 학점인정제도’를 내놓았다. 이 제도는 군 복무를 중 일정 활동에 대해 학점을 부여하고, 이를 교양 또는 일반선택 과목의 최대 9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이 제도를 학업단절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군 복무를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내놓았다.

 

‘학점인정제도’에 대해 몇몇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과 일부 남성을 역차별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그 어떤 집단보다 ‘여성’을 향해 쏟아졌다. 그간 군대 관련 논쟁처럼, 이번 학점인정제도 논쟁에서도 하나의 유령 – 성 대결과 여성혐오라는 유령이, 댓글란을 장악했다. 남성 네티즌은 각종 비속어와 혐오의 감정을 담아 여성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의 감수성을 체화한 소위 ‘개념녀’들도 그 비난에 동조했다. 그러나 이쯤에서, 군인 복지를 들이미는 동시에 여성혐오를 실천하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군인들의 복지 문제에서 가장 큰 적은 과연 ‘여자’인가?

 

sudenattack_suzi저격해야 될 대상은 여자가 아니다!

 

군대 관련 논쟁이 늘 성대결 구도로 흘러가다 보니, 정작 정말 중요한 점이 수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점’은, 장병들의 복지향상 이슈에서 가장 큰 방해자는 ‘여자’가 아니라 군대 정책을 관할하는 ‘국방부와 정부’이라는 점이다. 국방부는 정작 사병 복지정책의 본질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않은 채, 국지적인 효과를 지닐 뿐인, 복지를 위하는 ‘척’만하는 생색내기 정책만 제시하고 있다.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졸업이수학점이 줄어 사회진출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혜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시간이 ’줄어들‘ 뿐이지  21개월이라는 공백의 기간 동안 자신의 경력과 밀접한 무언가를 허락하는 ‘경력단절’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군대와 관련한 이슈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급여 문제와 군 복무기간이다. 이들 모두 선거 때마다 늘 화제가 되는 것이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정책 수행은 없고 늘 이슈만 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병사 월급은 징병제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지식방 비용이나 전화비 등 군인 생활에 필수적인 요금까지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병사 월급은 아마 징병제 국가 중 꼴찌를 달리지 않을까 싶다. 2012년 대선 후보 박근혜 후보는 군 복무기간 단축 공략 내세웠지만, 2014년 대통령 박근혜는 군 복무기간 단축엔 관심이 없다.

 

이처럼 정부와 국방부는 본질적이고 제대로 된 장병 지원정책은 내놓지 않고 관심도 없다. 장병 복지정책 논쟁의 구도를 ‘장병(다수의 남성) vs 국방부와 정부’가 아니라 ‘여성 vs 남성’로 형성하는 것은 국방부의 태만함과 무책임함을 숨겨주는 꼴밖에 안 된다.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성대결 구도가 들어오기 어려운 정책일수록 핵심적인 장병 복지정책이다. 군대 밖에서 해결해야하는 가산점 제도, 학점인정제도 등은 실질적인 해결책도 아닐뿐더러, 민간과 협력해야 하고 다른 집단도 고려해야 하므로 정책 집행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군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급여 인상 문제와 군 복무기간 문제 등은 국방부-정부 내에서 해결할 수 있고, 내부적 문제이므로 다른 사회 집단도 고려할 필요도 적다. 성 대결에 휩쓸려 소모적인 논쟁에 힘을 다하기보단, 군인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 대상에 요구와 비난을 가하길  바란다.

 

릴리슈슈
릴리슈슈

릴리슈슈는 이와이 슌지의 '릴리슈슈의 모든 것'에서 따왔습니다. 에테르가 풍기는 글을 쓰고 싶었지만 어쩌다보니 이팀 저팀 돌아다니고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국카스텐 들으세요.

10 Comments
  1. Avatar
    name

    2014년 6월 14일 06:10

    왜 군대문제만 나왔다하면 여자들이 까이냐하믄, 군인에 대한 보상 아이디어가 나왔다하믄 까는게 여자들이거든.
    도대체가 뭐 현실적인 보상이란게 나올 수 가 없다.
    나왔다하면 우리는 군대 못가는데 군인들에게 그런 보상을 주다니 이건 심한 특혜고 차별이라면서.
    그러면서 행동은 또 대단히 이중적이라 징병은 반대지만 하사관이나 장교는 또 좋아해서 있지도 않은 rotc를 억지로 우겨서 만들어내는 작태까지 보여주는 모습.
    이제껏 나온 보상책중에 제대로 실현된게 뭘까? 전부 여성부를 위시한 여성단체의 개거품속에 없어지거나 난도질 되서 내가 알기론 국민연금 가입기간 고작 6개월 인정해주는게 전부인걸로 아는데?(이거? 그나마도 둘째 출산부터 최소 12개월 인정해주는거 아니였으면 이거도 박살났을걸?)
    하여튼 이렇다. 말은 그저 실질적 보상을 연구해야 된다면서 보상책이 나올때마다 뭔가 배아프다 생각되면 차별이라면서 개거품.
    그러니 비난의 1차적 대상이 안되고는 못배기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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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깔깔

    2014년 6월 14일 12:22

    정부와 남자들끼리 알아서 하고 단 여자들한테 피해는 주지말라?
    강건너 불구경 하겠단 심보군요..
    뭐 사람이란게 이기적이니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지요
    근데 글쓴이는 자신이 직접 쓴 장병복지, 병사월급 현실화를 위해 매달 돈10만원??씩 내놓을수 있나 묻고싶네요
    여자들이 군대가고 그 좋은 군복무 혜택 받으면 참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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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가자

    2014년 6월 14일 14:02

    여자가 군대 가자 군가산점 군복무학점인정 다 찬성해줄께 그니깐 그냥 여자가 가자 그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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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ㄱㄹ

    2014년 6월 14일 14:55

    국방부에서 안 풀고 뒤로 해쳐먹는 돈이 얼만데…당연히 국방부에 따져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여자에게 무차별 공격하시는 분들, 실제로 여성분들과 대화해 보세요. 가산점이고 학점이고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깁니다. 저희 과나 동아리나 여대 친구들까지 다 그럼. 여가부의 반대의사만 보고 여자 전체가 반대한다는 착각은 버리세요. 남자친구, 친한 선후배가 학점인정 받는다는데 반대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실제적으로 여자에게 불이익 될 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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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

    2014년 6월 14일 17:26

    웃기고 있네
    논점을 흐리려고 하지마라
    그 생색내기 정책만 하는데도 여성들이 불만을 이야기 하니까
    남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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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2014년 6월 14일 18:54

    무슨 말인 지는 알겠는데 복무기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먼저 구체적으로 말하고 난 뒤에 이런 문제제시를 해야지~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도 말하지 않고 그냥 본질이라고 문제만 던지면 되는가? 너무 책임감 없는 언론행태인거 같다~

  7. Avatar
    짜증나

    2014년 6월 14일 18:56

    무슨 말인 지는 알겠는데 복무기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먼저 구체적으로 말하고 난 뒤에 이런 문제제시를 해야지~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도 말하지 않고 그냥 본질이라고 문제만 던지면 되는가? 너무 책임감 없는 언론행태인거 같다~

  8. Avatar
    님글에 반대합니다.

    2014년 6월 14일 21:33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군가산점 반대해서 없애버린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은 대안을 만들지 않고 차별이라는 것만으로 없애버린것에 대한 책임이 있구요. 차별이라고 매번 반대만하고 대안은 제시안하고 주장하지 않는점에 남성들이 분노하는것이라 보구요. 이것은 정부인 여성부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보고있어요. 여성차별을 없애면서 남성차별은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대안을 만들지않고 차별을 없애면 역차별이 되는 현상이 발생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게 현재 정부인 여성부거든요. 그런것들.. 여성과 여성단체,여성부… 개인과 단체와 정부 모두가 남성들을 차별하는데 동조하고 있다는데 남성들이 분노하고 있는겁니다. 물론 국방부가 문제인건 맞습니다만 여성부 또한 정부죠. 국방부와 여성부 모두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국방부는 계속해서 대안을 만들고 있고 여성부는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이런것들이 남성들을 분노케하는것이죠.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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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레이너

    2014년 6월 16일 13:41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부’가 문제..

    여성부를 폐지하거나 상식에 맞게 개편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성부 지지세력도 문제.

  10. Avatar
    아니

    2014년 6월 16일 18:40

    여가부가 지랄하니까 여자들이 욕먹지 이게 국방부 잘못이요? 국방부가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기피한다고 하는데 피상적인 정책조차도 시행 못하게 하는 여가부가 있는데 어떻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스라엘처럼 국방세 낼래요? 기자님 한달에 40~50만원씩 국방세 내라면 냅니까? 여가부는 군가산점제도 주기 싫다는데 무슨 본질적 해결은 본질적 해결이야. 국방부도 임시방책인거 알아요. 근데 그것도 용납 안해주는데 어떻게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란거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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